< 민주노총 2003. 09. 24 보도자료 1 >
노무현 정부 7개월 노동자 110명 구속
- 이틀에 한 명 꼴 … 7∼9월 석 달 새 79명 구속
1. 민주노총이 집계한 데 따르면 노무현 정부는 취임 7개월 만인 9월23일 현재 노동쟁의와 관련 노동자 110명을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비폭력 불법파업 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며 출범초기이던 2∼4월에는 한 달에 1∼2명, 5월에도 7명 구속에 머무르는 등 과거 정권과 달리 노동자 인신 구속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화물연대·철도파업이 벌어진 6월 한 달 동안 20명을 무더기로 구속한 데 이어, 6월말 철도파업을 경찰병력을 투입해 무력진압한 것을 계기로 노동정책이 급격히 과거로 선회하면서 7∼8월 두 달 새 무려 61명을 구속하고 9월에도 18명을 구속하는 등 강경하게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안별로는 화물연대파업 34명, 철도파업 15명, 상록·낙원택시 관련 10명, 두산중공업 투쟁 7명, 현대차아산비정규직노조 투쟁 관련 6명,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 관련 6명, 인천·부산지하철 파업 5명, 조흥은행 파업 4명, 공무원노조 3명, 세원테크 파업 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속된 노동자 대다수에게 업무방해와 폭력 혐의 등 법규가 적용된 것도 과거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속된 110명 가운데 아직 수감중인 노동자는 67명에 이릅니다. 또 체포영장 발부자도 김종인 운송하역노조 위원장 등 화물연대 13명을 포함 20여명에 이르러 구속 노동자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 노무현정부 7개월 노동자 총 110 명
- 2월 1명 / 3월 2명 / 4월 1명 / 5월 7명 / 6월 20명 / 7월 41명 / 8월 20명 / 9월 18명
2. 노무현 정부는 출 9월23일 까지 211일 동안 110명을 구속해 이틀에 한 명 꼴로 노동자를 구속한 것입니다. 이는 출범 노태우 정권과 김영삼 정권이 출범 첫 해 각각 80명과 87명을 구속한 것을 이미 초과한 것입니다.
※ 역대정권 노동자 구속 현황
- 노태우 정부 (1988∼1992) : 총 1,973명(하루 한 명 꼴)
1988년 80명 / 1989년 611명 / 1990년 492명 / 1991년 515명 / 1992년 275명 /
- 김영삼 정부(1993∼1997) 총 632명 (사흘 한 명 꼴)
1993년 87명 / 1994년 188명 / 1995년 165명 / 1996년 149명 / 1997년 43명
- 김대중 정권(1998∼2002.12.25) 총 892명 ( 이틀 한 명 꼴)
1998년 219명 / 1999년 129명 / 2000년 97명 / 2001년 241명 / 2002년 206명
3. 한편 노무현 정부는 6월말 평화로운 비폭력 철도파업을 무력진압한 것을 시작으로 8월 들어 KGI증권·당진 화물연대 파업 현장·세원정공 농성현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해 파업을 강제진압하는 등 출범 7개월 여 만에 모두 네 차례에 걸쳐 경찰병력으로 파업을 진압했습니다. 이는 김대중 정부가 취임 7개월 만인 9월에야 만도기계 파업 현장에 처음 경찰병력을 투입한 것과도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또 출범 초 노조파업에 대한 사용주들의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소송이 지나친 것이라며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도개선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스스로 철도파업과 관련 8천여 노조원에 대한 사상유래 없는 징계방침과 함께 9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철도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황입니다. <끝>
<자료>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구속 노동자 현황
※ 총 110 명
- 2월 1명 / 3월 2명 / 4월 1명 / 5월 7명 / 6월 20명 / 7월 41명 / 8월 20명 / 9월 18명
구속날짜 / 이름 / 노조 / 소속 / 사건내용 / 적용법규
○ 2월 - 1명
2.23 조희균 두산중공업 업방,폭력
○ 3월 - 2명
3.16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 조직부장 배달호열사 투쟁
3.18 김춘백 금속노조 경남지부 지부장 배달호열사 투쟁
○ 4월 - 1명
4.02 박배일 대구본부 부본부장 경찰청 항의집회
○ 5월 - 7명
5.12 김태곤 현대자동차 조합원 근골격계관련 근로복지공단 투쟁 폭력, 업무방해등
5.12 손덕현 현대자동차 조합원 근골격계관련 근로복지공단 투쟁 폭력, 업무방해등
5.12 류봉식 광주전남본부 조직국장 민중연대집회, 발전파업,노동청 집회등
5.12 김성민 현대자동차 조합원 근골격계관련 근로복지공단 투쟁 폭력, 업무방해등
5.28 오명남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북구지부장 5.18참배시 경찰과 충돌 특공방치상
5.29 여연국 경남본부 조직부장 배달호열사 투쟁 업방,폭력
5.29 석영철 경남본부 사무처장 배달호열사 투쟁 업방,폭력
○ 6월 - 20명
6.03 정우완 공무원노조 인천본부 동구지부 사무국장 인천시장 동구청 방문저지,감사거부 업무방해
6.09 정찬호 광주전남본부 교선부장 민중연대집회, 발전파업,노동청 집회등
6.12 이준기 공무원노조 인천본부 본부장 인천시장 동구청 방문저지,감사거부 업무방해
6.13 고창규 화물연대 부산지부 남부지회장 화물연대 파업 업방, 폭력
6.13 최명섭 화물연대 부산지부 양산지회장 화물연대 파업 업방,폭력
6.13 김대익 화물연대 부산지부 동부지회장 화물연대 파업 업방, 폭력
6.14 최춘태 화물연대 포항지부 BCT기회장 화물연대 파업 업방, 폭력
6.14 김태영 화물연대 포항지부 조합원 화물연대 파업 업방, 폭력
6.14 김달종 화물연대 포항지부 조직지도차장 화물연대 파업 업방, 폭력
6.14 박우용 화물연대 포항지부 조합원 화물연대 파업 업방, 폭력
6.14 김달식 화물연대 포항지부장 화물연대 파업 업방, 폭력
6.14 유창준 화물연대 포항지부 조합원 화물연대 파업 업방, 폭력
6.21 조호준 금속노조 경기지부 SJM지회 문화부 시흥,안산일반노조 투쟁 관련 업방, 폭력,주거침입
6.21 김삼부 금속노조 경기지부 SJM지회 수석 부지회장 시흥,안산일반노조 투쟁 관련 업방, 폭력,
6.28 홍선표 철도노조 서울열차 지부장 6.28 철도파업 업무방해
6.28 유연상 철도노조 대구지본 위원장 6.28 철도파업 업무방해
6.28 백남희 철도노조 본조 선전국장 6.28 철도파업 업무방해
6.28 전상운 철도노조 대구 정비창 위원장 6.28 철도파업 업무방해
6.28 김학경 철도노조 본조 운수국장 6.28 철도파업 업무방해
6.28 임병언 철도노조 천안 전기 지부장 6.28 철도파업 업무방해
○ 7월 - 41명
7.03 홍영교 금속노조 현대아산 사내하청지회 지회장 현대아산 집회 폭력, 업무방해등
7.03 신명균 금속노조 현대아산 사내하청지회 조직1차장 현대아산 집회 폭력, 업무방해등
7.03 김종범 현대자동차노조 아산지부 대의원 현대아산 집회 폭력, 업무방해등
7.03 최순양 인천지하철노조 사무국장 6/24 지하철파업관련 노조법
7.03 임영호 인천지하철노조 조직부장 6/24 지하철파업관련 노조법
7.03 정현목 인천지하철노조 위원장 6/24 지하철파업관련 노조법
7.05 양무승 금속노조 한라중공업지회 전 조직부장 노조법 법정구속
7.07 한삼수 금속노조 두산중공업지회 대의원 두산중공업 파업
7.07 우명식 금속노조 두산중공업지회 조합원 두산중공업 파업
7.11 천환규 철도노조 본조 위원장 6.28 철도파업 업무방해
7.11 김용덕 철도노조 본조 교육선전실장 6.28 철도파업 업무방해
7.11 임순평 철도노조 부산지본 위원장 6.28 철도파업 업무방해
7.11 유병국 철도노조 부산 기관차 지부장 6.28 철도파업 업무방해
7.11 조상수 철도노조 본조 정책기획실장 6.28 철도파업 업무방해
7.11 홍덕표 철도노조 본조 사무처장 6.28 철도파업 업무방해
7.11 송병경 철도노조 영주지본 위원장 6.28 철도파업 업무방해
7.11 유기천 철도노조 본조 조직실장 6.28 철도파업 업무방해
7.11 김갑수 철도노조 서울지본 위원장 6.28 철도파업 업무방해
7.14 양재수 삼성SDI 노사협의회 선거관련
7.14 박용민 삼성SDI 노사협의회 선거관련
7.14 문복수 삼성SDI 노사협의회 선거관련
7.15 허흥진 금융노조 조흥은행지부 위원장 조흥은행 투쟁 노조법, 업무방해
7.15 윤태수 금융노조 금융노조 정책1국장 조흥은행 투쟁 노조법, 업무방해
7.15 박세용 금융노조 조흥은행지부 조직국장 조흥은행 투쟁 노조법, 업무방해
7.15 장정훈 금융노조 조흥은행지부 부위원장 조흥은행 투쟁 노조법, 업무방해
7.15 한용문 카톨릭의료원 강남성모지부 지부장 02 파업투쟁 집시, 폭력 법정구속
7.16 길후영 서울본부 한성여객노조 사무국장 한성여객 노조 파업 폭력, 업무방해등
7.17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 네이스 연가투쟁
7.18 임우곤 쌍용자동차 문체부장 쌍용자동차 근골격계 투쟁 특수공무집행방해
7.18 황인석 쌍용자동차 조직부장 쌍용자동차 근골격계 투쟁 특수공무집행방해
7.18 박세민 산안국장 쌍용자동차 근골격계 투쟁 특수공무집행방해
7.18 정원영 금속노조 충남지부장 현대 아산 집회
7.25 신은식 금속노조 한라중공업지회 전 조직국장 노조법 법정구속
7.26 김영재 금속노조 한라중공업지회 전 지회장 노조법 법정구속
7.31 이용일 택시노조 안산 상록운수지회 조사통계부장 안산 상록운수 조직변경 폭력
7.31 유병헌 택시노조 안산 상록운수지회 총무부장 안산 상록운수 조직변경 폭력
7.31 정황욱 택시노조 안산 상록운수지회 쟁의부장 안산 상록운수 조직변경 폭력
7.31 이영 택시노조 안산 상록운수지회 사무국장 안산 상록운수 조직변경 폭력
7.31 안종갑 택시노조 안산 상록운수지회 조직부장 안산 상록운수 조직변경 폭력
7.31 김헌기 택시노조 안산 산록운수지회 조합원 안산 상록운수 조직변경 폭력
7.31 홍경철 택시노조 인천 한성운수지회 부위원장 안산 상록운수 조직변경 폭력
○ 8월- 20명
8.04 김지학 화물연대 당진지회 한보조장 당진 한보철강 투쟁 차량교통방해,업방
8.04 권충식 화물연대 당진지회 한보분회장 당진 한보철강 투쟁차량교통방해,업방
8.04 신종배 화물연대 당진지회 조직담당 당진 한보철강 투쟁 차량교통방해,업방
8.04 천춘배 화물연대 본조 연대조직부장 당진 한보철강 투쟁 차량교통방해,업방
8.09 오영환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 파업관련 업무방해
8.09 이기준 부산지하철노조 사무국장 파업관련 업무방해
8.09 이규재 민주노총 전 부위원장 한총련 미군장갑차 구속 항의방문관련 공무집행방해
8.10 이강복 건설연맹 경기도 건설노조 부천교육청 항의방문투쟁 업무방해등
8.23 최용석 화물연대 포항1지회 조합원 8월 화물연대 파업투쟁 교통방해
8.23 김주열 화물연대 포항1지회 조합원 8월 화물연대 파업투쟁 교통방해
8.23 권용식 화물연대 포항1지회 조합원 8월 화물연대 파업투쟁 교통방해
8.25 최한상 화물연대 울산, 카캐리어지회 조합원 8월 회물연대 파업투쟁 차량파손
8.25 강영규 화물연대 울산, 카캐리어지회 조합원 8월 회물연대 파업투쟁 차량파손
8.25 정성용 화물연대 울산, 카캐리어지회 조합원 8월 회물연대 파업투쟁 차량파손
8.28 고진규 화물노동자 단양지회장과 같이 있다 구속
8.28 권석재 화물연대 영주지회 조합원 8월 화물연대 파업투쟁 차량파손
8.30 김도하 택시노조 안산 산록운수지회 조합원 안산 상록운수 조직변경 폭력
8.30 염경규 화물연대 김해지회장 8월 화물연대 파업투쟁 업무방해
8.30 강성우 화물연대 김해지회 조합원 8월 화물연대 파업투쟁 업무방해
8.30 강성철 민주노총 해복특위 조직국장 검문에 불응하다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
○ 9월- 18명(9.23 현재)
9.01 황수영 민주택시연맹 경기본부장, 낙원택시 관련 공무집행방해, 집시법 위반 등
9.01 김영집 민주택시연맹 낙원택시분회위원장, 낙원택시 관련 공무집행방해, 집시법 위반 등
9.02 심두섭 화물연대 부천지회장 8월 화물연대 파업투쟁 교통방해,집시
9.02 김영화 화물연대 광양지회장 8월 화물연대 파업투쟁 교통방해,집시
9.02 엄상원 화물연대 제천지회장 8월 회물연대 파업투쟁 업무방해
9.02 강해수 화물연대 단양지회장 8월 회물연대 파업투쟁 업무방해
9.02 최규철 화물연대 단양지회 조직담당 차량파손
9.02 권협 화물연대 포항, 동방지회 전 지회장 8월 화물연대 파업투쟁 교통방해,업무방해
9.02 박철수 화물연대 포항, 동방지회장 8월 화물연대 파업투쟁 교통방해,업무방해
9.02 배태원 화물연대 포항, 항부지회장 8월 화물연대 파업투쟁 교통방해,업무방해
9.06 전영웅 금속노조 세원테크지회 부지회장
9.06 이용덕 금속노조 세원테크지회 대협부장
9.06 권세 금속노조 세원테크지회 회계감사
9.13 정태철 화물연대 포항, 대의원 8월 화물연대 파업투쟁 구속
9.14 김영희 화물연대 포항지부장 8월 화물연대 파업투쟁 구속
9.14 김국민 화물연대 포항지부 동양분회장 구속
9.15 오진환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아산사내하청지회 사무장
9.15 김준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아산사내하청지회 회계감사 <끝>
노무현 정부 7개월 노동자 110명 구속
- 이틀에 한 명 꼴 … 7∼9월 석 달 새 79명 구속
1. 민주노총이 집계한 데 따르면 노무현 정부는 취임 7개월 만인 9월23일 현재 노동쟁의와 관련 노동자 110명을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비폭력 불법파업 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며 출범초기이던 2∼4월에는 한 달에 1∼2명, 5월에도 7명 구속에 머무르는 등 과거 정권과 달리 노동자 인신 구속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화물연대·철도파업이 벌어진 6월 한 달 동안 20명을 무더기로 구속한 데 이어, 6월말 철도파업을 경찰병력을 투입해 무력진압한 것을 계기로 노동정책이 급격히 과거로 선회하면서 7∼8월 두 달 새 무려 61명을 구속하고 9월에도 18명을 구속하는 등 강경하게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안별로는 화물연대파업 34명, 철도파업 15명, 상록·낙원택시 관련 10명, 두산중공업 투쟁 7명, 현대차아산비정규직노조 투쟁 관련 6명,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 관련 6명, 인천·부산지하철 파업 5명, 조흥은행 파업 4명, 공무원노조 3명, 세원테크 파업 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속된 노동자 대다수에게 업무방해와 폭력 혐의 등 법규가 적용된 것도 과거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속된 110명 가운데 아직 수감중인 노동자는 67명에 이릅니다. 또 체포영장 발부자도 김종인 운송하역노조 위원장 등 화물연대 13명을 포함 20여명에 이르러 구속 노동자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 노무현정부 7개월 노동자 총 110 명
- 2월 1명 / 3월 2명 / 4월 1명 / 5월 7명 / 6월 20명 / 7월 41명 / 8월 20명 / 9월 18명
2. 노무현 정부는 출 9월23일 까지 211일 동안 110명을 구속해 이틀에 한 명 꼴로 노동자를 구속한 것입니다. 이는 출범 노태우 정권과 김영삼 정권이 출범 첫 해 각각 80명과 87명을 구속한 것을 이미 초과한 것입니다.
※ 역대정권 노동자 구속 현황
- 노태우 정부 (1988∼1992) : 총 1,973명(하루 한 명 꼴)
1988년 80명 / 1989년 611명 / 1990년 492명 / 1991년 515명 / 1992년 275명 /
- 김영삼 정부(1993∼1997) 총 632명 (사흘 한 명 꼴)
1993년 87명 / 1994년 188명 / 1995년 165명 / 1996년 149명 / 1997년 43명
- 김대중 정권(1998∼2002.12.25) 총 892명 ( 이틀 한 명 꼴)
1998년 219명 / 1999년 129명 / 2000년 97명 / 2001년 241명 / 2002년 206명
3. 한편 노무현 정부는 6월말 평화로운 비폭력 철도파업을 무력진압한 것을 시작으로 8월 들어 KGI증권·당진 화물연대 파업 현장·세원정공 농성현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해 파업을 강제진압하는 등 출범 7개월 여 만에 모두 네 차례에 걸쳐 경찰병력으로 파업을 진압했습니다. 이는 김대중 정부가 취임 7개월 만인 9월에야 만도기계 파업 현장에 처음 경찰병력을 투입한 것과도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또 출범 초 노조파업에 대한 사용주들의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소송이 지나친 것이라며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도개선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스스로 철도파업과 관련 8천여 노조원에 대한 사상유래 없는 징계방침과 함께 9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철도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황입니다. <끝>
<자료>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구속 노동자 현황
※ 총 110 명
- 2월 1명 / 3월 2명 / 4월 1명 / 5월 7명 / 6월 20명 / 7월 41명 / 8월 20명 / 9월 18명
구속날짜 / 이름 / 노조 / 소속 / 사건내용 / 적용법규
○ 2월 - 1명
2.23 조희균 두산중공업 업방,폭력
○ 3월 - 2명
3.16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 조직부장 배달호열사 투쟁
3.18 김춘백 금속노조 경남지부 지부장 배달호열사 투쟁
○ 4월 - 1명
4.02 박배일 대구본부 부본부장 경찰청 항의집회
○ 5월 - 7명
5.12 김태곤 현대자동차 조합원 근골격계관련 근로복지공단 투쟁 폭력, 업무방해등
5.12 손덕현 현대자동차 조합원 근골격계관련 근로복지공단 투쟁 폭력, 업무방해등
5.12 류봉식 광주전남본부 조직국장 민중연대집회, 발전파업,노동청 집회등
5.12 김성민 현대자동차 조합원 근골격계관련 근로복지공단 투쟁 폭력, 업무방해등
5.28 오명남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북구지부장 5.18참배시 경찰과 충돌 특공방치상
5.29 여연국 경남본부 조직부장 배달호열사 투쟁 업방,폭력
5.29 석영철 경남본부 사무처장 배달호열사 투쟁 업방,폭력
○ 6월 - 20명
6.03 정우완 공무원노조 인천본부 동구지부 사무국장 인천시장 동구청 방문저지,감사거부 업무방해
6.09 정찬호 광주전남본부 교선부장 민중연대집회, 발전파업,노동청 집회등
6.12 이준기 공무원노조 인천본부 본부장 인천시장 동구청 방문저지,감사거부 업무방해
6.13 고창규 화물연대 부산지부 남부지회장 화물연대 파업 업방, 폭력
6.13 최명섭 화물연대 부산지부 양산지회장 화물연대 파업 업방,폭력
6.13 김대익 화물연대 부산지부 동부지회장 화물연대 파업 업방, 폭력
6.14 최춘태 화물연대 포항지부 BCT기회장 화물연대 파업 업방, 폭력
6.14 김태영 화물연대 포항지부 조합원 화물연대 파업 업방, 폭력
6.14 김달종 화물연대 포항지부 조직지도차장 화물연대 파업 업방, 폭력
6.14 박우용 화물연대 포항지부 조합원 화물연대 파업 업방, 폭력
6.14 김달식 화물연대 포항지부장 화물연대 파업 업방, 폭력
6.14 유창준 화물연대 포항지부 조합원 화물연대 파업 업방, 폭력
6.21 조호준 금속노조 경기지부 SJM지회 문화부 시흥,안산일반노조 투쟁 관련 업방, 폭력,주거침입
6.21 김삼부 금속노조 경기지부 SJM지회 수석 부지회장 시흥,안산일반노조 투쟁 관련 업방, 폭력,
6.28 홍선표 철도노조 서울열차 지부장 6.28 철도파업 업무방해
6.28 유연상 철도노조 대구지본 위원장 6.28 철도파업 업무방해
6.28 백남희 철도노조 본조 선전국장 6.28 철도파업 업무방해
6.28 전상운 철도노조 대구 정비창 위원장 6.28 철도파업 업무방해
6.28 김학경 철도노조 본조 운수국장 6.28 철도파업 업무방해
6.28 임병언 철도노조 천안 전기 지부장 6.28 철도파업 업무방해
○ 7월 - 41명
7.03 홍영교 금속노조 현대아산 사내하청지회 지회장 현대아산 집회 폭력, 업무방해등
7.03 신명균 금속노조 현대아산 사내하청지회 조직1차장 현대아산 집회 폭력, 업무방해등
7.03 김종범 현대자동차노조 아산지부 대의원 현대아산 집회 폭력, 업무방해등
7.03 최순양 인천지하철노조 사무국장 6/24 지하철파업관련 노조법
7.03 임영호 인천지하철노조 조직부장 6/24 지하철파업관련 노조법
7.03 정현목 인천지하철노조 위원장 6/24 지하철파업관련 노조법
7.05 양무승 금속노조 한라중공업지회 전 조직부장 노조법 법정구속
7.07 한삼수 금속노조 두산중공업지회 대의원 두산중공업 파업
7.07 우명식 금속노조 두산중공업지회 조합원 두산중공업 파업
7.11 천환규 철도노조 본조 위원장 6.28 철도파업 업무방해
7.11 김용덕 철도노조 본조 교육선전실장 6.28 철도파업 업무방해
7.11 임순평 철도노조 부산지본 위원장 6.28 철도파업 업무방해
7.11 유병국 철도노조 부산 기관차 지부장 6.28 철도파업 업무방해
7.11 조상수 철도노조 본조 정책기획실장 6.28 철도파업 업무방해
7.11 홍덕표 철도노조 본조 사무처장 6.28 철도파업 업무방해
7.11 송병경 철도노조 영주지본 위원장 6.28 철도파업 업무방해
7.11 유기천 철도노조 본조 조직실장 6.28 철도파업 업무방해
7.11 김갑수 철도노조 서울지본 위원장 6.28 철도파업 업무방해
7.14 양재수 삼성SDI 노사협의회 선거관련
7.14 박용민 삼성SDI 노사협의회 선거관련
7.14 문복수 삼성SDI 노사협의회 선거관련
7.15 허흥진 금융노조 조흥은행지부 위원장 조흥은행 투쟁 노조법, 업무방해
7.15 윤태수 금융노조 금융노조 정책1국장 조흥은행 투쟁 노조법, 업무방해
7.15 박세용 금융노조 조흥은행지부 조직국장 조흥은행 투쟁 노조법, 업무방해
7.15 장정훈 금융노조 조흥은행지부 부위원장 조흥은행 투쟁 노조법, 업무방해
7.15 한용문 카톨릭의료원 강남성모지부 지부장 02 파업투쟁 집시, 폭력 법정구속
7.16 길후영 서울본부 한성여객노조 사무국장 한성여객 노조 파업 폭력, 업무방해등
7.17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 네이스 연가투쟁
7.18 임우곤 쌍용자동차 문체부장 쌍용자동차 근골격계 투쟁 특수공무집행방해
7.18 황인석 쌍용자동차 조직부장 쌍용자동차 근골격계 투쟁 특수공무집행방해
7.18 박세민 산안국장 쌍용자동차 근골격계 투쟁 특수공무집행방해
7.18 정원영 금속노조 충남지부장 현대 아산 집회
7.25 신은식 금속노조 한라중공업지회 전 조직국장 노조법 법정구속
7.26 김영재 금속노조 한라중공업지회 전 지회장 노조법 법정구속
7.31 이용일 택시노조 안산 상록운수지회 조사통계부장 안산 상록운수 조직변경 폭력
7.31 유병헌 택시노조 안산 상록운수지회 총무부장 안산 상록운수 조직변경 폭력
7.31 정황욱 택시노조 안산 상록운수지회 쟁의부장 안산 상록운수 조직변경 폭력
7.31 이영 택시노조 안산 상록운수지회 사무국장 안산 상록운수 조직변경 폭력
7.31 안종갑 택시노조 안산 상록운수지회 조직부장 안산 상록운수 조직변경 폭력
7.31 김헌기 택시노조 안산 산록운수지회 조합원 안산 상록운수 조직변경 폭력
7.31 홍경철 택시노조 인천 한성운수지회 부위원장 안산 상록운수 조직변경 폭력
○ 8월- 20명
8.04 김지학 화물연대 당진지회 한보조장 당진 한보철강 투쟁 차량교통방해,업방
8.04 권충식 화물연대 당진지회 한보분회장 당진 한보철강 투쟁차량교통방해,업방
8.04 신종배 화물연대 당진지회 조직담당 당진 한보철강 투쟁 차량교통방해,업방
8.04 천춘배 화물연대 본조 연대조직부장 당진 한보철강 투쟁 차량교통방해,업방
8.09 오영환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 파업관련 업무방해
8.09 이기준 부산지하철노조 사무국장 파업관련 업무방해
8.09 이규재 민주노총 전 부위원장 한총련 미군장갑차 구속 항의방문관련 공무집행방해
8.10 이강복 건설연맹 경기도 건설노조 부천교육청 항의방문투쟁 업무방해등
8.23 최용석 화물연대 포항1지회 조합원 8월 화물연대 파업투쟁 교통방해
8.23 김주열 화물연대 포항1지회 조합원 8월 화물연대 파업투쟁 교통방해
8.23 권용식 화물연대 포항1지회 조합원 8월 화물연대 파업투쟁 교통방해
8.25 최한상 화물연대 울산, 카캐리어지회 조합원 8월 회물연대 파업투쟁 차량파손
8.25 강영규 화물연대 울산, 카캐리어지회 조합원 8월 회물연대 파업투쟁 차량파손
8.25 정성용 화물연대 울산, 카캐리어지회 조합원 8월 회물연대 파업투쟁 차량파손
8.28 고진규 화물노동자 단양지회장과 같이 있다 구속
8.28 권석재 화물연대 영주지회 조합원 8월 화물연대 파업투쟁 차량파손
8.30 김도하 택시노조 안산 산록운수지회 조합원 안산 상록운수 조직변경 폭력
8.30 염경규 화물연대 김해지회장 8월 화물연대 파업투쟁 업무방해
8.30 강성우 화물연대 김해지회 조합원 8월 화물연대 파업투쟁 업무방해
8.30 강성철 민주노총 해복특위 조직국장 검문에 불응하다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
○ 9월- 18명(9.23 현재)
9.01 황수영 민주택시연맹 경기본부장, 낙원택시 관련 공무집행방해, 집시법 위반 등
9.01 김영집 민주택시연맹 낙원택시분회위원장, 낙원택시 관련 공무집행방해, 집시법 위반 등
9.02 심두섭 화물연대 부천지회장 8월 화물연대 파업투쟁 교통방해,집시
9.02 김영화 화물연대 광양지회장 8월 화물연대 파업투쟁 교통방해,집시
9.02 엄상원 화물연대 제천지회장 8월 회물연대 파업투쟁 업무방해
9.02 강해수 화물연대 단양지회장 8월 회물연대 파업투쟁 업무방해
9.02 최규철 화물연대 단양지회 조직담당 차량파손
9.02 권협 화물연대 포항, 동방지회 전 지회장 8월 화물연대 파업투쟁 교통방해,업무방해
9.02 박철수 화물연대 포항, 동방지회장 8월 화물연대 파업투쟁 교통방해,업무방해
9.02 배태원 화물연대 포항, 항부지회장 8월 화물연대 파업투쟁 교통방해,업무방해
9.06 전영웅 금속노조 세원테크지회 부지회장
9.06 이용덕 금속노조 세원테크지회 대협부장
9.06 권세 금속노조 세원테크지회 회계감사
9.13 정태철 화물연대 포항, 대의원 8월 화물연대 파업투쟁 구속
9.14 김영희 화물연대 포항지부장 8월 화물연대 파업투쟁 구속
9.14 김국민 화물연대 포항지부 동양분회장 구속
9.15 오진환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아산사내하청지회 사무장
9.15 김준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아산사내하청지회 회계감사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