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09. 24 성명서 3 >
한국사회 미래 어둡게 하는 노정부 첫 예산안
- 빈부격차 완화할 복지·세제개혁 외면, 군비경쟁 부채질 … 국가인프라 해외개방 우려
1. 어제 9월23일 정부가 2004년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일반회계 예산은 총 117조 5,140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2.1% 오른 금액이다. 정부는 '균형예산을 편성하였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중점 지원했다'며 자화자찬하고, 심지어 보수언론은 '분배우선의 예산'이라고까지 규정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우리는 2004년 예산안이 우리나라 정부지출구조와 수입구조의 왜곡을 그대로 안고 있어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2. 첫째, 2004년 예산안은 결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취야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이 아니다. 우리가 어제 '사회보장예산확보를위한연대' 발족 기자회견문에서 밝혔듯이, 1조원 증액된 사회복지예산 11조 1천억 역시 최근 심각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이는 전체 예산의 10.4%에 불과하여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수준이다. 유럽국가들은 보통 예산의 30∼40%를 사회복지에 사용하고 있으며, 남미국가들도 20%를 넘고 있다. 언제까지 복지후진국으로 남을 것인가? 고작 1조원 증액을 가지고 전체 항목 중에서 최고증가율(9.2%)이라고 자랑하는 통계놀음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보수언론은 한술 더 떠 '복지우선의 예산'이라는 사설까지 쓰고 있다. 사회복지를 유린하는 한국사회의 자화상이 다시 드러난다.
3. 둘째, 제한된 예산규모에서도 국방비는 무려 1조 4천억 원이나 증액되었다. 예산 증액율은 8.1%로 5년 간 국방비 예산증가 속도 중 최고비율이다. 국방비 증액에는 우리의 국방예산이 GDP대비 2.8%에 불과하여 세계 평균 3.2%에 미달된다는 주장이 동원되었다. 그러나 소경제 국가일수록 국방비 지출은 높게 나타나는 법이므로, 경제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GDP대비 비중은 의미가 없다. 세계 11인 경제규모에서 2.8%의 국방비는 천문학적인 비용이다. 세계 2위 경제규모인 일본의 국방비도 GDP대비 1%에 불과하다. 게다가 NATO 방식으로 계산하면 우리나라 국방비 비중은 3%를 훨씬 넘어 NATO 국가 평균 2.2%를 넘고 있다. 이미 한국의 국방력은 한반도의 전쟁억제에 충분한 수준으로 과잉 지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남한의 국방비 지출규모는 미화로 150억 달러로 북한 국방비 15억 달러에 비해 10배나 많다. 파괴적인 예산낭비를 줄이고, 한반도 평화를 확대하기 위하여 군비축소가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는 오히려 국방비를 증액하는 반동적 예산정책을 확정하였다.
4. 셋째, 이번 예산에서 사회간접자본 지출은 17조 2조원으로 2003년에 비해 1조 1천억 원(6.1%)이 감액되었다. 또한 산업, 중소기업 지원금 3조 4천억 원으로 4,300억 원이 줄어 감액율은 11.2%로 다소 높게 나타난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정부 예산안이 경제와 성장을 소홀히 다루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정부의 경제정책이 과거처럼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해외자본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이미 동북아 경제중심이라는 미명아래 해외자본에 조세 의무, 환경 의무, 노동보호 의무를 사실상 면제해주는 경제특구정책이 추진중이다. 이는 세금과 기업비용을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실제 정부가 행해지는 재정지원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해외자본뿐만 아니라 경제특구에 손쉽게 입주할 수 있는 국내자본 역시 큰 혜택을 입을 것이다. 게다가 어제 IMF총회에 참석한 김진표 부총리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도로, 철도, 전기, 가스 등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 경우 법인세를 5년 간 100%, 이후 2년 동안 50%를 깎아주겠다는 파격적인 바겐세일을 선언하였다. 해외자본을 이용하여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겠다는 이 발상은 결국 국토의 기본인프라마저 해외자본에 의존하는 사실상의 사유화과정에 다름 아니다.
5. 넷째, 내년도 우리나라 국세수입은 122조 3천억 원으로, 지방세까지 합친 총 세금은 국민 1인당 318만원으로 발표되었다. 이에 대하여 언론들은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듯이 선정적으로 보도하고 나섰다. 그러나 내년도 1인당 조세부담율은 2003년 22.8%에 비하여 오히려 낮아진 22.6%에 불과하다. 이는 OECD평균 28.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직접세수입이 약 5∼6%pt 낮은 탓인데 그 금액만 약 30조원에 이른다. 이 탈루되는 직접세를 징수하지 않고는 사회형평성을 논의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 지출은 항상 예산타령에 부딪히기 마련이다. 정부와 언론은 조세부담율의 의미를 부정적으로 부풀리지 말라. 부자에게서 직접세를 더욱 거두어 OECD평균만큼이라도 세금을 거두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를 우리는 안고 있다.
6. 어제 개혁정부를 자처한 노무현정부가 마련한 첫 번째 예산안을 보았다. 결국 내년 정부의 예산안은 최근 '사회적 타살'로까지 표현되는 빈부격차 문제를 방치하고, 불필요한 국방비를 증액하여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며, 경제와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를 해외자본에 의존하여 국가인프라 해외종속을 가속화하고, 세계적 웃음거리인 후진적인 직접세체계를 그대로 용인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지출·세입구조에서 한국사회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끝>
- 문의 : 오건호 정책부장 02-2675-9744
한국사회 미래 어둡게 하는 노정부 첫 예산안
- 빈부격차 완화할 복지·세제개혁 외면, 군비경쟁 부채질 … 국가인프라 해외개방 우려
1. 어제 9월23일 정부가 2004년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일반회계 예산은 총 117조 5,140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2.1% 오른 금액이다. 정부는 '균형예산을 편성하였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중점 지원했다'며 자화자찬하고, 심지어 보수언론은 '분배우선의 예산'이라고까지 규정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우리는 2004년 예산안이 우리나라 정부지출구조와 수입구조의 왜곡을 그대로 안고 있어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2. 첫째, 2004년 예산안은 결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취야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이 아니다. 우리가 어제 '사회보장예산확보를위한연대' 발족 기자회견문에서 밝혔듯이, 1조원 증액된 사회복지예산 11조 1천억 역시 최근 심각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이는 전체 예산의 10.4%에 불과하여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수준이다. 유럽국가들은 보통 예산의 30∼40%를 사회복지에 사용하고 있으며, 남미국가들도 20%를 넘고 있다. 언제까지 복지후진국으로 남을 것인가? 고작 1조원 증액을 가지고 전체 항목 중에서 최고증가율(9.2%)이라고 자랑하는 통계놀음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보수언론은 한술 더 떠 '복지우선의 예산'이라는 사설까지 쓰고 있다. 사회복지를 유린하는 한국사회의 자화상이 다시 드러난다.
3. 둘째, 제한된 예산규모에서도 국방비는 무려 1조 4천억 원이나 증액되었다. 예산 증액율은 8.1%로 5년 간 국방비 예산증가 속도 중 최고비율이다. 국방비 증액에는 우리의 국방예산이 GDP대비 2.8%에 불과하여 세계 평균 3.2%에 미달된다는 주장이 동원되었다. 그러나 소경제 국가일수록 국방비 지출은 높게 나타나는 법이므로, 경제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GDP대비 비중은 의미가 없다. 세계 11인 경제규모에서 2.8%의 국방비는 천문학적인 비용이다. 세계 2위 경제규모인 일본의 국방비도 GDP대비 1%에 불과하다. 게다가 NATO 방식으로 계산하면 우리나라 국방비 비중은 3%를 훨씬 넘어 NATO 국가 평균 2.2%를 넘고 있다. 이미 한국의 국방력은 한반도의 전쟁억제에 충분한 수준으로 과잉 지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남한의 국방비 지출규모는 미화로 150억 달러로 북한 국방비 15억 달러에 비해 10배나 많다. 파괴적인 예산낭비를 줄이고, 한반도 평화를 확대하기 위하여 군비축소가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는 오히려 국방비를 증액하는 반동적 예산정책을 확정하였다.
4. 셋째, 이번 예산에서 사회간접자본 지출은 17조 2조원으로 2003년에 비해 1조 1천억 원(6.1%)이 감액되었다. 또한 산업, 중소기업 지원금 3조 4천억 원으로 4,300억 원이 줄어 감액율은 11.2%로 다소 높게 나타난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정부 예산안이 경제와 성장을 소홀히 다루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정부의 경제정책이 과거처럼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해외자본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이미 동북아 경제중심이라는 미명아래 해외자본에 조세 의무, 환경 의무, 노동보호 의무를 사실상 면제해주는 경제특구정책이 추진중이다. 이는 세금과 기업비용을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실제 정부가 행해지는 재정지원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해외자본뿐만 아니라 경제특구에 손쉽게 입주할 수 있는 국내자본 역시 큰 혜택을 입을 것이다. 게다가 어제 IMF총회에 참석한 김진표 부총리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도로, 철도, 전기, 가스 등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 경우 법인세를 5년 간 100%, 이후 2년 동안 50%를 깎아주겠다는 파격적인 바겐세일을 선언하였다. 해외자본을 이용하여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겠다는 이 발상은 결국 국토의 기본인프라마저 해외자본에 의존하는 사실상의 사유화과정에 다름 아니다.
5. 넷째, 내년도 우리나라 국세수입은 122조 3천억 원으로, 지방세까지 합친 총 세금은 국민 1인당 318만원으로 발표되었다. 이에 대하여 언론들은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듯이 선정적으로 보도하고 나섰다. 그러나 내년도 1인당 조세부담율은 2003년 22.8%에 비하여 오히려 낮아진 22.6%에 불과하다. 이는 OECD평균 28.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직접세수입이 약 5∼6%pt 낮은 탓인데 그 금액만 약 30조원에 이른다. 이 탈루되는 직접세를 징수하지 않고는 사회형평성을 논의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 지출은 항상 예산타령에 부딪히기 마련이다. 정부와 언론은 조세부담율의 의미를 부정적으로 부풀리지 말라. 부자에게서 직접세를 더욱 거두어 OECD평균만큼이라도 세금을 거두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를 우리는 안고 있다.
6. 어제 개혁정부를 자처한 노무현정부가 마련한 첫 번째 예산안을 보았다. 결국 내년 정부의 예산안은 최근 '사회적 타살'로까지 표현되는 빈부격차 문제를 방치하고, 불필요한 국방비를 증액하여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며, 경제와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를 해외자본에 의존하여 국가인프라 해외종속을 가속화하고, 세계적 웃음거리인 후진적인 직접세체계를 그대로 용인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지출·세입구조에서 한국사회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끝>
- 문의 : 오건호 정책부장 02-2675-97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