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09. 29 보도자료 1 >

용인기업 불법파견 인정 촉구 노동·사회·시민단체 기자회견

- 9/30 울산노동사무소앞, 현대미포조선 용인기업 불법파견 공정 조사 요구

1. 제조업 사내하청 노동자는 대다수가 불법파견 노동자입니다.
- 제조업 사내하청노동자를 비롯해 상당수 간접고용노동자들이 불법파견임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적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특히 사용자들의 불법파견 은폐와 법원 및 행정기관의 보수적 입장으로 인하여 불법파견임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2. 특히 현대미포조선 내주하청 업체인 용인기업은 명백한 불법파견입니다.
- 용인기업은 현대미포조선과 도급관계를 맺고 소속 노동자들이 선박의 주엔진 보조기기 등의 수리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1976년 설립되어 2003. 1. 31. 폐업하기까지 30명의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왔습니다. 용인기업은 현대미포조선과 형식상 도급관계를 맺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대미포조선이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임금지급, 인사·노무관리, 징계, 상벌 등을 직접 행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보험도 직접 납부하고, 현대미포조선의 모든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직접적인 사용자입니다. 따라서 형식상 사용자인 용인기업이 2003. 1. 31.자로 폐업한 것은 원청(현대미포조선)에 의한 부당해고이며, 불법파견에 해당합니다.

3. 노동·사회·시민단체들이 용인기업 불법파견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민주노총은 지난 8월 19일 대표적인 현대미포조선을 대표적인 불법파견 사업장으로서 노동부에 진정서에 제출하였고 현재 울산지방노동사무소로 이첩되어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또한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 등 노동·사회·시민단체는 용인기업 불법파견 문제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올바른 법률적 판단과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인기업 불법파견 인정과 고용승계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개최합니다.

□ 용인기업 불법파견 인정 촉구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 일시: 2003. 9. 30(화) 11:00

○ 장소: 울산지방노동사무소 앞

○ 순서
- 인사말: 민주노총 홍준표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울산지역 사회단체
- 용인기업 불법파견 실태: 민주노총 부산본부 임미경 국장
- 질의응답

※ 기자회견문 등 자료는 9월 30일 기자회견 직후 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