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10.11 성명서 1 >
남 탓말고 위기 부른 개혁후퇴 실정 반성을
개혁기치 다시 치켜드는 재신임 정국 돼야
- 이라크 파병 거부·비정규직 보호·부동산투기 근절·정경유착 근절 등 개혁회복 청사진 제시해야
1. 재신임을 묻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이 11일 내각과 비서진 사퇴서를 물리면서 지지세력까지 등 돌리게 만든 개혁후퇴라는 정권 자신의 책임은 진지하게 돌아보지 않고 남의 탓만 한 데 대해 우리는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노무현 정권이 개혁정책을 실종시킨 데 대해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집권 초기 내걸었던 개혁의 기치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재신임 정국이란 총체적 위기를 극복할 수 없으며, 설사 재신임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국민 대다수가 열망해온 정치사회 개혁을 이루는 개혁정권으로 거듭나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2. 집권 초기 70%대에 이르던 노무현 정권 지지율은 8개월만에 10%대로 추락했다. 물론 대통령 말대로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국회의 발목잡기와 수구언론의 정권 흔들기는 국정을 혼란으로 몰아간 큰 요인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며 대통령의 지적이 타당하다. 그러나 적어도 개혁을 추진하려는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조건이며 주변환경일 뿐, 개혁정권 위기의 근본 원인은 집권초기 내세운 개혁정책이 후퇴해 지지세력까지 등돌리게 만든 노무현 정권 자신에게 있다.
보라, 현 정부 정책 가운데 과거 정권과 다른 개혁정책이 무엇이 남아있는지. 개혁정책이 사라진 자리에는 '2만달러시대론' '국익우선론' '대통령과거참회론'이 똬리 틀고 있지 않은가. 재벌개혁·성장과 분배의 조화·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사회통합적 노동정책·정치개혁·언론개혁·대등한 한미관계 등 각 분야 개혁정책은 철저히 실종됐다. 재벌총수들 만나 설렁탕 먹고 부시 대통령 만나 악수하는 사이 경제와 한미관계 정책은 과거로 돌아갔다. 노동운동을 과거 이상으로 탄압하면서 재벌의 전횡과 부유층의 부동산 투기가 활개쳐도 팔짱만 끼고 있었다. '경제가 어렵다' '국익에 해롭다' '노동운동 경력을 반성한다' '대통령이 되고 보니 마음이 달라지더라' 그렇게 변해갔고 그만큼 국민의 지지는 떨어졌고 급기야 지지세력까지 등을 돌렸다. 그래도 낫다는 노무현 대통령까지 정경유착에 연루돼 재신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은 스스로 '개혁추진 부적격자' 아닌지 물어야 하는 최악의 일이다. 만약 노무현 정권이 국민의 개혁열망을 신뢰하고 줄기차게 개혁정책을 밀고 나갔다면 한나라당과 수구보수언론이 고립됐지 노 정권이 고립되는 비참한 결과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3. 노무현 정권이 살려면 남의 탓으로 돌리기 전에 개혁을 포기한 데 대해 먼저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반성해야 한다.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 대다수의 기대를 다시는 저버리지 않겠다는 결의와 구체적인 계획과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며, 개혁을 방해하는 정권 내 구시대 관료들을 청산해야 한다.
허울좋은 국익우선론을 앞세운 이라크 전투병 파병을 거부하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대신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꾀하는 비정규직 보호·부동산 투기 근절·재벌개혁을 위한 청사진을 내놓아야 하며,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기 위한 대선자금 전모 공개·정치개혁 대안 등 개혁정책의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 이른바 사용자 대항권을 강화하는 노사관계 로드맵이며 비정규직 양산법으로 전락한 비정규 제도 개선 관련 노동부안 등 반개혁 노동정책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개혁정책은 실종되고 개혁을 방해하는 인사들은 그대로 두고 대통령 자신도 개혁의지를 포기한 현 상태로는 재신임 자체도 불가능할 것이며, 설령 재신임 된다 하더라도 국민이 열망하는 개혁정권으로 거듭나기 힘들 것이다.
4. 노무현 대통령은 어쩌면 마지막 정치생명을 놓고 큰 도박을 시작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 일은 단순히 노무현 대통령과 주변 정치세력의 정치생명만 걸린 게 아니라 한국 사회와 정치가 개혁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다시 후퇴하느냐가 판가름날 일이다. 노무현 정권은 지난 8개월에 걸친 개혁후퇴의 실정을 겸허하게 반성하고 당선 당시 국민들이 개혁을 열망하면서 보내준 지지를 올곧게 실현하는 개혁정권으로 거듭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노무현 정권이 개혁성을 잃어가며 과거로 회귀하는 데 대해 누구보다도 강력한 우려를 밝혀왔다. 이제 노무현 정권이 개혁의 기치를 회복할 기회가 마지막으로 찾아왔다.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권이 개혁후퇴의 실정을 반성하지 않고 개혁 기치 회복 없이 국면전환용으로 재신임 정국을 악용하려 한다면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과 함께 진정한 개혁을 위해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끝>
남 탓말고 위기 부른 개혁후퇴 실정 반성을
개혁기치 다시 치켜드는 재신임 정국 돼야
- 이라크 파병 거부·비정규직 보호·부동산투기 근절·정경유착 근절 등 개혁회복 청사진 제시해야
1. 재신임을 묻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이 11일 내각과 비서진 사퇴서를 물리면서 지지세력까지 등 돌리게 만든 개혁후퇴라는 정권 자신의 책임은 진지하게 돌아보지 않고 남의 탓만 한 데 대해 우리는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노무현 정권이 개혁정책을 실종시킨 데 대해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집권 초기 내걸었던 개혁의 기치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재신임 정국이란 총체적 위기를 극복할 수 없으며, 설사 재신임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국민 대다수가 열망해온 정치사회 개혁을 이루는 개혁정권으로 거듭나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2. 집권 초기 70%대에 이르던 노무현 정권 지지율은 8개월만에 10%대로 추락했다. 물론 대통령 말대로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국회의 발목잡기와 수구언론의 정권 흔들기는 국정을 혼란으로 몰아간 큰 요인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며 대통령의 지적이 타당하다. 그러나 적어도 개혁을 추진하려는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조건이며 주변환경일 뿐, 개혁정권 위기의 근본 원인은 집권초기 내세운 개혁정책이 후퇴해 지지세력까지 등돌리게 만든 노무현 정권 자신에게 있다.
보라, 현 정부 정책 가운데 과거 정권과 다른 개혁정책이 무엇이 남아있는지. 개혁정책이 사라진 자리에는 '2만달러시대론' '국익우선론' '대통령과거참회론'이 똬리 틀고 있지 않은가. 재벌개혁·성장과 분배의 조화·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사회통합적 노동정책·정치개혁·언론개혁·대등한 한미관계 등 각 분야 개혁정책은 철저히 실종됐다. 재벌총수들 만나 설렁탕 먹고 부시 대통령 만나 악수하는 사이 경제와 한미관계 정책은 과거로 돌아갔다. 노동운동을 과거 이상으로 탄압하면서 재벌의 전횡과 부유층의 부동산 투기가 활개쳐도 팔짱만 끼고 있었다. '경제가 어렵다' '국익에 해롭다' '노동운동 경력을 반성한다' '대통령이 되고 보니 마음이 달라지더라' 그렇게 변해갔고 그만큼 국민의 지지는 떨어졌고 급기야 지지세력까지 등을 돌렸다. 그래도 낫다는 노무현 대통령까지 정경유착에 연루돼 재신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은 스스로 '개혁추진 부적격자' 아닌지 물어야 하는 최악의 일이다. 만약 노무현 정권이 국민의 개혁열망을 신뢰하고 줄기차게 개혁정책을 밀고 나갔다면 한나라당과 수구보수언론이 고립됐지 노 정권이 고립되는 비참한 결과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3. 노무현 정권이 살려면 남의 탓으로 돌리기 전에 개혁을 포기한 데 대해 먼저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반성해야 한다.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 대다수의 기대를 다시는 저버리지 않겠다는 결의와 구체적인 계획과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며, 개혁을 방해하는 정권 내 구시대 관료들을 청산해야 한다.
허울좋은 국익우선론을 앞세운 이라크 전투병 파병을 거부하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대신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꾀하는 비정규직 보호·부동산 투기 근절·재벌개혁을 위한 청사진을 내놓아야 하며,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기 위한 대선자금 전모 공개·정치개혁 대안 등 개혁정책의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 이른바 사용자 대항권을 강화하는 노사관계 로드맵이며 비정규직 양산법으로 전락한 비정규 제도 개선 관련 노동부안 등 반개혁 노동정책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개혁정책은 실종되고 개혁을 방해하는 인사들은 그대로 두고 대통령 자신도 개혁의지를 포기한 현 상태로는 재신임 자체도 불가능할 것이며, 설령 재신임 된다 하더라도 국민이 열망하는 개혁정권으로 거듭나기 힘들 것이다.
4. 노무현 대통령은 어쩌면 마지막 정치생명을 놓고 큰 도박을 시작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 일은 단순히 노무현 대통령과 주변 정치세력의 정치생명만 걸린 게 아니라 한국 사회와 정치가 개혁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다시 후퇴하느냐가 판가름날 일이다. 노무현 정권은 지난 8개월에 걸친 개혁후퇴의 실정을 겸허하게 반성하고 당선 당시 국민들이 개혁을 열망하면서 보내준 지지를 올곧게 실현하는 개혁정권으로 거듭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노무현 정권이 개혁성을 잃어가며 과거로 회귀하는 데 대해 누구보다도 강력한 우려를 밝혀왔다. 이제 노무현 정권이 개혁의 기치를 회복할 기회가 마지막으로 찾아왔다.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권이 개혁후퇴의 실정을 반성하지 않고 개혁 기치 회복 없이 국면전환용으로 재신임 정국을 악용하려 한다면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과 함께 진정한 개혁을 위해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