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10. 13 성명서 1 >

노동정책 후퇴와 재신임 정국

- 비정규직 보호 포기하고 사용자 대항권 강화하는 노사관계선진화방안 강행 안될 말

1. 민주노총은 노무현 대통령이 12월15일 재신임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국회 시정연설 자리에서 사용자 대항권을 강화하는 이른바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강행할 뜻을 분명히 한 데 대해 강력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때 마침 노동부가 파견근로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등 비정규직 보호를 사실상 포기하는 비정규관련법안 개정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노무현 정부가 개혁 노동정책을 포기하고 '사용자 대항권 강화' '비정규직 보호 포기'라는 극단의 재계편향정책으로 쏠리는 것으로밖에 달리 판단할 길이 없다.

2. 우리는 재신임 정국이 정치사회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결집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무현 정권이 오늘의 위기를 맞은 데 대해 남의 탓만 할 게 아니라 집권 초기 개혁정책을 실종시킨 데 대해 반성하고 개혁정권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집권 당시 국민과 약속한 성장과 분배의 조화·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사회통합적 노동정책·정치개혁·언론개혁·대등한 한미관계 등 실종된 각 분야 개혁정책을 다시 분명한 국정좌표로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 국민투표 날짜를 밝히면서 또 다시 사용자 대항권을 강화하는 노사관계선진화방안 강행 의사를 천명하고, 대기업 노조 투쟁방법 운운하며 잘못된 노동운동 비판 발언을 되풀이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파업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허한 얘기를 거듭하는 것은 과연 앞으로 후퇴한 노동정책의 개혁성이 회복될지 강한 의문을 낳게 하고 있다.

3.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권이 사용자 대항권을 강화하는 노사관계선진화방안을 강행하고 비정규직을 오히려 늘리는 거꾸로 된 노동정책을 강행한다면 재신임 정국과 상관없이 강력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또 개혁정권으로 거듭난다는 분명한 정책 전환이 없다면 재신임 자체는 물론이거니와, 설령 재신임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열망하는 개혁정책을 이루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4. 노무현 정권은 부시가 강요하는 이라크 전투병 파병을 거부하고, 재벌과 사용주들이 요구하는 사용자 대항권 강화와 비정규직 확대를 뿌리치는 대결단을 단행해야 한다. 그 길만이 국민이 열망하는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개혁정권으로 거듭나는 길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