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10. 14 성명서 1 >

소위 전문가집단의 '위장된' 국민연금 살리기 운동을 우려하며
- 시장생명보험 논리로 국민연금을 재단하지 마라

1. 오늘 경제, 복지분야 전문가 302인이 정부의 국민연금 개정안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 개정안을 반대하는 일이 후세대에 대한 죄악이고 세대이기주의라며 '일부 노동계와 시민단체'를 세차게 비판하였다. 나아가 '국민연금 살리기 운동본부'를 결성하여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한다. 그러나 운동본부의 주장은 국민연금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며, 실상은 국민연금을 죽이는 '위장된' 살리기 운동일 뿐이다.

2. 운동본부에 서명한 학자들은 한국사회 정책입안에 실질적 영향을 미쳐왔던 전문가집단이다. 우리는 이들의 주장을 보면서, 왜 아직도 우리나라가 부끄러울 정도로 사회복지가 취약하고, 생계형 자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성장우선주의가 판치는 지를 알 수 있었다. 언제까지 시장중심주의 전문가들에 의하여 우리나라 사회정책이 휘둘려야 하는가?

3. 우리는 운동본부에게 공적 국민연금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지를 되묻고 싶다. 필요한 재정을 모두 해당 가입자의 직접 보험료로 메우는 것은 시장 생명보험이다. 국민연금이 공적 연금인 까닭은 재정이 사회연대원리에 의해 세대간, 세대내로 분담되는 데에 있다. 왜 저소득계층 보험료를 지원하자는 국고지원이 문제가 되는가? 개별가구에서 행해지는 부모공양을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이루자는 것이 과연 세대이기주의인가?

4. 운동본부의 주장은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았던 논리와 거의 일치한다. 사실 운동본부에 참여하는 핵심 학자들은 그 동안 정부의 국민연금 개정방안을 만드는 데 직간접으로 관여해 왔던 인물들이다. 물론 운동본부에 서명한 전문가중 일부는 국민연금 재정에 대하여 진정으로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운동본부가 오늘 공식적으로 밝힌 성명서와 자료를 본 우리는 과연 운동본부가 국민연금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는 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장기 재정추계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재정추계기간을 60년으로 조정하자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방안아닌가? 향후 출산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주장은 어디서 근거한 것인가? 외국에서 일반적인 조세재원을 통한 국고지원은 왜 아예 언급하지도 않는가?

5. 결국 운동본부의 주장은 공적 국민연금의 자리를 좁혀 그 자리를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채우려는 공적연금의 시장화전략에 다름아니다. 물론 이러한 연금 '개혁'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 집단도 있겠지만, 정부 개정안은 단연코 노동자, 서민을 위한 방안이 아니며, 그래서 진보적인 개혁이 아니다. 우리는 운동본부의 '위장된 국민연금 살리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언제든지 국민연금의 올바른 개혁을 위하여 공개적인 토론에 응할 것임을 밝힌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