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10.29 성명서 4 >
파병반대 국민요구 탄압으로 답하다니
- 파병반대국민행동 김종일 상황실장과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
1. 지난 25일,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망국적인 이라크 파병 결정을 규탄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 주최한 범국민대회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도시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는 한국뿐 아니라 전범국인 미국에서, 미국의 침략전쟁을 틈타 군국주의를 서두르는 일본, 파병을 결정했지만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파병을 철회한 터키 등 국제적으로 진행된 공동 반전행동의 날이기도 했다.
2. 집회에 참가했던 학생들은 도심 행진에 이어 334일째 자주와 평화, 전쟁반대의 촛불을 밝히는 광화문 촛불시위까지 참가했고, 노무현 정부의 파병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강력한 의지로 천막농성에 돌입하였다. 이에 경찰은 폭력적으로 학생들을 해산시키고 다수를 연행하였다. 이에 '국민행동'의 김종일 상황실장은 대표들과 함께 26일 낮 서대문 경찰서를 항의방문하여 파병반대라는 국민적 요구를 탄압하지 말 것과 연행자 전원 석방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김종일 상황실장마저 폭력적으로 연행하였고, 김종일 상황실장이 여중생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으로서의 활동했던 전력 등을 문제삼아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라고 한다.
이러한 경찰의 사법처리 방침과 노무현 정권의 탄압은 전세계에도 널리 알려진 평화적인 촛불시위와 그 정당성을 부정하는 모욕적인 처사이며, 파병을 반대하는 국민적 요구를 짓밟는 처사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3. 노무현 정부가 취임초기 주문처럼 내세우던 '국민이 대통령입니다'는 이미 내팽개친지 오래되었지만, 그나마 파병문제만큼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국익에 맞게 파병문제를 결정하겠다던 고뇌를 믿어보고자 했다. 그러나 유엔에서의 결의를 기다렸다는 듯이 파병을 결정해버리는 노무현 정부의 부도덕성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김종일 상황실장을 무리하게 구속하려는 것은 한국사회 370여 단체로 구성된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에 대한 탄압이자 현재 노무현 정부가 어떠한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굴욕적으로 결정한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뜻을 짓밟으려는 구시대적인 작태인 것이다.
4. 얼마전 구속시킨 여중생범대위 최근호 상황실장과 파병반대국민행동 김종일 상황실장 등 전쟁반대, 파병반대를 위해 선두에서 의로운 활동한 이들은 설사 가두어둘 수 있겠지만 국민적인 파병반대 목소리를 가두어 놓을 수는 없다. 이미 '국민행동'은 국민적 요구를 무시한채 파병을 강행한다면 노무현 정부를 '전쟁참여정부'로 규정,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노동탄압에 맞선 강력한 투쟁은 물론 파병 결정의 즉각적인 철회,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의 김종일 상황실장과 모든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며, 탄압으로 민중적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설 것이다. 끝
파병반대 국민요구 탄압으로 답하다니
- 파병반대국민행동 김종일 상황실장과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
1. 지난 25일,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망국적인 이라크 파병 결정을 규탄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 주최한 범국민대회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도시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는 한국뿐 아니라 전범국인 미국에서, 미국의 침략전쟁을 틈타 군국주의를 서두르는 일본, 파병을 결정했지만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파병을 철회한 터키 등 국제적으로 진행된 공동 반전행동의 날이기도 했다.
2. 집회에 참가했던 학생들은 도심 행진에 이어 334일째 자주와 평화, 전쟁반대의 촛불을 밝히는 광화문 촛불시위까지 참가했고, 노무현 정부의 파병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강력한 의지로 천막농성에 돌입하였다. 이에 경찰은 폭력적으로 학생들을 해산시키고 다수를 연행하였다. 이에 '국민행동'의 김종일 상황실장은 대표들과 함께 26일 낮 서대문 경찰서를 항의방문하여 파병반대라는 국민적 요구를 탄압하지 말 것과 연행자 전원 석방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김종일 상황실장마저 폭력적으로 연행하였고, 김종일 상황실장이 여중생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으로서의 활동했던 전력 등을 문제삼아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라고 한다.
이러한 경찰의 사법처리 방침과 노무현 정권의 탄압은 전세계에도 널리 알려진 평화적인 촛불시위와 그 정당성을 부정하는 모욕적인 처사이며, 파병을 반대하는 국민적 요구를 짓밟는 처사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3. 노무현 정부가 취임초기 주문처럼 내세우던 '국민이 대통령입니다'는 이미 내팽개친지 오래되었지만, 그나마 파병문제만큼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국익에 맞게 파병문제를 결정하겠다던 고뇌를 믿어보고자 했다. 그러나 유엔에서의 결의를 기다렸다는 듯이 파병을 결정해버리는 노무현 정부의 부도덕성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김종일 상황실장을 무리하게 구속하려는 것은 한국사회 370여 단체로 구성된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에 대한 탄압이자 현재 노무현 정부가 어떠한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굴욕적으로 결정한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뜻을 짓밟으려는 구시대적인 작태인 것이다.
4. 얼마전 구속시킨 여중생범대위 최근호 상황실장과 파병반대국민행동 김종일 상황실장 등 전쟁반대, 파병반대를 위해 선두에서 의로운 활동한 이들은 설사 가두어둘 수 있겠지만 국민적인 파병반대 목소리를 가두어 놓을 수는 없다. 이미 '국민행동'은 국민적 요구를 무시한채 파병을 강행한다면 노무현 정부를 '전쟁참여정부'로 규정,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노동탄압에 맞선 강력한 투쟁은 물론 파병 결정의 즉각적인 철회,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의 김종일 상황실장과 모든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며, 탄압으로 민중적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설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