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10. 29 성명서 6 >
정부 담화문 … 엄중한 상황 외면한 안이한 내용
- 노동자들 당장 죽어 가는데 '제도개선 추진' 공허한 메아리만
- 공공부문 400억 손배가압류 취하 차별해소 '가시적 조치' 먼저
1. 정부 3개 부처가 오늘 29일 발표한 '최근 근로자의 자살·분신과 관련한 담화문'은 그동안의 정부방침을 재탕 삼탕한 것으로, 노동자들의 줄 잇는 자살·분신항거라는 엄중한 사태를 추스르기에는 너무나 안이한 '공자말씀' 수준의 대책이어서 노동자들의 더 큰 저항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2. 정부가 진심으로 노동자 자살항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 공공부문에서 정부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400억대의 손배가압류를 먼저 일괄취하 △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공개와 비정규직 차별 해소 시행 등 정부가 오늘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시행하고, 그 바탕 위에 민간기업으로 확산시키는 한편 제도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노동계의 의사를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당장 극단의 분신 투신 자살로 치닫는 노동자들을 진정시키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는 아무 것도 내놓지 않고서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제도개선 추진 약속만 내놓는다면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3. 더구나 오늘 발표한 내용은 그 동안 정부가 발표해놓고 전혀 실천하지 않았던 방침을 재탕 삼탕한 데 지나지 않습니다.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이 바뀌지 않는 한 믿을 수 없습니다.
올해 초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 분신자살 후 3월 13일 정부는 이미 손배가압류 제도 개선 추진, 비폭력 불법파업 불구속 수사, 파업현장 공권력 투입 자제 등 정부 대책을 밝혔지만 이를 지키기는커녕 정부 자신이 손배가압류에 앞장서고 경찰병력 투입과 무차별 구속을 거듭하다 오늘의 참극을 빚었습니다. 정부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노동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내놓았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차 파악 못하고 있고, 비정규직보호법이란 미명아래 비정규직남용법을 추진하는 등 거꾸로 가다가 끝내 노동부 산하기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분신자살하는 사태를 빚었습니다. 더구나 비정규직남용법으로 전락한 정부입법안을 올해 안에 강행하겠다니 분신자살정국을 잘못된 정부정책을 강행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것은 아닌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4. 오늘의 자살항거가 바로 노무현 정권의 개혁을 포기한 노동탄압정책에서 비롯됐는 데도 담화문에서는 정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거나 사과 한 마디 하지 않고 불법필벌 운운하는 것은 사태의 심각함을 아직도 모르는 것으로 밖에는 달리 생각할 수 없습니다.
손배가압류와 비정규직 차별에 벼랑으로 떠밀린 채 이를 더 부추기는 정부 정책에 더 절망해 노동자들이 줄줄이 분신 투신자살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할 가시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권의 반개혁정책을 심판하는 범국민 저항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끝>
※ 자료 - [최근 근로자의 자살·분신과 관련한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부는 최근 노사갈등 사업장에서 노조간부가 자살하거나 분신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생명은 고귀한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을 담보로 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은 극단적인 우리 노사문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불행한 사태로서 우리 모두에게 깊은 자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사.정 모두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노사문화의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극단적인 수단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노사 양측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 정부는 노동관련 제도개선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근로자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그간 노동계에서 제기한 관련 제도의 개선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손배.가압류 제도개선 문제는 사용자의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관련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제도개선 문제는 차별을 해소하고 남용을 규제하는 방향에서 관련 보호법안을 마련, 금년 중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법 개정과 관계없이 금년 내에 대책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2. 노동계의 집단행동은 즉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노동계 지도자 여러분! 이번에 발생한 일련의 불행한 사건을 접하고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도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모두 정부나 사용자의 탓으로 돌리고 대규모 집회나 파업 등과 같은 집단행동을 계획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대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의 장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노동계가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과 성실한 대화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파업 등 집단행동을 감행한다면 정부로서는 불가피하게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극한적인 방법으로 정부를 굴복시키려 해서는 안됩니다. 어디까지나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3. 노사갈등 사업장에서는 노사자율 교섭을 통하여 분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간 문제는 자율적인 교섭에 의하여 타결하는 성숙한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분신.자살 사태까지 일어난 일부 사업장은 물론 현재 노사분규가 진행중인 사업장에서는 노사간에 성실하고 진지한 협상으로 조속한 타결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동이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4. 노사간에 현안이 원만하게 수습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노조원의 자살.분신과 일부 노동계가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3년 10월 29일
법무부장관 강 금 실
행자부장관 허 성 관
노동부장관 권 기 홍
정부 담화문 … 엄중한 상황 외면한 안이한 내용
- 노동자들 당장 죽어 가는데 '제도개선 추진' 공허한 메아리만
- 공공부문 400억 손배가압류 취하 차별해소 '가시적 조치' 먼저
1. 정부 3개 부처가 오늘 29일 발표한 '최근 근로자의 자살·분신과 관련한 담화문'은 그동안의 정부방침을 재탕 삼탕한 것으로, 노동자들의 줄 잇는 자살·분신항거라는 엄중한 사태를 추스르기에는 너무나 안이한 '공자말씀' 수준의 대책이어서 노동자들의 더 큰 저항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2. 정부가 진심으로 노동자 자살항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 공공부문에서 정부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400억대의 손배가압류를 먼저 일괄취하 △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공개와 비정규직 차별 해소 시행 등 정부가 오늘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시행하고, 그 바탕 위에 민간기업으로 확산시키는 한편 제도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노동계의 의사를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당장 극단의 분신 투신 자살로 치닫는 노동자들을 진정시키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는 아무 것도 내놓지 않고서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제도개선 추진 약속만 내놓는다면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3. 더구나 오늘 발표한 내용은 그 동안 정부가 발표해놓고 전혀 실천하지 않았던 방침을 재탕 삼탕한 데 지나지 않습니다.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이 바뀌지 않는 한 믿을 수 없습니다.
올해 초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 분신자살 후 3월 13일 정부는 이미 손배가압류 제도 개선 추진, 비폭력 불법파업 불구속 수사, 파업현장 공권력 투입 자제 등 정부 대책을 밝혔지만 이를 지키기는커녕 정부 자신이 손배가압류에 앞장서고 경찰병력 투입과 무차별 구속을 거듭하다 오늘의 참극을 빚었습니다. 정부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노동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내놓았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차 파악 못하고 있고, 비정규직보호법이란 미명아래 비정규직남용법을 추진하는 등 거꾸로 가다가 끝내 노동부 산하기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분신자살하는 사태를 빚었습니다. 더구나 비정규직남용법으로 전락한 정부입법안을 올해 안에 강행하겠다니 분신자살정국을 잘못된 정부정책을 강행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것은 아닌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4. 오늘의 자살항거가 바로 노무현 정권의 개혁을 포기한 노동탄압정책에서 비롯됐는 데도 담화문에서는 정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거나 사과 한 마디 하지 않고 불법필벌 운운하는 것은 사태의 심각함을 아직도 모르는 것으로 밖에는 달리 생각할 수 없습니다.
손배가압류와 비정규직 차별에 벼랑으로 떠밀린 채 이를 더 부추기는 정부 정책에 더 절망해 노동자들이 줄줄이 분신 투신자살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할 가시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권의 반개혁정책을 심판하는 범국민 저항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끝>
※ 자료 - [최근 근로자의 자살·분신과 관련한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부는 최근 노사갈등 사업장에서 노조간부가 자살하거나 분신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생명은 고귀한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을 담보로 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은 극단적인 우리 노사문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불행한 사태로서 우리 모두에게 깊은 자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사.정 모두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노사문화의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극단적인 수단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노사 양측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 정부는 노동관련 제도개선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근로자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그간 노동계에서 제기한 관련 제도의 개선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손배.가압류 제도개선 문제는 사용자의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관련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제도개선 문제는 차별을 해소하고 남용을 규제하는 방향에서 관련 보호법안을 마련, 금년 중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법 개정과 관계없이 금년 내에 대책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2. 노동계의 집단행동은 즉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노동계 지도자 여러분! 이번에 발생한 일련의 불행한 사건을 접하고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도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모두 정부나 사용자의 탓으로 돌리고 대규모 집회나 파업 등과 같은 집단행동을 계획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대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의 장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노동계가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과 성실한 대화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파업 등 집단행동을 감행한다면 정부로서는 불가피하게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극한적인 방법으로 정부를 굴복시키려 해서는 안됩니다. 어디까지나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3. 노사갈등 사업장에서는 노사자율 교섭을 통하여 분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간 문제는 자율적인 교섭에 의하여 타결하는 성숙한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분신.자살 사태까지 일어난 일부 사업장은 물론 현재 노사분규가 진행중인 사업장에서는 노사간에 성실하고 진지한 협상으로 조속한 타결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동이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4. 노사간에 현안이 원만하게 수습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노조원의 자살.분신과 일부 노동계가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3년 10월 29일
법무부장관 강 금 실
행자부장관 허 성 관
노동부장관 권 기 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