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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기획분신 망언 경찰 직위해제, 경찰의 잘못된 노동관 바뀌는 계기 되길

작성일 2003.10.30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118
< 민주노총 2003. 10. 30 성명서 1 >

경찰의 잘못된 노동관 바로잡는 계기 되길
경찰청, 기획분신 망언 영등포서장 직위해제

1. 노동자 분신자살이 기획된 것이라는 망언으로 물의를 빚은 영등포 경찰서장이 직위해제됐다. 경찰청이 영등포서장을 직위해제한 것은 일단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다만, 민주노총이 발언의 심각함에 비춰 파면을 요구했던 것에 비해서는 미흡한 게 사실이며, 과거처럼 직위해제 후 적당히 넘어가 다시 복귀시키는 식으로 돼서는 곤란하다는 점은 짚어둔다.

2. 민주노총은 이번 일이 경찰을 좌지우지하는 수뇌부 집단 사이에 널리 퍼져있는 '공안사건 차원에서 노동문제를 취급하는 오래된 오류'가 바뀌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친일 경찰에 뿌리를 둔 한국 경찰은 해방 후 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회갈등의 산물인 파업, 집회, 시위 등에 대해 '불순한 것'으로 단정하는 일제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는 게 사실이고, 사람이 목숨을 끊는 일조차 배후조종에 의해 기획된 것으로 생각하는 극단의 양상까지 나타난 것이다.

3.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자신의 인간성이 파괴된 것이지만, 문제는 영등포서장의 발언이 평소 그가 노동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품으며 경찰행정을 집행했는지를 엿보게 하는 것이어서 소름끼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경찰대학 1기 졸업생으로 엘리트 경찰이었던 사람의 노동관이어서 더욱 놀라왔다. 민주노총은 이번 일을 계기로 경찰도 노동문제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씻어내는 계기로 삼길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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