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11. 5 성명서 2 >

지난 주 나온다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왜 발표 못하나

- 비정규직 분신 자살 후 담화문 '이번 주 내 발표' 지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1.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동자 이용석 씨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외치며 분신자살한 일은 비정규직 차별이 정부가 사실상 사용주인 공공부문에서 더 극심하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보여준 일이다. 더구나 비정규직 차별 철폐가 노무현 정권 노동정책의 핵심내용이라는 점에서 더 충격이다.

2.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정부가 공공부문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몇 명이나 일하고 있는지, 이들에 대한 차별실태는 어떤지 그 실상 자체도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그 동안 여러 차례 공공부문 비정규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 대책을 세우겠다고 되풀이해왔다.
심지어 지난 26일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 이용석 씨가 분신한 뒤 29일 노동부 법무부 행자부 등 3부장관 담화문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만 내놓았고, 노동부 장관은 '참여정부 이후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2차례의 종합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주 안으로 그 결과가 나오고 노동부가 주관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올해 안으로 기본방향을 잡고 내년에 구체적,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3. 그러나 '이번 주 안에 나온다'던 실태조사 결과는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언제 나올지도 기약할 수 없는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우겠다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개선 대책 자체도 언제 세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당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차별과 냉대를 견디다 못해 삶을 포기하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는 데 말이다.

4. 손배가압류 문제이든 비정규직 차별이든 노무현 정부는 남 탓 할 처지가 안 된다. 정부 자신이 손배가압류를 동원한 노동탄압과 비정규직 차별에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즉각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할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노동부 산하기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분신자살하는 참상 앞에서 언제까지 '시끄럽게 하지말고 천천히 대화로 문제를 풀자'는 공허한 메아리만 되풀이할 건가. 정부 내 노동정책 담당자들은 직을 걸고서라도 노동자들의 분신 투신 자살 항거 앞에 참여정부 노동정책을 바로 세우기 위해 부끄럼 없이 자기 할 일을 해주기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