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11. 11 성명서 3 >
재벌이 정치권에 준 불법 정치자금은 다 사면하자면서
파업 관련 손배가압류는 끝까지 받아내야 한다?
1. 경총과 전경련 등 재계단체가 재벌의 수백 수 천 억 불법 정치자금은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막기 위해 모두 사면해주자고 하는 한편,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니 취하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2. 참으로 뻔뻔하다. 이는 앞뒤가 도대체 맞지 않는 주장일 뿐 아니라 오늘의 한국사회와 정치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어놓은 추악한 정경유착을 무슨 근거로 없던 일로 해달라는 말인가. 더구나 도대체 어느 재벌이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철저히 감추면서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내세우며 협박하고 있으니 말이다. 전경련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지정기탁제를 부활해 아예 재벌 편 확실히 드는 정치권에게 돈을 몰아줘서 정치를 재벌 수하에 두겠다는 망발을 내놓고 있다.
3. 재계 노사관계를 전담한다는 경총 조남홍 부회장이 재벌의 불법 정치자금을 모두 사면해주자고 나서는 일은 더더욱 가관이다.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일해 남긴 이윤을 불법 비자금으로 빼돌려 정경유착하는 데 탕진하는 사용주의 범죄를 단죄하지 않고 어떻게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설계하겠단 말인가. 경총이나 전경련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파업에 대한 손배 가압류는 불법행위에 대해 면책특권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취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재벌의 천문학적인 불법 정치자금은 사면하자니 참으로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4. 현명관 전경련 상임 부회장이 삼성 등 재벌의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해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마당에, 노사관계를 전담하는 경총이 정경유착을 비호하면서 '민주노총이 순수함을 잃었다'는 둥 민주노총을 헐뜯는 데서는 할 말을 잃는다. 더구나 경총이 '민주노총이 노동운동의 순수함을 잃었다'는 둥 막말을 하고 민주노총을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집단인 양 매도하는 것은 천박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노동자들의 잇단 분신 앞에 강경한 노동탄압을 선동해온 경총이 반성은커녕 기획분신설 같은 낡은 논리에 기대려 한 것도 무척 통탄스런 일이었다. 재계는 정치경제사회를 좀먹어온 정경유착을 사면해달라면서 노동자를 죽이는 손배가압류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율배반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끝>
재벌이 정치권에 준 불법 정치자금은 다 사면하자면서
파업 관련 손배가압류는 끝까지 받아내야 한다?
1. 경총과 전경련 등 재계단체가 재벌의 수백 수 천 억 불법 정치자금은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막기 위해 모두 사면해주자고 하는 한편,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니 취하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2. 참으로 뻔뻔하다. 이는 앞뒤가 도대체 맞지 않는 주장일 뿐 아니라 오늘의 한국사회와 정치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어놓은 추악한 정경유착을 무슨 근거로 없던 일로 해달라는 말인가. 더구나 도대체 어느 재벌이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철저히 감추면서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내세우며 협박하고 있으니 말이다. 전경련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지정기탁제를 부활해 아예 재벌 편 확실히 드는 정치권에게 돈을 몰아줘서 정치를 재벌 수하에 두겠다는 망발을 내놓고 있다.
3. 재계 노사관계를 전담한다는 경총 조남홍 부회장이 재벌의 불법 정치자금을 모두 사면해주자고 나서는 일은 더더욱 가관이다.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일해 남긴 이윤을 불법 비자금으로 빼돌려 정경유착하는 데 탕진하는 사용주의 범죄를 단죄하지 않고 어떻게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설계하겠단 말인가. 경총이나 전경련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파업에 대한 손배 가압류는 불법행위에 대해 면책특권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취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재벌의 천문학적인 불법 정치자금은 사면하자니 참으로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4. 현명관 전경련 상임 부회장이 삼성 등 재벌의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해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마당에, 노사관계를 전담하는 경총이 정경유착을 비호하면서 '민주노총이 순수함을 잃었다'는 둥 민주노총을 헐뜯는 데서는 할 말을 잃는다. 더구나 경총이 '민주노총이 노동운동의 순수함을 잃었다'는 둥 막말을 하고 민주노총을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집단인 양 매도하는 것은 천박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노동자들의 잇단 분신 앞에 강경한 노동탄압을 선동해온 경총이 반성은커녕 기획분신설 같은 낡은 논리에 기대려 한 것도 무척 통탄스런 일이었다. 재계는 정치경제사회를 좀먹어온 정경유착을 사면해달라면서 노동자를 죽이는 손배가압류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율배반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