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11. 12 성명서 2 >

'집회봉쇄 사전기획 신고서 조작'
종로경찰서장 즉각 책임 물어야

1. 종로경찰서가 광화문 일대 집회를 막기 위해 특정인과 특정 기업을 사주해 집회 봉쇄용 집회신고를 내도록 기획하고 실행했다는 보도는 충격이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인 집회시위를 보호해야 할 경찰이 할 짓인가?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일제시대 친일경찰 같은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2. 경찰이 ○○번영회나 기업, 관변단체를 사주해 집회를 못하도록 장기집회신고를 내게 하고, 집회에 대한 반대여론을 부추기는 언론플레이를 조종한다는 소문이 무성했던 게 사실이지만 설마 경찰이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물증이 잡혔다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

3. 더구나 그 동안 종로일대 집회시위 과정에서 고강도 확성기차를 바짝 붙여 고압적인 말투로 훈계하며 집회를 방해하고 노동자들을 자극하고 심지어 수도 없이 폭력 진압해왔던 종로경찰서가 벌였던 일이라 더욱 분노가 치민다. 집회를 못하게 미리 막고 집회시위가 열리면 방해하고 폭력진압하고, 손배가압류와 비정규차별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노동자들에게 '기획분신'운운하는게 대한민국 경찰 수준이라니 참으로 답답하다.

4. 당국은 즉각 종로경찰서장에게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동안 이와 비슷한 일이 많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이 일을 말단 직원의 행동으로 치부해 넘어가기엔 너무나 심각한 일이다. 또 과연 이런 일이 종로서에서만 일어난 것인지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