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11. 13 성명서 1 >

화염병 상관없는 노동자 40여명 대량구속

- 'YS·DJ 물렀거라' … 노 취임 261일만에 노동자 190명 구속
- 손배가압류 비정규차별 대책 외면 친재벌 노동정책 강행 의도

1. 노무현 정권이 11월9일 전국노동자대회 시위와 관련 노동자를 42명이나 대량구속한 것은 손배가압류와 비정규차별에 시달리다 죽음으로 몰리는 노동자의 고통을 해결하기보다는, 노동운동을 강경하게 탄압해 친재벌 노동정책을 더 강력히 펼치겠다는 의사표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이는 하반기에 줄줄이 터져 나올 이라크 파병 반대와 노동자 농민 빈민 생존권 보장 등 각계각층의 개혁요구를 강경탄압으로 짓누르겠다는 명백한 반개혁 정책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각계각층의 투쟁과 연계해 노무현 정권의 반개혁 정책을 심판하는 범국민운동으로 나아갈 것이다.

2. 이 같은 대량구속은 97년 한총련 출범식 관련 200여명 구속이래 단일사건으로는 최대규모로 참여정부란 이름이 무색해지는 초강경 대응이며, 단병호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소환장 발부와 함께 노무현 정권이 벌거벗은 노동탄압정권으로 나아가겠다는 신호이다. 더구나 화염병 시위에 강경 대응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화염병 운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아무개씨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41명 모두 화염병을 만지거나 던진 일도 없는 사람이라는 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모두 구속했다니 지나친 법 집행이자 도를 넘어선 노동탄압이 아닐 수 없다.

3. 이로서 지난 2월 출범한 노무현 정권은 취임 261일일 맞는 11월12일 현재 무려 190명의 노동자를 구속해, 일주일 중 다섯 명 꼴로 주말 이틀을 빼고는 매일 한 사람씩 노동자를 구속한 셈이다. 이는 노동자를 1년 평균 126명씩 구속한 YS정권이나 178명씩 구속한 DJ 정권의 노동자 구속 규모를 취임 8개월 여만에 이미 훨씬 넘어선 것이다.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에도 사용주의 부당노동행위는 변함 없이 극성을 부렸으나 단 한 명도 구속하지 않았으며, 파업과 농성 현장에 벌써 일곱 차례나 경찰병력을 투입해 진압했다. 이처럼 정권이 노동운동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데 편승해 사용주들은 마음껏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거액의 손배가압류와 비정규차별로 노동자들의 숨통을 조인 끝에 줄 잇는 분신자살의 참극을 부른 것이다.

4.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권에게 이성을 잃은 노동탄압정책을 거두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손배가압류 비정규차별을 끊을 대책을 내놓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계속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친재벌 노동정책을 강행한다면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