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10. 19 성명서 1 >
'노동운동가 자해 공갈단 같다' 운운
청와대 핵심 관계자 말 가려서 하라
- 감정에 치우친 대통령 말릴 생각 않고 덩달아 막말하나
1.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노동운동가들은 자해공갈단과 다를 바가 없다" 운운했다는 19일자 오마이뉴스 <노 대통령 "과격 노동운동" 재차 경고> 보도기사를 읽고 착잡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 물론 언론보도가 정확한지는 따져봐야 하겠지만 보도가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노대통령이 감정에 치우쳐 잇단 분신자살에 내몰린 노동자들에게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는 터에, 더 냉정한 태도로 불필요한 발언을 말리고 정도를 가도록 힘써야 할 청와대 근무자들까지 덩달아 막말을 한다면 도대체 노무현 정권의 수준은 뭐가 되는가 말이다. 경찰청장이나 함 직한 발언을 대통령이 쏟아내고, 종로서장이나 할 말을 청와대 핵심 관계자란 사람이 하고 다니니 얼마나 기가 찰 일인가 말이다.
2. 보도내용으로 보면 이 관계자는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 후 격렬시위와 관련해 발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표현을 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손배 가압류와 비정규 차별로 노동자들이 잇따라 분신자살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의 격앙된 분노가 폭발했다는 전체 맥락에 대한 인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아무리 목이 터져라 대책을 세워달라고 몇 달씩 평화롭게 의사를 표시해도 못 본 척 안 들은 척 무심한 정부에 대해 격렬한 저항으로 폭발하는 것은 부안 주민이나 농민이나 노동자나 다를 게 없다. 민주노총 보다 더 격렬한 방식으로 의사를 표한하는 부안주민이나 농민도 자해 공갈단인가? 왜 유독 노동계를 보는 시선만 뒤틀려 있는가. 맥락을 보지 못하고 '민주노총에게 질 수 없다'는 식의 승부욕에 사로잡힌 듯한 발언들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3. 또한 보도에 따르면 민정수석은 노무현 정부 들어 손배 가압류가 많이 개선됐다며 괜히 노동계가 투쟁을 한다는 얘기로 오해받을 만한 논리도 펴고 있다. 그렇다면 왜 노동자들이 잇따라 분신자살하는가? 사실을 들여다보면 손해배상 청구액은 노무현 정부 들어 오히려 늘었다. 또 전체 액수가 줄어든 것도 정부가 뭘 해서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잇따라 자살하면서 놀란 사용주들이 이를 자진해서 풀었거나 상당수 사업장은 노조파괴라는 애초 목적을 이뤘기에 풀었다. 특히 현재 50여개 사업장 1,400억대에 달하는 손배가압류 가운데 400억이 정부가 사용주로 있는 공공부문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민정수석 이야기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최소한 문제의 본질은 짚고 발언해주길 바란다.
4. 노대통령은 이날 노동관계 의원과 전직 각료 초청 오찬에서도 지금까지와 비슷하게 노동운동과 민주노총에 적대감을 표현했고 '모든 게 민주노총 탓'이라는 듯한 논리를 폈다. 최근 노정관계가 틀어지면서 대통령이나 정부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그 책임이 모두 민주노총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도 답답한 마음을 떨칠 수 없다.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이야기이지만, 노무현 정권 나름의 노동정책에 대한 철학과 원칙이 얼마나 얕았으면 노동정책 실패의 책임을 노동계 활동에서 찾는단 말인가. 환경정책 실패는 환경단체에서 찾고 농업정책 실패는 농민에게서 대북정책 실패는 이북에서 찾을 텐가? 참으로 구차하다. 문제의 핵심은 집권 초 정부가 세운 정책기조를 기득권세력과 수구언론에 밀려 송두리째 바꾼 데 있다. 지금부터라도 집권 초에 세웠고 노동자와 국민 앞에 약속했던 개혁적 노동정책을 확실하게 집행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저항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생긴 일이다.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부가 대선 공약이나 집권초기 인수위 때 세운 노동정책을 지금이라도 실행한다면 기꺼이 정부 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끝>
※ 참조 - 오마이뉴스 기사
노 대통령 "과격 노동운동" 재차 경고
19일 의원 및 전직각료 초청 오찬 "국익과 경제에 도움안돼"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손병관(patrick21) 기자
<기사 수정 : 19일 오후6시10분>
노무현 대통령이 19일 일부 노동운동 진영의 비타협적 투쟁노선에 대해 재차 경고를 하고 나섰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회의원 및 전현직 노동관료들을 청와대에서 만나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우리 노사관계가 대립적이고 분규가 빈발하여 노사 모두에게 피해와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일부 과격 노동운동 노선은 국익과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찬에는 한나라당 전재희, 민주당 박인상·조성준·조한천, 열린우리당 신계륜 의원과 방용석 전 노동부 장관, 이태복 전 청와대 복지노동수석이 참석했다. 한나라당 김락기 의원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여론이 부정적으로 돌아서면 국회도 노동관련 법안에 거부·반대를 하게 돼 결과적으로 일반 노동자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입법부에서 이해집단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노동운동 후배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노동관련 입법에 대한 협조도 잊지 않았다.
오찬에 배석한 문재인 민정수석은 "손배·가압류가 참여정부 출범 후 오히려 대폭 감소했고, 10월 20일부터는 법원에서도 심사절차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문제를 노동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둘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외국자본들이 강성 노조들로 인해 한국에 대한 투자를 꺼린다는 지적을 의식한 대목이다.
노 대통령의 언급은 전국에서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민주노총 지도부를 겨냥한 것으로, 민주노총의 동투(冬鬪)가 그다지 위력적이지 못하다는 인식과도 맞닿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미리 준비해놓은 화염병으로 경찰을 선제 공격한 후, 유혈충돌이 발생하자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라는 논리를 펴는 노동운동가들은 자해공갈단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하며 "노동자들도 결국 극한투쟁으로 끝장을 보려는 세력들을 외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차원에서 특별히 마련한 대책은 없다, 불법폭력시위 주도세력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잘하고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참여정부는 노동자들의 신뢰 속에 성공하길 바라지만, 지금의 노조 지도부는 하나를 받으면 나머지 하나마저 가져가려고 한다"며 노동운동 진영의 방향전환을 주문했다.
한편, 노 대통령이 노동운동에 대해 연거푸 강성 발언을 직접 쏟아내는 것이 지나치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전재희 의원은 "노동문제는 노동부 장관이 주도하고 필요하다면 총리가 관여하면 된다"며 "청와대는 있는 듯 없는 듯 해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일침을 놓았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노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공감하며 "앞으로 2년 후 운이 좋으면 대통령이 놀러 다닐 수도 있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노 대통령은 "분신을 투쟁수단으로 삼는 시대는 지났다", "불법폭력시위로는 아무 것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말을 쏟아냈는데,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지난 11일 '할 말이 많아서 슬픈 노무현이여'라는 제목의 규탄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2003/11/19 오후 4:37 ⓒ 2003 OhmyNews
'노동운동가 자해 공갈단 같다' 운운
청와대 핵심 관계자 말 가려서 하라
- 감정에 치우친 대통령 말릴 생각 않고 덩달아 막말하나
1.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노동운동가들은 자해공갈단과 다를 바가 없다" 운운했다는 19일자 오마이뉴스 <노 대통령 "과격 노동운동" 재차 경고> 보도기사를 읽고 착잡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 물론 언론보도가 정확한지는 따져봐야 하겠지만 보도가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노대통령이 감정에 치우쳐 잇단 분신자살에 내몰린 노동자들에게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는 터에, 더 냉정한 태도로 불필요한 발언을 말리고 정도를 가도록 힘써야 할 청와대 근무자들까지 덩달아 막말을 한다면 도대체 노무현 정권의 수준은 뭐가 되는가 말이다. 경찰청장이나 함 직한 발언을 대통령이 쏟아내고, 종로서장이나 할 말을 청와대 핵심 관계자란 사람이 하고 다니니 얼마나 기가 찰 일인가 말이다.
2. 보도내용으로 보면 이 관계자는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 후 격렬시위와 관련해 발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표현을 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손배 가압류와 비정규 차별로 노동자들이 잇따라 분신자살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의 격앙된 분노가 폭발했다는 전체 맥락에 대한 인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아무리 목이 터져라 대책을 세워달라고 몇 달씩 평화롭게 의사를 표시해도 못 본 척 안 들은 척 무심한 정부에 대해 격렬한 저항으로 폭발하는 것은 부안 주민이나 농민이나 노동자나 다를 게 없다. 민주노총 보다 더 격렬한 방식으로 의사를 표한하는 부안주민이나 농민도 자해 공갈단인가? 왜 유독 노동계를 보는 시선만 뒤틀려 있는가. 맥락을 보지 못하고 '민주노총에게 질 수 없다'는 식의 승부욕에 사로잡힌 듯한 발언들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3. 또한 보도에 따르면 민정수석은 노무현 정부 들어 손배 가압류가 많이 개선됐다며 괜히 노동계가 투쟁을 한다는 얘기로 오해받을 만한 논리도 펴고 있다. 그렇다면 왜 노동자들이 잇따라 분신자살하는가? 사실을 들여다보면 손해배상 청구액은 노무현 정부 들어 오히려 늘었다. 또 전체 액수가 줄어든 것도 정부가 뭘 해서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잇따라 자살하면서 놀란 사용주들이 이를 자진해서 풀었거나 상당수 사업장은 노조파괴라는 애초 목적을 이뤘기에 풀었다. 특히 현재 50여개 사업장 1,400억대에 달하는 손배가압류 가운데 400억이 정부가 사용주로 있는 공공부문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민정수석 이야기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최소한 문제의 본질은 짚고 발언해주길 바란다.
4. 노대통령은 이날 노동관계 의원과 전직 각료 초청 오찬에서도 지금까지와 비슷하게 노동운동과 민주노총에 적대감을 표현했고 '모든 게 민주노총 탓'이라는 듯한 논리를 폈다. 최근 노정관계가 틀어지면서 대통령이나 정부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그 책임이 모두 민주노총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도 답답한 마음을 떨칠 수 없다.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이야기이지만, 노무현 정권 나름의 노동정책에 대한 철학과 원칙이 얼마나 얕았으면 노동정책 실패의 책임을 노동계 활동에서 찾는단 말인가. 환경정책 실패는 환경단체에서 찾고 농업정책 실패는 농민에게서 대북정책 실패는 이북에서 찾을 텐가? 참으로 구차하다. 문제의 핵심은 집권 초 정부가 세운 정책기조를 기득권세력과 수구언론에 밀려 송두리째 바꾼 데 있다. 지금부터라도 집권 초에 세웠고 노동자와 국민 앞에 약속했던 개혁적 노동정책을 확실하게 집행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저항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생긴 일이다.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부가 대선 공약이나 집권초기 인수위 때 세운 노동정책을 지금이라도 실행한다면 기꺼이 정부 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끝>
※ 참조 - 오마이뉴스 기사
노 대통령 "과격 노동운동" 재차 경고
19일 의원 및 전직각료 초청 오찬 "국익과 경제에 도움안돼"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손병관(patrick21) 기자
<기사 수정 : 19일 오후6시10분>
노무현 대통령이 19일 일부 노동운동 진영의 비타협적 투쟁노선에 대해 재차 경고를 하고 나섰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회의원 및 전현직 노동관료들을 청와대에서 만나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우리 노사관계가 대립적이고 분규가 빈발하여 노사 모두에게 피해와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일부 과격 노동운동 노선은 국익과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찬에는 한나라당 전재희, 민주당 박인상·조성준·조한천, 열린우리당 신계륜 의원과 방용석 전 노동부 장관, 이태복 전 청와대 복지노동수석이 참석했다. 한나라당 김락기 의원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여론이 부정적으로 돌아서면 국회도 노동관련 법안에 거부·반대를 하게 돼 결과적으로 일반 노동자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입법부에서 이해집단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노동운동 후배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노동관련 입법에 대한 협조도 잊지 않았다.
오찬에 배석한 문재인 민정수석은 "손배·가압류가 참여정부 출범 후 오히려 대폭 감소했고, 10월 20일부터는 법원에서도 심사절차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문제를 노동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둘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외국자본들이 강성 노조들로 인해 한국에 대한 투자를 꺼린다는 지적을 의식한 대목이다.
노 대통령의 언급은 전국에서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민주노총 지도부를 겨냥한 것으로, 민주노총의 동투(冬鬪)가 그다지 위력적이지 못하다는 인식과도 맞닿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미리 준비해놓은 화염병으로 경찰을 선제 공격한 후, 유혈충돌이 발생하자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라는 논리를 펴는 노동운동가들은 자해공갈단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하며 "노동자들도 결국 극한투쟁으로 끝장을 보려는 세력들을 외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차원에서 특별히 마련한 대책은 없다, 불법폭력시위 주도세력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잘하고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참여정부는 노동자들의 신뢰 속에 성공하길 바라지만, 지금의 노조 지도부는 하나를 받으면 나머지 하나마저 가져가려고 한다"며 노동운동 진영의 방향전환을 주문했다.
한편, 노 대통령이 노동운동에 대해 연거푸 강성 발언을 직접 쏟아내는 것이 지나치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전재희 의원은 "노동문제는 노동부 장관이 주도하고 필요하다면 총리가 관여하면 된다"며 "청와대는 있는 듯 없는 듯 해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일침을 놓았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노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공감하며 "앞으로 2년 후 운이 좋으면 대통령이 놀러 다닐 수도 있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노 대통령은 "분신을 투쟁수단으로 삼는 시대는 지났다", "불법폭력시위로는 아무 것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말을 쏟아냈는데,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지난 11일 '할 말이 많아서 슬픈 노무현이여'라는 제목의 규탄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2003/11/19 오후 4:37 ⓒ 2003 Ohmy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