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12. 15 성명서 1 >

전경련에 가압류 규모 공동조사를 제안한다

- 노동계 초청도 않고 '가재와 게'만 모인 토론회 유치하다

1. 재벌연합단체인 전경련이 오늘 12월 15일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제한의 문제점과 법리적 검토'란 토론회를 열고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51개사 1356억원의 손해배상 가압류 규모'가 과장됐다며 도덕성 시비를 일으켰다고 한다.

2. 우리는 먼저 토론회가 당사자인 노동계는 물론이고 정부나 사용주는 아예 발표나 토론에 참가시키지 않은 채 '가재와 게' 관계로 보이는 친재벌 변호사와 교수 몇 명을 앞세워 노동계 주장을 매도하고 재벌 주장만 옳다고 강변하는 식으로 진행된 데 대해 유치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한국 경제를 지배하는 최고의 경제지배 집단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3. 현실을 올바로 진단해야 그에 걸맞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 민주노총의 손배가압류 규모가 과장됐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는 파업 관련 손해배상 가압류 규모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기 위한 민주노총과 전경련의 공동조사를 제안한다. 물론 우리는 30개사 800억이냐 51개사 1300억이냐 하는 규모 논쟁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백억 또는 1천수백억 손배가압류가 노동자들을 분신자살로 내몰고 있다는 사태의 심각함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전경련이 굳이 손배가압류 규모에 대한 시비를 한다면 이를 있는 그대로 밝히기 위한 공동조사를 벌이자는 것이다.

4. 이날 토론회에 나온 변호사와 교수들은 노동자를 잇단 분신자살로 내몬 현행 손해배상 가압류도 부족했던지 파업피해는 훨씬 큰 데도 그 중 일부만 손배가압류를 청구한 것이라는 둥 90%의 불법파업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는 둥 파업에 대해 더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쏟아냈다. 심지어 파업에 대한 가압류를 제한하면 준법의식을 더욱 약화시키고 가속화여 법치주의 실현을 더욱 요원하게 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다.
과연 사람이 얼마나 더 죽어야 잘못된 제도를 고치겠단 말인가. 대선 후보에게 '차 떼기'로 수백 억씩 불법 정치자금을 바쳐온 전경련과 산하 재벌들이 무슨 낯으로 준법의식을 운운하며 법치주의를 거론하는지도 의문스럽다.
민주노총은 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 폐지를 거부하고 '차떼기'로 수백 억의 불법 정치자금을 뿌려온 전경련을 강력히 응징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