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12. 17 보도자료 2 >

민주노총 18일 11시 전경련 앞 기자회견

'차떼기' 정치자금 재벌·정당 대상
- 민형사 소송 추진 계획 발표
- 임단협 연계 투쟁계획 발표

삼성·현대차·SK·LG 등과 한나라당 업무상 배임죄 고발·손배소송 추진
임단협 연계 '불법 정치자금 금지' 단협·정치자금 환수 소송 요구

- 때와 곳 : 2003. 12. 18 오전 11시 여의도 전경련 회관 앞
- 참 석 : 단병호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와 간부들
- 발표내용 : 전경련 산하 재벌기업의 수백억대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관련한 민형사 소송 추진계획과 임단협과 연계한 정경유착 근절 투쟁 계획 발표

1. 민주노총은 최근 큰 사회문제로 떠오른 재벌기업들의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상납과 관련해 2003년 12월 18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피땀을 차떼기로 정치권에 상납한 재벌총수 구속 수사 촉구 등 강력한 대응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2.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불법 정치자금 상납 재벌기업과 한나라당 등 정치권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한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민형사 소송 추진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 임단협에서 '불법 정치자금 금지' 단체협약 체결, 정치자금 환수 소송 제기 등 공동요구를 내걸고 공동투쟁하는 등 임단협과 연계한 정경유착 근절 투쟁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날 회견에서는 또한 '전경련=전국차떼기경제인연합' '차떼기 정치자금 전경련 해체하라'는 현수막을 걸고 전경련 해체를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며,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검토한 '불법 정치자금 관련 법적 대응방안 자료'도 아울러 배포할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