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12. 23 성명서 1 >
민주노총 조합원 68만5천
노동부 <전국노조조직현황> 발표 … 1년 새 4만 늘어
한국노총 되레 줄어 두 노총 격차 20만 아래로 좁혀져
일부 통계 신뢰성 의문 … 한국노총 전택노련 4만 늘어난 근거 부족
1. 지난 1년 새 민주노총 조합원수는 4만1천641명 늘어난 반면 한국노총은 전년도에 비해 938명이 줄어 두 노총 조직규모 격차가 처음으로 20만 명 아래로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월 노동부가 펴낸 2002년 12월 기준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노조 수 1천529개 조합원수 68만5천147명, 한국노총은 노조 수 4천63개 조합원수 87만6천880명으로 두 노총 조직규모간 격차가 19만1천74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노총 창립이래 두 노총 조직규모 격차가 사상 처음으로 20만 이하로 좁혀진 것입니다.
1995년 창립당시 두 노총은 한국노총 120만 민주노총 41만8천 여명으로 약 78만의 격차를 두고 출발했으나, 1999년 민주노총 합법화를 기점으로 한국노총 88만8천 여명 민주노총 56만4천 여명으로 격차가 32만 명대로 좁혀졌습니다. 그 뒤 2000년 25만7천 여명, 2001년 23만4천 여명으로 유지되던 20만명선도 2002년 말에 붕괴돼 20만 아래로 좁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 원내진출이 확실시되는 국회의원 총선과 공무원 노조 합법화 문제가 판가름 날 2004년이 두 노총 조직규모 격차 추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노동운동 안팎의 관심이 쏠리게 됐습니다.
▷ 두 노총 조직규모 추이
□ 민주노총 - 95년 418,154 명 / - 99년 : 564,774명 / - 00년 614,951명 / - 01년 : 643,506 명 / - 02년 : 685,147
□ 한국노총 - 95년 : 1,208,052명 / - 99년 : 888,503명 / - 00년 : 872,114명 / - 01년 : 877,827명 / - 02년 : 876,889명
□ 두노총 격차 - 95년 : 789,898명 / - 99년 : 323,729명 / - 00년 : 257,163명 / -01년 : 234,321명 / 02년 : 191,742명
* 당시 법체계에서 한국노총이 유일 상급단체였던 1995년은 전체 조합원수 - 민주노총 조합원수 = 한국노총 조합원수로 계산. * 1999년부터는 노동부 통계 * 1995년은 민주노총 창립한 해, 1999년은 민주노총 합법화된 해임.
2. 한편 이번 조직현황은 노동부가 그 어느 해 보다도 발표시점을 늦췄으나 신뢰성에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 있습니다. 2000년에는 6월23일에 <전국노조조직현황>을 발표했고, 2001년과 2002년에는 10월에 각각 발표했던 노동부는 올해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12월말에야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남녀 조합원수를 거꾸로 집계(병원노련 남 39,581명 / 여 2,691명 - 현실은 반대임) 하거나 68쪽 다음에 69쪽은 없고 대신 61쪽이 인쇄되는 '단순 실수'는 제외하더라도 통계 자체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2002년 12월 현재 전국노조조직현황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두 노총 조합원수 증감 추이입니다. 특히 민주노총 조직규모가 4만 이상 불었는데 한국노총이 단지 900여명 줄었다는 점은 당연히 주목거리이고 언론 취재도 이 점에 쏠려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상급단체 미가입 노조와 신설노조가 한국노총에 가입해서 그렇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노동부는 상급단체 미가입 노조 가운데 1만574명이 한국노총으로 2천867명은 민주노총으로 가입했으며, 신설노조 가운데 189개노조 1만2천416명이 한국노총으로, 108개노조 7천852명이 민주노총에 가입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가 발표한 2001년 12월 전국노조조직현황 자료를 함께 비료해보면 몇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우선 두 자료를 비교해보면 상급단체 미가입 노조 규모는 2001년말 4만3천936명에서 2002년 4만7천390명으로 단지 3천454명의 변동밖에 없고, 노동부 발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설노조 규모도 미약해 한국노총 조합원수가 줄어들지 않은 요인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노동부가 펴낸 2002년 12월 <전국노조조직현황>을 뜯어보면 지난 1년 새 한국노총 조합원수가 줄지 않은 핵심요인은 바로 '전택노련'에 있습니다. 2002년 12월 현재 <현황>에 따르면 전택노련은 '조합수 614개, 조합원수 164,721명'으로 2001년 12월 현재 현황 '택시노련 조합수 550, 조합원수 118,948명'에 비해 무려 조합수 64개, 조합원수 4만5천773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 조직현황 5쪽∼332쪽과 2002년 조직현황 5쪽∼346쪽을 비교해보면 민택노련 산하 기업별 노조는 신규노조가 극히 일부 발견되나 명단이 사라진 노조수도 꽤 있어 별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고 오히려 많은 노조의 경우 조합원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택노련 안에 있는 산별노조인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위원장 권오만)이 2001년 12월 현재 5만7천562명(2001년 현황 24쪽)에서 9만7천248명(2002년 현황 27쪽)으로 갑자기 3만9천686명이 늘어난 것이 주목됩니다.
산별노조인 택시노조 조합원수가 1년 새 갑자기 4만 명이나 불어날 수 있는 요인은 첫째, 전택노련 산하 기업별 노조가 대거 산별노조로 전환했거나 둘째, 노조가 없던 택시회사에서 신규노조를 결성해 택시노조 분회로 가입했거나 셋째, 분회 결성 없이 개별 조합원이 늘어났을 경우 넷째, 민주택시연맹 소속 노조가 한국노총으로 옮겨갔을 경우를 상정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1년 조직현황 5쪽∼332쪽과 2002년 조직현황 5쪽∼346쪽을 비교해보면 기업별 노조의 산별노조 전환 추세는 크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둘째 경우는 노동부 발표 '189개 신설노조 1만2천416명 한국노총 가입' 사실에 견줘서도 '4만 명 증가'를 설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개별 택시회사 조합원이 많아봐야 수백 명인 현실에 비춰봐도 가능성이 낮습니다. 세 번 째 경우는 더 가능성이 없고 네 번 째 경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통계의 신뢰성을 위해서도 노동부가 이 대목을 책임 있게 해명해야 합니다. <끝>
민주노총 조합원 68만5천
노동부 <전국노조조직현황> 발표 … 1년 새 4만 늘어
한국노총 되레 줄어 두 노총 격차 20만 아래로 좁혀져
일부 통계 신뢰성 의문 … 한국노총 전택노련 4만 늘어난 근거 부족
1. 지난 1년 새 민주노총 조합원수는 4만1천641명 늘어난 반면 한국노총은 전년도에 비해 938명이 줄어 두 노총 조직규모 격차가 처음으로 20만 명 아래로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월 노동부가 펴낸 2002년 12월 기준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노조 수 1천529개 조합원수 68만5천147명, 한국노총은 노조 수 4천63개 조합원수 87만6천880명으로 두 노총 조직규모간 격차가 19만1천74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노총 창립이래 두 노총 조직규모 격차가 사상 처음으로 20만 이하로 좁혀진 것입니다.
1995년 창립당시 두 노총은 한국노총 120만 민주노총 41만8천 여명으로 약 78만의 격차를 두고 출발했으나, 1999년 민주노총 합법화를 기점으로 한국노총 88만8천 여명 민주노총 56만4천 여명으로 격차가 32만 명대로 좁혀졌습니다. 그 뒤 2000년 25만7천 여명, 2001년 23만4천 여명으로 유지되던 20만명선도 2002년 말에 붕괴돼 20만 아래로 좁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 원내진출이 확실시되는 국회의원 총선과 공무원 노조 합법화 문제가 판가름 날 2004년이 두 노총 조직규모 격차 추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노동운동 안팎의 관심이 쏠리게 됐습니다.
▷ 두 노총 조직규모 추이
□ 민주노총 - 95년 418,154 명 / - 99년 : 564,774명 / - 00년 614,951명 / - 01년 : 643,506 명 / - 02년 : 685,147
□ 한국노총 - 95년 : 1,208,052명 / - 99년 : 888,503명 / - 00년 : 872,114명 / - 01년 : 877,827명 / - 02년 : 876,889명
□ 두노총 격차 - 95년 : 789,898명 / - 99년 : 323,729명 / - 00년 : 257,163명 / -01년 : 234,321명 / 02년 : 191,742명
* 당시 법체계에서 한국노총이 유일 상급단체였던 1995년은 전체 조합원수 - 민주노총 조합원수 = 한국노총 조합원수로 계산. * 1999년부터는 노동부 통계 * 1995년은 민주노총 창립한 해, 1999년은 민주노총 합법화된 해임.
2. 한편 이번 조직현황은 노동부가 그 어느 해 보다도 발표시점을 늦췄으나 신뢰성에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 있습니다. 2000년에는 6월23일에 <전국노조조직현황>을 발표했고, 2001년과 2002년에는 10월에 각각 발표했던 노동부는 올해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12월말에야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남녀 조합원수를 거꾸로 집계(병원노련 남 39,581명 / 여 2,691명 - 현실은 반대임) 하거나 68쪽 다음에 69쪽은 없고 대신 61쪽이 인쇄되는 '단순 실수'는 제외하더라도 통계 자체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2002년 12월 현재 전국노조조직현황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두 노총 조합원수 증감 추이입니다. 특히 민주노총 조직규모가 4만 이상 불었는데 한국노총이 단지 900여명 줄었다는 점은 당연히 주목거리이고 언론 취재도 이 점에 쏠려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상급단체 미가입 노조와 신설노조가 한국노총에 가입해서 그렇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노동부는 상급단체 미가입 노조 가운데 1만574명이 한국노총으로 2천867명은 민주노총으로 가입했으며, 신설노조 가운데 189개노조 1만2천416명이 한국노총으로, 108개노조 7천852명이 민주노총에 가입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가 발표한 2001년 12월 전국노조조직현황 자료를 함께 비료해보면 몇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우선 두 자료를 비교해보면 상급단체 미가입 노조 규모는 2001년말 4만3천936명에서 2002년 4만7천390명으로 단지 3천454명의 변동밖에 없고, 노동부 발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설노조 규모도 미약해 한국노총 조합원수가 줄어들지 않은 요인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노동부가 펴낸 2002년 12월 <전국노조조직현황>을 뜯어보면 지난 1년 새 한국노총 조합원수가 줄지 않은 핵심요인은 바로 '전택노련'에 있습니다. 2002년 12월 현재 <현황>에 따르면 전택노련은 '조합수 614개, 조합원수 164,721명'으로 2001년 12월 현재 현황 '택시노련 조합수 550, 조합원수 118,948명'에 비해 무려 조합수 64개, 조합원수 4만5천773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 조직현황 5쪽∼332쪽과 2002년 조직현황 5쪽∼346쪽을 비교해보면 민택노련 산하 기업별 노조는 신규노조가 극히 일부 발견되나 명단이 사라진 노조수도 꽤 있어 별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고 오히려 많은 노조의 경우 조합원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택노련 안에 있는 산별노조인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위원장 권오만)이 2001년 12월 현재 5만7천562명(2001년 현황 24쪽)에서 9만7천248명(2002년 현황 27쪽)으로 갑자기 3만9천686명이 늘어난 것이 주목됩니다.
산별노조인 택시노조 조합원수가 1년 새 갑자기 4만 명이나 불어날 수 있는 요인은 첫째, 전택노련 산하 기업별 노조가 대거 산별노조로 전환했거나 둘째, 노조가 없던 택시회사에서 신규노조를 결성해 택시노조 분회로 가입했거나 셋째, 분회 결성 없이 개별 조합원이 늘어났을 경우 넷째, 민주택시연맹 소속 노조가 한국노총으로 옮겨갔을 경우를 상정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1년 조직현황 5쪽∼332쪽과 2002년 조직현황 5쪽∼346쪽을 비교해보면 기업별 노조의 산별노조 전환 추세는 크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둘째 경우는 노동부 발표 '189개 신설노조 1만2천416명 한국노총 가입' 사실에 견줘서도 '4만 명 증가'를 설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개별 택시회사 조합원이 많아봐야 수백 명인 현실에 비춰봐도 가능성이 낮습니다. 세 번 째 경우는 더 가능성이 없고 네 번 째 경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통계의 신뢰성을 위해서도 노동부가 이 대목을 책임 있게 해명해야 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