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12. 30 성명서 2 >

국회 '비리정치인 피난처' 전락

-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전원 부결 … 국민의 준엄한 심판 받아야

1. 국회가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비리를 저지른 범법 국회의원 7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모두 부결시켰다. 이는 국회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를 넘어 국회가 불법 비리정치인의 피난처로 전락한 것이자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행위이며 나아가 국민 전체를 모욕하는 엽기행각이 아닐 수 없다.

2. 오늘로 대한민국 국회의원 전원이 불법 비리의 공범자가 된 것이고 국기를 문란케 한 중대범죄자에 대한 명백한 범인 은닉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내년 총선에서 추상같은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3. 오늘 국회가 은닉한 7명의 범죄자들은 노동자와 서민들이 고용불안과 집값·사교육비 폭등으로 허리가 휘어지고 견디다 못해 줄지어 자살할 때 재벌들에게 '차떼기'로 수백억의 정치자금을 받았거나 국회의원 자리를 악용해 개인비리를 저지르며 정치판과 나라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던 자들이다. 이들의 범죄는 누가 봐도 명확하고 죄질도 나빠 정상참작의 여지도 없으며 세상을 어지럽힌 죄질로 보나 뻔뻔한 거짓말이나 도주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농후함으로 보나 가중 처벌받아야 할 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모두 부결시키다니 도대체 국민들을 뭘로 아는 건가.

4. 민주노총은 불법 비리를 저지를 7명은 물론이고 이들을 감싸고 돈 국회의원 전원을 4.15 총선에서 헌법과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데 적극 앞장설 것이다. 또한 이번 기회에 비리 정치인 도피수단으로 전락한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제를 재검토해 그 취지가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