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4. 1. 14 성명서 1 >

정부와 경영진은 외환카드·쌍용차노조와 적극 대화해야

1. 외환카드와 쌍용자동차노조가 전면 또는 부분 파업에 돌입하는 등 연초부터 노동문제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두 노동조합의 파업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점과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대화에 경영진과 정부 당국이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통령도 14일 연두회견에서 노사관계의 원만한 해결 방침을 밝혔고, 노동부도 노사관계 불안 요인을 일찍부터 해결하겠다고 하니 연초 발생한 파업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실제로 기울이길 바란다.

2. 특히 외환카드 사태의 경우 카드사들이 구조조정이란 이름 아래 대규모 정리해고를 꾀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심지어 전체 노동자의 70%를 정리해고한다는 내용의 내부문건까지 발견됐다고 하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오늘의 사태를 근본원인을 외면한 채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겨 노동자들만 희생시키려 하는 것이다.
책임이 방향성 잃은 정부정책과 방만한 경영에 있는데 그 누구 하나 책임 추궁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들만 정리해고 하니 그 누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사태의 본질이 이러한 데도 사용자단체가 구조조정 관련 파업이라느니 노조가 폭력성이 있다느니 파업의 불법성 운운하며 강경대응을 주문하는 것 또한 사태해결에는 전혀 도움되지 않는 일이다.

3. 정부와 경영진은 구조조정의 미명아래 자행되고 있는 노동자 대량해고 방침을 거두고 경영진의 부실경영 책임을 명확하게 묻는 데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노조와 머리를 맞대고 대화해야 한다. 쌍용자동차 또한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인 매각방침을 거두고 노조와 이해 당사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후회하지 않을 처리방향을 찾아야 한다.
민주노총은 연초부터 벌어지는 파업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경영진들의 성실한 대화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만약 정부나 경영진들이 노동자들의 의사를 짓밟고 파업에 강경대응 할 경우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