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4. 1. 15 보도자료 1 >


16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요구 노사정위 앞 집회


1. 2003년에 화물연대의 투쟁, 근로복지공단 비정규 노조 이용석 광주지부장의 분신자결로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지만 아무런 해결책도 없이 한 해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2.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노사정위 특수고용 특위의 논의를 거처 공익안이 2∼3월중에 상임위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3. 지금까지의 정부와 노사정위의 논의 경과와 내용으로 보았을 때 기존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의 하나로 제시된 '유사근로자의 단결활동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계약해지와 일부 근로조건상의 보호, 사회보험 적용, 쟁의권이 빠진 유사 단결권과 교섭권의 제한적 인정 등의 방안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이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중심으로 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과 노동3권 인정을 부정하는 것이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스스로 쟁취한 권리마저 박탈하는 내용입니다.

5. 이에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사용자 편향적인 노사정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노동자성 인정을 통한 노동3권 보장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요구하고 결의하는 집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근로기준법 적용 쟁취! 결의대회

○ 때 : 2004. 1. 16(금) 10:00-11:00
○ 곳 : 노사정위원회 앞(종로2가 관세청)
○ 진행
- 개회
- 민중의례
- 대회사 : 특수고용대책회의 박대규 의장
- 규탄사 :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이소영 위원장
- 투쟁사1 : 보험모집인노조 이순녀 위원장
- 투쟁사2 : 골프장경기보조원노조(준) 이화영
- 폐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