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언론담당 : 이수봉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 / (02) 2637 - 4493 / 017 - 320 - 4581
·담당 주진우 (朱鎭宇, 39) 민주노총 비정규사업실장/ (02) 2675-2015 / 011- 9490 - 4769
< 민주노총 2004. 2. 12 성명서 3>
부총리 "비정규직으로라도 일자리 창출" 발언 우려
1. 신임 이헌재 부총리는 지난 11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정규직만 늘려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비정규직으로라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부총리의 이 발언은 현 정부가 결국 비정규직 등 고용불안정층의 확산을 통해서 일자리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
2. 이른바 "고용없는 성장" 속에 실업의 증대와 고용이 불안정하고 소득이 낮은 비정규직의 확산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중대한 문제이다. 특히 노동자의 55%를 차지하는 780만 비정규노동자 문제는 빈부격차의 심화, 내수 축소로 인한 경제기반 위협, 신용불량자의 확산과 잇딴 자살 등 사회적 불안의 핵심 이유이다.
3. 이처럼 우리 사회의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과 실업자 등 사회밑바닥으로 급속히 추락하고 있는 반면에 기업들은 어느 때보다도 고수익과 이윤을 향유하고 있다. IMF 직후 IMF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 상반기 (-)0.4%의 적자를 기록했던 매출액 경상이익률(경상이익/매출액)은 저임금의 비정규직을 대규모로 고용하면서 2002년에 이어 2003년 상반기에도 7.3%로 한국 경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수준은 미국(4.9%)이나 일본( 2.8%) 등에 비해서도 크게 높은 수준이다. 반면에 같은 시기 12%대 였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급속히 축소되어 2003년 상반기 현재 8.9%까지 떨어져 있다.
4. 결국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와 고용불안정층의 확산으로 이미 충분히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론"을 앞세워 비정규직의 채용을 더욱 부추긴다면 비정규직의 확산과 차별의 심화라는 문제를 낳을 뿐 만 아니라 빈부격차의 확대와 소득격차의 심화, 저소득층의 확산을 통한 내수와 경제기반의 붕괴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5. 이런 점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그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비정규직을 억제하고 차별을 해소해 사회밑바닥의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려야 할 것은 물론 정규직을 중심으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 취업망 및 서비스, 직업교육의 강화 등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끝>.
·언론담당 : 이수봉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 / (02) 2637 - 4493 / 017 - 320 - 4581
·담당 주진우 (朱鎭宇, 39) 민주노총 비정규사업실장/ (02) 2675-2015 / 011- 9490 - 4769
< 민주노총 2004. 2. 12 성명서 3>
부총리 "비정규직으로라도 일자리 창출" 발언 우려
1. 신임 이헌재 부총리는 지난 11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정규직만 늘려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비정규직으로라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부총리의 이 발언은 현 정부가 결국 비정규직 등 고용불안정층의 확산을 통해서 일자리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
2. 이른바 "고용없는 성장" 속에 실업의 증대와 고용이 불안정하고 소득이 낮은 비정규직의 확산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중대한 문제이다. 특히 노동자의 55%를 차지하는 780만 비정규노동자 문제는 빈부격차의 심화, 내수 축소로 인한 경제기반 위협, 신용불량자의 확산과 잇딴 자살 등 사회적 불안의 핵심 이유이다.
3. 이처럼 우리 사회의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과 실업자 등 사회밑바닥으로 급속히 추락하고 있는 반면에 기업들은 어느 때보다도 고수익과 이윤을 향유하고 있다. IMF 직후 IMF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 상반기 (-)0.4%의 적자를 기록했던 매출액 경상이익률(경상이익/매출액)은 저임금의 비정규직을 대규모로 고용하면서 2002년에 이어 2003년 상반기에도 7.3%로 한국 경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수준은 미국(4.9%)이나 일본( 2.8%) 등에 비해서도 크게 높은 수준이다. 반면에 같은 시기 12%대 였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급속히 축소되어 2003년 상반기 현재 8.9%까지 떨어져 있다.
4. 결국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와 고용불안정층의 확산으로 이미 충분히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론"을 앞세워 비정규직의 채용을 더욱 부추긴다면 비정규직의 확산과 차별의 심화라는 문제를 낳을 뿐 만 아니라 빈부격차의 확대와 소득격차의 심화, 저소득층의 확산을 통한 내수와 경제기반의 붕괴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5. 이런 점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그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비정규직을 억제하고 차별을 해소해 사회밑바닥의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려야 할 것은 물론 정규직을 중심으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 취업망 및 서비스, 직업교육의 강화 등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