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와 국회는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가?
- 이라크 파병안 통과시킨 부정부패 비리 국회를 규탄한다 -
1. 차떼기로 수백억의 부정부패와 비리의 온상인 국회가 기어이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추가 파병안을 통과시켰다. 범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키고 심지어 비리 혐의로 구속된 국회의원을 석방시키는 후안무치한 행위로 온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국회가 이 땅의 꽃다운 젊은이들을 침략전쟁의 사지로 내몰기로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곧 범죄자 집단과 다름없는 국회에서는 삶의 벼랑 끝에 놓인 농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도 소위 '국익'을 내세워 통과시킬 테세이다. 도데체 대한민국의 국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국회의원들은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고 없애버리자'는 국민들의 분노가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2. 오늘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군대를 파병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역사에 치욕스런 날 하나를 더 보탰다. 16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앞당겨 파병안을 처리한 이유는 단 하나다. 그것은 바로 2월 14일 한미미래동맹정책구상회의 이전에 파병동의안을 처리하여 미국정부에 보고해야하는 때문이 아니었던가?
지난해 10월, APEC 한미정상회담에서 아무런 의견 수렴절차도 없이 미국 부시에게 파병을 약속하던 대통령과, 럼스펠드의 방한에 맞추어 국무회의에서의 의결, 한미미래동맹 회의를 앞두고 국회에서 신속하게 파병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를 넘어 서글프다. 이것이 일제시대 일본군대에 충성을 다 바칠 것을 강요하여 일본의 침략전쟁에 우리나라 백성을 동원했던 그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3. 미국은 중동에서의 석유와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침략전쟁을 위해 정보를 조작했을 뿐 아니라 전세계의 반대를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 이후 전쟁의 사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미국과 부시정부의 침략전쟁 뒤치다꺼리를 위해 전투병을 파병하는 노무현 정부는 어떤 이유를 들이댈 것인지 모르겠다. 이미 이라크 파병은 침략전쟁을 부인한다는 우리나라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또한 전쟁의 폐허 속에 신음하는 이라크 민중은 한국군 파병을 원하지 않는다. 파병에 동원될 대다수 젊은이들은 노동자의 자식들이며, 농민들의 자식들로 이라크 현지에서 이라크 민중들에게 겨눌 총부리는 결국 더 큰 참혹한 사태로 돌아올 것이다. 이라크 재건에서 벌어들일 돈은 이미 미국의 거대 기업들이 독차지하고 있다. 한국군 추가파병만이 국익이라는 주장은 결국 미국의 요구대로 한국민을 동원하고 국민혈세를 바쳐야 한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4. 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 30일, 이라크 현지에서 저항세력에 의해 피격되어 사망한 고 김만수, 곽경해씨 사건은 곧 노무현 정부의 추가 파병 방침이 불러온 참극으로, 한국군 추가파병은 곧 더 많은 죽음과 나라의 손실로 이어질 것이기에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더욱이 한국군이 전투병 일색으로 짜여져 있어 날로 격화되는 키루쿠크지역에서 야만적인 미국의 점령정책을 돕는 이번 파병이 결국 이라크 민중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되어 과거 베트남처럼 지속적인 추가파병으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이번 이라크 추가 파병 통과는 파병반대 투쟁의 시작이라 선포한다. 망국적 파병을 강행한 노무현정부와 여야정당, 국회의원들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와 여야 정당, 국회는 이제라도 사태를 직시하고 망국적인 파병결정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4년 2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이라크 파병안 통과시킨 부정부패 비리 국회를 규탄한다 -
1. 차떼기로 수백억의 부정부패와 비리의 온상인 국회가 기어이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추가 파병안을 통과시켰다. 범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키고 심지어 비리 혐의로 구속된 국회의원을 석방시키는 후안무치한 행위로 온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국회가 이 땅의 꽃다운 젊은이들을 침략전쟁의 사지로 내몰기로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곧 범죄자 집단과 다름없는 국회에서는 삶의 벼랑 끝에 놓인 농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도 소위 '국익'을 내세워 통과시킬 테세이다. 도데체 대한민국의 국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국회의원들은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고 없애버리자'는 국민들의 분노가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2. 오늘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군대를 파병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역사에 치욕스런 날 하나를 더 보탰다. 16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앞당겨 파병안을 처리한 이유는 단 하나다. 그것은 바로 2월 14일 한미미래동맹정책구상회의 이전에 파병동의안을 처리하여 미국정부에 보고해야하는 때문이 아니었던가?
지난해 10월, APEC 한미정상회담에서 아무런 의견 수렴절차도 없이 미국 부시에게 파병을 약속하던 대통령과, 럼스펠드의 방한에 맞추어 국무회의에서의 의결, 한미미래동맹 회의를 앞두고 국회에서 신속하게 파병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를 넘어 서글프다. 이것이 일제시대 일본군대에 충성을 다 바칠 것을 강요하여 일본의 침략전쟁에 우리나라 백성을 동원했던 그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3. 미국은 중동에서의 석유와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침략전쟁을 위해 정보를 조작했을 뿐 아니라 전세계의 반대를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 이후 전쟁의 사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미국과 부시정부의 침략전쟁 뒤치다꺼리를 위해 전투병을 파병하는 노무현 정부는 어떤 이유를 들이댈 것인지 모르겠다. 이미 이라크 파병은 침략전쟁을 부인한다는 우리나라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또한 전쟁의 폐허 속에 신음하는 이라크 민중은 한국군 파병을 원하지 않는다. 파병에 동원될 대다수 젊은이들은 노동자의 자식들이며, 농민들의 자식들로 이라크 현지에서 이라크 민중들에게 겨눌 총부리는 결국 더 큰 참혹한 사태로 돌아올 것이다. 이라크 재건에서 벌어들일 돈은 이미 미국의 거대 기업들이 독차지하고 있다. 한국군 추가파병만이 국익이라는 주장은 결국 미국의 요구대로 한국민을 동원하고 국민혈세를 바쳐야 한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4. 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 30일, 이라크 현지에서 저항세력에 의해 피격되어 사망한 고 김만수, 곽경해씨 사건은 곧 노무현 정부의 추가 파병 방침이 불러온 참극으로, 한국군 추가파병은 곧 더 많은 죽음과 나라의 손실로 이어질 것이기에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더욱이 한국군이 전투병 일색으로 짜여져 있어 날로 격화되는 키루쿠크지역에서 야만적인 미국의 점령정책을 돕는 이번 파병이 결국 이라크 민중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되어 과거 베트남처럼 지속적인 추가파병으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이번 이라크 추가 파병 통과는 파병반대 투쟁의 시작이라 선포한다. 망국적 파병을 강행한 노무현정부와 여야정당, 국회의원들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와 여야 정당, 국회는 이제라도 사태를 직시하고 망국적인 파병결정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4년 2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