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4. 2.15 보도자료 >
2004년 민주노총 임금요구 10.5% 요구
-임금격차를 해소하기위한 종합지침 발표
1.민주노총은 심화되고 있는 노동시장내 임금격차를 해소하기위해 종합적 임금방침을 발표하고 산하 조직을 적극 독려키로 하였다.
임금지침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체 노동자 임금의 1/2수준으로 법정 최저임금 인상과 산업별 최저임금협약 체결
2.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과 원·하청 임금격차 해소
3. 기업연금 도입 반대와 퇴직금 전사업장 적용 확대
4. 임금피크제 반대
5. 안정적 노동력재생산을 위한 사회임금 확대
6. 표준생계비 확보와 소득분배의 개선을 위해 10.5±2% 인상 요구
2.임금인상은 10.5%±2% 요구하였다.
실질임금인상률 비교 지표인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은 1999년 11.7%, 2000년 11.6%, 2001년 7.2%, 2002년 9.0%이다. 2003년에는 6.5%다. 반면에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률은 1999년 1.9%, 2000년 5.1%, 2001년 5.1%, 2002년 6.0%로 매년 '성장률+물가상승률'에 크게 밑돌고 있다. 2004년 관련 기관의 전망을 살펴볼 때 대략 경제성장률은 5%대, 물가상승률은 3%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결정했는데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분배몫(노동소득분배율)이 매우 낮은 상황을 고려할 때 임금상승률이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수준을 상회해야 노동소득 분배가 개선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3. 이번 민주노총의 임금인상지침 중 특이한 사항은 노동시장내 내부임금격차를 완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노총은 ' 날로 확대되는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로 인해 노동자간 생활과 의식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노동자 연대성을 훼손한다. 기업규모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의 경제정책·산업정책에 개입해 독과점 위주의 경제구조, 원·하청 불공정 거래 등을 바로잡고 노동조합은 산별노조 전환, 산별교섭 체제 전환이 절실하다. 산별노조 전환, 산별교섭 구조 확립이 구비되지 않은 현재 조건에서는 원청 노조가 사내·외 하청 임금인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고 지적하면서
'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격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중기적으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통상급 격차의 축소와 더불어 특히 격차가 심각한 상여금과 성과급의 동일적용이 보장돼야 한다. 또한 원·하청간 불공정거래로 인해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이 제약되는 만큼 하청단가 공개를 요구하고 이 과정에 노조참여가 필수적이다. '고 지적하였다.
2004년 민주노총 임금요구 10.5% 요구
-임금격차를 해소하기위한 종합지침 발표
1.민주노총은 심화되고 있는 노동시장내 임금격차를 해소하기위해 종합적 임금방침을 발표하고 산하 조직을 적극 독려키로 하였다.
임금지침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체 노동자 임금의 1/2수준으로 법정 최저임금 인상과 산업별 최저임금협약 체결
2.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과 원·하청 임금격차 해소
3. 기업연금 도입 반대와 퇴직금 전사업장 적용 확대
4. 임금피크제 반대
5. 안정적 노동력재생산을 위한 사회임금 확대
6. 표준생계비 확보와 소득분배의 개선을 위해 10.5±2% 인상 요구
2.임금인상은 10.5%±2% 요구하였다.
실질임금인상률 비교 지표인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은 1999년 11.7%, 2000년 11.6%, 2001년 7.2%, 2002년 9.0%이다. 2003년에는 6.5%다. 반면에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률은 1999년 1.9%, 2000년 5.1%, 2001년 5.1%, 2002년 6.0%로 매년 '성장률+물가상승률'에 크게 밑돌고 있다. 2004년 관련 기관의 전망을 살펴볼 때 대략 경제성장률은 5%대, 물가상승률은 3%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결정했는데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분배몫(노동소득분배율)이 매우 낮은 상황을 고려할 때 임금상승률이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수준을 상회해야 노동소득 분배가 개선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3. 이번 민주노총의 임금인상지침 중 특이한 사항은 노동시장내 내부임금격차를 완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노총은 ' 날로 확대되는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로 인해 노동자간 생활과 의식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노동자 연대성을 훼손한다. 기업규모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의 경제정책·산업정책에 개입해 독과점 위주의 경제구조, 원·하청 불공정 거래 등을 바로잡고 노동조합은 산별노조 전환, 산별교섭 체제 전환이 절실하다. 산별노조 전환, 산별교섭 구조 확립이 구비되지 않은 현재 조건에서는 원청 노조가 사내·외 하청 임금인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고 지적하면서
'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격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중기적으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통상급 격차의 축소와 더불어 특히 격차가 심각한 상여금과 성과급의 동일적용이 보장돼야 한다. 또한 원·하청간 불공정거래로 인해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이 제약되는 만큼 하청단가 공개를 요구하고 이 과정에 노조참여가 필수적이다. '고 지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