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비정규직 사내하청 문제 해결과 경제지도자회의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2004. 2. 19
1. 2003년 말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이용석 노동자에 이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박일수 노동자의 분신 자결에 민주노총은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고인의 죽음은 차별과 멸시, 절망과 좌절 속에 힘겨운 노동을 하고 있는 이 땅 사내하청, 비정규 노동자의 현실을 온 몸으로 고발하고 있다.
고인의 죽음은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다. 그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노동자로서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고용불안과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차별과 멸시를 감내해왔다.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면 현대중공업과 하청업체는 해고와 해고위협, 하청업체 폐업으로 탄압해왔다. 결국 현대중공업과 하청기업이 합작한 차별과 탄압이 사내하청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이다.
2. 또한 이번 죽음은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공언하면서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정부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이 확산되고 문제가 심각해지자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남용을 방지하겠다고 그동안 수 없이 공언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비정규보호 방안은 오리무중이다. 오히려 정부는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제도화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지경이다. 이러한 정부의 방관과 무책임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희망을 꺽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3. 한술 더떠 고인의 유서에 따라 부당한 현실을 항의하고자 크레인에 올라간 노동자들을 경비대를 동원하여 발가벗기고 짓밟는 등 무자비한 폭행을 자행하고 집회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벽돌을 던져 김경석 금속연맹 울산본부장이 머리를 다쳐 중태에 빠져있고 박금순 울산본부 여성위원장은 경비대에 끌려들어가 여성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모욕과 구타를 당하는 등 울산의 현재 상황은 70년대 군사독재시절에도 보기 힘들었던 전근대적 노무관리에 의한 노사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번 박일수 노동자의 죽음에 대하여 현대중공업과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노동자들을 폭행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를 사주한 정몽준회장은 노동자들 앞에 사죄하여야한다.
둘째, 비정규직·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
셋째, 비정규직·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해고자를 복직시키고,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넷째, 비정규직·간접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를 위하여 △사용업체(원청)의 사용자책임 인정 △불법파견 근절과 직접고용보장을 위한 법제도개선과 행정조치 강화 △불법·부당노동행위 및 불법파견에 대한 원하청업체 처벌강화를 시행하라.
다섯째, 다단계 하도급 업체와 원청업체의 비리, 부정부패 근절하라.
이같은 요구가 관철을 위한 투쟁지침으로
-리본달기. 현수막달기. 분향소 설치
-울산 및 영남권집회 개최
-현대중공업 규탄집회 개최하고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정 공동조사기구를 구성하고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4. 지금 경제지도자회의를 한다고 요란하다. 그러나 이번에 이루어지는 경제지도자회의는 일자리창출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구속,수배,복권 문제의 해결이나 대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는 한마디로 문제의 핵심을 벗어난 말잔치에 불과하다.
현재 한국의 실업은 선진국과 같은 대량의 실업이 아니라 청년층 등에 집중된 실업이다. 중소기업은 오히려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한국 노동시장의 과제는 일자리만들기보다는 일자리매칭이 더 중요하다. 인력난의 원인은 중소기업, 비정규 노동자의 열악한 임금 및 근로조건이다. 따라서 일자리 만들기는 지금같은 마구잡이식 일자리만들기가 아니라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질높은 일자리(decent jops)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협약추진을 위한 경제지도자회의는 그 내용과 형식에서 실효성과 진실성이 대단히 의심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지도자회의에 다음의 네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이러한 방향이 건설적이고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줄 것을 제안한다.
첫째 극단적인 저임금을 해결한다. 최저임금제도 개혁, 공공부문의 생활임금제, 원하청 하도급정책의 개선 등을 분명한 정책과제로 할 것.
둘째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한다. 중소영세기업의 실노동시간 조기단축방안제시. 산업재해 및 직업병(근골격계)의 획기적 감축, 국제적 수준으로의 노동기준 향상(ILO)등을 추진할 것.
셋째 불안정한 고용상황을 개선할 것. 비정규직관련 법률 및 제도의 조기개혁
넷째 실업관련 민간단체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
다섯째 실질적 이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산별교섭구조를 확보할 것
적어도 이런 기본적인 방향에도 동의하지않고 그냥 경제지도자회의에 참가하라는 것은 어떠한 진정성도 없이 단지 총선이 끝나면 흐지부지되고 말 회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경제지도자회의를 백번 하면 무엇하는가? 해결의지가 보이지 않는데 우리 민주노총이 들러리 설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민주노총은 생존의 벼랑에 걸려 비인간적인 상황에서 절망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정부와 사용자들도 이 같은 길에 동참하여 비정규직이 죽지 않고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노총이 제기한 이 다섯까지 제안이 실질적으로 검토되어져야함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비정규직 사내하청 문제 해결과 경제지도자회의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2004. 2. 19
1. 2003년 말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이용석 노동자에 이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박일수 노동자의 분신 자결에 민주노총은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고인의 죽음은 차별과 멸시, 절망과 좌절 속에 힘겨운 노동을 하고 있는 이 땅 사내하청, 비정규 노동자의 현실을 온 몸으로 고발하고 있다.
고인의 죽음은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다. 그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노동자로서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고용불안과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차별과 멸시를 감내해왔다.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면 현대중공업과 하청업체는 해고와 해고위협, 하청업체 폐업으로 탄압해왔다. 결국 현대중공업과 하청기업이 합작한 차별과 탄압이 사내하청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이다.
2. 또한 이번 죽음은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공언하면서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정부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이 확산되고 문제가 심각해지자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남용을 방지하겠다고 그동안 수 없이 공언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비정규보호 방안은 오리무중이다. 오히려 정부는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제도화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지경이다. 이러한 정부의 방관과 무책임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희망을 꺽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3. 한술 더떠 고인의 유서에 따라 부당한 현실을 항의하고자 크레인에 올라간 노동자들을 경비대를 동원하여 발가벗기고 짓밟는 등 무자비한 폭행을 자행하고 집회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벽돌을 던져 김경석 금속연맹 울산본부장이 머리를 다쳐 중태에 빠져있고 박금순 울산본부 여성위원장은 경비대에 끌려들어가 여성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모욕과 구타를 당하는 등 울산의 현재 상황은 70년대 군사독재시절에도 보기 힘들었던 전근대적 노무관리에 의한 노사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번 박일수 노동자의 죽음에 대하여 현대중공업과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노동자들을 폭행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를 사주한 정몽준회장은 노동자들 앞에 사죄하여야한다.
둘째, 비정규직·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
셋째, 비정규직·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해고자를 복직시키고,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넷째, 비정규직·간접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를 위하여 △사용업체(원청)의 사용자책임 인정 △불법파견 근절과 직접고용보장을 위한 법제도개선과 행정조치 강화 △불법·부당노동행위 및 불법파견에 대한 원하청업체 처벌강화를 시행하라.
다섯째, 다단계 하도급 업체와 원청업체의 비리, 부정부패 근절하라.
이같은 요구가 관철을 위한 투쟁지침으로
-리본달기. 현수막달기. 분향소 설치
-울산 및 영남권집회 개최
-현대중공업 규탄집회 개최하고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정 공동조사기구를 구성하고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4. 지금 경제지도자회의를 한다고 요란하다. 그러나 이번에 이루어지는 경제지도자회의는 일자리창출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구속,수배,복권 문제의 해결이나 대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는 한마디로 문제의 핵심을 벗어난 말잔치에 불과하다.
현재 한국의 실업은 선진국과 같은 대량의 실업이 아니라 청년층 등에 집중된 실업이다. 중소기업은 오히려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한국 노동시장의 과제는 일자리만들기보다는 일자리매칭이 더 중요하다. 인력난의 원인은 중소기업, 비정규 노동자의 열악한 임금 및 근로조건이다. 따라서 일자리 만들기는 지금같은 마구잡이식 일자리만들기가 아니라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질높은 일자리(decent jops)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협약추진을 위한 경제지도자회의는 그 내용과 형식에서 실효성과 진실성이 대단히 의심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지도자회의에 다음의 네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이러한 방향이 건설적이고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줄 것을 제안한다.
첫째 극단적인 저임금을 해결한다. 최저임금제도 개혁, 공공부문의 생활임금제, 원하청 하도급정책의 개선 등을 분명한 정책과제로 할 것.
둘째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한다. 중소영세기업의 실노동시간 조기단축방안제시. 산업재해 및 직업병(근골격계)의 획기적 감축, 국제적 수준으로의 노동기준 향상(ILO)등을 추진할 것.
셋째 불안정한 고용상황을 개선할 것. 비정규직관련 법률 및 제도의 조기개혁
넷째 실업관련 민간단체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
다섯째 실질적 이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산별교섭구조를 확보할 것
적어도 이런 기본적인 방향에도 동의하지않고 그냥 경제지도자회의에 참가하라는 것은 어떠한 진정성도 없이 단지 총선이 끝나면 흐지부지되고 말 회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경제지도자회의를 백번 하면 무엇하는가? 해결의지가 보이지 않는데 우리 민주노총이 들러리 설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민주노총은 생존의 벼랑에 걸려 비인간적인 상황에서 절망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정부와 사용자들도 이 같은 길에 동참하여 비정규직이 죽지 않고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노총이 제기한 이 다섯까지 제안이 실질적으로 검토되어져야함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