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성명서>
노동부는 서울대병원 간병인 무료소개소 인정하고, 불법공급 중단시켜라!
서울지방노동청 농성 간병노동자 공권력 투입요청 즉각 철회하라!
2월 25일(수) 어제, 서울대병원 간병 비정규직노동자 20여명은 서울지방노동청장이 문제해결 약속을 책임지고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무기한 항의농성에 들어갔다.
노동부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는 2월 2일 그간 '아비스'와 '유니에스' 등 서울대병원 등에 간병인을 공급해오던 업체들에 대해서 불법근로자공급사업을 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업체들을 직업안정법 위반 협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15년간 뼈빠지게 일해온 서울대병원에서 쫓겨난 간병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서러움을 절감하고 있었던 중 노동부 판정이 크나큰 희망이 되었다.
그러나 노동부는 불법판정을 내리고도 이에 상응한 행정조치를 내리고 있지 않으며 심지어 불법판정을 재심의하겠다는 말조차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부가 직무를 유기하는 동안에도 간병인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더욱 열악해지고 해고자들의 시름과 고통은 커져만 가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오히려 노동부 판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참다못한 서울대병원제자리찾기공대위가 노동부를 만나 면담한 자리에서 서울지방노동청장은 불법소개업체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와 무료소개소 인정 등을 약속했으며, 20일까지 관련 조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시한까지 약속하고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
이에 서울대병원 간병노동자들은 노동청장이 약속한 바를 책임있게 이행할 때까지 노동청에서 나오지 않을 것을 결의하고 항의농성에 들어가게 되었다.
노동부와 서울지방노동청장은 불법소개업체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와 무료소개소를 즉각 인정하라! 만약, 정당한 이유로 농성을 하고 있는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간병 노동자들을 공권력을 동원하여 강제 해산, 연행을 자행한다면 민주노총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04년 2월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부는 서울대병원 간병인 무료소개소 인정하고, 불법공급 중단시켜라!
서울지방노동청 농성 간병노동자 공권력 투입요청 즉각 철회하라!
2월 25일(수) 어제, 서울대병원 간병 비정규직노동자 20여명은 서울지방노동청장이 문제해결 약속을 책임지고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무기한 항의농성에 들어갔다.
노동부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는 2월 2일 그간 '아비스'와 '유니에스' 등 서울대병원 등에 간병인을 공급해오던 업체들에 대해서 불법근로자공급사업을 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업체들을 직업안정법 위반 협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15년간 뼈빠지게 일해온 서울대병원에서 쫓겨난 간병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서러움을 절감하고 있었던 중 노동부 판정이 크나큰 희망이 되었다.
그러나 노동부는 불법판정을 내리고도 이에 상응한 행정조치를 내리고 있지 않으며 심지어 불법판정을 재심의하겠다는 말조차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부가 직무를 유기하는 동안에도 간병인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더욱 열악해지고 해고자들의 시름과 고통은 커져만 가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오히려 노동부 판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참다못한 서울대병원제자리찾기공대위가 노동부를 만나 면담한 자리에서 서울지방노동청장은 불법소개업체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와 무료소개소 인정 등을 약속했으며, 20일까지 관련 조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시한까지 약속하고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
이에 서울대병원 간병노동자들은 노동청장이 약속한 바를 책임있게 이행할 때까지 노동청에서 나오지 않을 것을 결의하고 항의농성에 들어가게 되었다.
노동부와 서울지방노동청장은 불법소개업체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와 무료소개소를 즉각 인정하라! 만약, 정당한 이유로 농성을 하고 있는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간병 노동자들을 공권력을 동원하여 강제 해산, 연행을 자행한다면 민주노총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04년 2월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