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적 정리해고 및 합병승인 철회를 위한
민주노총 ․ 사무금융연맹 공동 기자회견문
○ 노동부를 비롯한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에 따라 사무금융연맹 및 외환카드노동조합은 외환은행 측과 밤샘교섭을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자율적 희망퇴직 실시와 그 방법과 규모 등을 성실히 논의하고자 했던 연맹과 노동조합의 성실교섭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초국적 투기자본 론스타는 외환은행 측 대표교섭위원인 최홍명 부행장조차도 모르는 사이에 새벽 3시 20분경 제멋대로 선정한 정리해고 대상자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정리해고를 통보 하는 등 불법적이고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하였다. 론스타는 단체협약 상에 보장한 흡수합병․정리해고 시 노사 사전합의를 무시했음은 물론이려니와 오로지 정리해고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자 한 치밀한 사전계획에 따라 노사협상 과정을 요식행위로만 이용한 것이다. 또한 초국적 투기자본이자 구조조정 전문 펀드인 론스타의 반국가적․반국민적 실체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 이런 와중에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늘 오전 기어이 내일(2월28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외환은행과 외환카드의 합병인가를 발표하였다. 이는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 기조 하에서 국가적 이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초국적 자본에 굴복하고 만 현 정부의 반국민적 비자주성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민주노총과 사무금융연맹은 정부당국이 수년간의 카드산업에 대한 정부정책의 실패를 반성함과 더불어 오전의 합병인가를 즉각 철회하고 론스타의 불법적인 정리해고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만일 정부당국이 계속해서 초국적 투기자본인 론스타를 비호하는 일에 급급해 한다면 민주노총과 사무 금융연맹은 70만 조합원을 비롯한 1,500만 노동자와 더불어 범국민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 경고한다.
○ 이제 민주노총과 사무금융연맹은 초국적 투기자본 론스타가 저지른 대한민국 국민의 보편적 이익과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반국민적․반 노동자적 만행을 철회시키고자 외환은행 불매운동을 전국민과 더불어 힘차게 전개할 것이다. 첫째, 3월2일자로 민주노총 긴급지침을 통해 사무금융연맹을 비롯한 민주노총 산하 전조합원의 외환은행 급여통장을 다른 은행으로 교체해 나갈 것이다. 둘째, 민주노총 산하 모든 가맹조직의 2004년도 단체교섭에서 기업의 외환은행 거래통장을 다른 은행으로 교체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셋째, 초국적 투기자본 론스타의 만행을 양심적인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 전국민에게 홍보함으로써 외환 은행 불매운동을 범국민적 애국애족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두 번 다시는 초국적 투기자본이 대한민국 경제와 대한민국 국민을 얕잡아볼 수 없도록 만들 것이다. 아울러 더 이상 초국적 투기자본이 대한민국 경제를 침탈하거나 유린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참여정부 1주년 국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제2금융권에 대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부 유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투기자본 규제와 금융시장의 실질적인 안정에 진력해야 할 정부가 또다시 일방적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대한민국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노총과 사무금융연맹은 향후 지속적으로 예상되는 초국적 투기자본에 의한 국내 금융산업을 비롯한 제반 우량산업에 대한 침탈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이번 외환카드노동조합의 파업투쟁을 끝까지 엄호하고 사수할 것이며, 양심적인 시민사회 단체들과 연대의 틀을 더욱 공고히 하여 총력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04년 2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 사무금융연맹 공동 기자회견문
○ 노동부를 비롯한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에 따라 사무금융연맹 및 외환카드노동조합은 외환은행 측과 밤샘교섭을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자율적 희망퇴직 실시와 그 방법과 규모 등을 성실히 논의하고자 했던 연맹과 노동조합의 성실교섭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초국적 투기자본 론스타는 외환은행 측 대표교섭위원인 최홍명 부행장조차도 모르는 사이에 새벽 3시 20분경 제멋대로 선정한 정리해고 대상자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정리해고를 통보 하는 등 불법적이고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하였다. 론스타는 단체협약 상에 보장한 흡수합병․정리해고 시 노사 사전합의를 무시했음은 물론이려니와 오로지 정리해고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자 한 치밀한 사전계획에 따라 노사협상 과정을 요식행위로만 이용한 것이다. 또한 초국적 투기자본이자 구조조정 전문 펀드인 론스타의 반국가적․반국민적 실체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 이런 와중에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늘 오전 기어이 내일(2월28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외환은행과 외환카드의 합병인가를 발표하였다. 이는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 기조 하에서 국가적 이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초국적 자본에 굴복하고 만 현 정부의 반국민적 비자주성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민주노총과 사무금융연맹은 정부당국이 수년간의 카드산업에 대한 정부정책의 실패를 반성함과 더불어 오전의 합병인가를 즉각 철회하고 론스타의 불법적인 정리해고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만일 정부당국이 계속해서 초국적 투기자본인 론스타를 비호하는 일에 급급해 한다면 민주노총과 사무 금융연맹은 70만 조합원을 비롯한 1,500만 노동자와 더불어 범국민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 경고한다.
○ 이제 민주노총과 사무금융연맹은 초국적 투기자본 론스타가 저지른 대한민국 국민의 보편적 이익과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반국민적․반 노동자적 만행을 철회시키고자 외환은행 불매운동을 전국민과 더불어 힘차게 전개할 것이다. 첫째, 3월2일자로 민주노총 긴급지침을 통해 사무금융연맹을 비롯한 민주노총 산하 전조합원의 외환은행 급여통장을 다른 은행으로 교체해 나갈 것이다. 둘째, 민주노총 산하 모든 가맹조직의 2004년도 단체교섭에서 기업의 외환은행 거래통장을 다른 은행으로 교체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셋째, 초국적 투기자본 론스타의 만행을 양심적인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 전국민에게 홍보함으로써 외환 은행 불매운동을 범국민적 애국애족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두 번 다시는 초국적 투기자본이 대한민국 경제와 대한민국 국민을 얕잡아볼 수 없도록 만들 것이다. 아울러 더 이상 초국적 투기자본이 대한민국 경제를 침탈하거나 유린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참여정부 1주년 국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제2금융권에 대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부 유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투기자본 규제와 금융시장의 실질적인 안정에 진력해야 할 정부가 또다시 일방적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대한민국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노총과 사무금융연맹은 향후 지속적으로 예상되는 초국적 투기자본에 의한 국내 금융산업을 비롯한 제반 우량산업에 대한 침탈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이번 외환카드노동조합의 파업투쟁을 끝까지 엄호하고 사수할 것이며, 양심적인 시민사회 단체들과 연대의 틀을 더욱 공고히 하여 총력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04년 2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