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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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서울대병원 간병인 무료소개소 인정하고, 불법공급 중단시켜라!

2월 27일(금) 어제, 정부는 서울지방노동청장이 문제해결 약속을 책임지고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무기한 항의농성에 들어간 서울대병원 간병 비정규직노동자 20여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하였다.

노동부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는 2월 2일 그간 '아비스'와 '유니에스' 등 서울대병원 등에 간병인을 공급해오던 업체들에 대해서 불법근로자공급사업을 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업체들을 직업안정법 위반 협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부는 불법판정을 내리고도 이에 상응한 행정조치를 내리고 있지 않으며 심지어 불법판정을 재심의하겠다는 말조차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부가 직무를 유기하는 동안에도 간병인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더욱 열악해지고 해고자들의 시름과 고통은 커져만 가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오히려 노동부 판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참다못한 서울대병원제자리찾기공대위가 노동부를 만나 면담한 자리에서 서울지방노동청장은 불법소개업체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와 무료소개소 인정 등을 약속했으며, 20일까지 관련 조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시한까지 약속하고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
간병인들의 항의 농성은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에 항의하기위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농성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간병인들의 억울한 사정을 달리 호소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민원을 잘헤아려 해결하기는커녕 임산부까지 함부로 연행하면서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한 것만 문제삼고 있다. 도대체 정부의 권위는 누가 만들어 주는가? 민중들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면피만 하려는 관료들에게 무슨 지킬 권위가 있다는 것인가?

노동부와 서울지방노동청장은 불법소개업체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와 무료소개소를 즉각 인정하라!
서울노동청장은 사죄하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라!
연행된 간병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민주노총은 간병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다.

2004년 2월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별첨
서울대병원간병인 조합원 연행현황
연행자 - 총 12명 (이중 4명 보상으로 병원으로 이송)
종암경찰서 5명(이중 2명 고대의료원 응급실)
동부경찰서 2명 (서울본부 이승익 조직부장 / 서울대병원 이용한
조직부장)
성동경찰서 5명(이중 2명 서울대병원 응급실)
서울대병원에서 치료 중인 2명중 서울대병원 이향춘 부지부장 현재
임신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