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노조 정치자금기부 금지조항 삭제, 선거방송토론참여보장,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한국노총 · 민주노총 위원장 긴급 기자회견문
1300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양대노총은 국회 정개특위가 마련한 정치관련법 개악안의 본회의 강행 처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우리의 단호한 입장을 명확하게 천명코자 한다.
1. 양대 노총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중 노조의 정치자금기부 금지가 사실상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일거에 박탈하려고 하는 여야 보수 3당의 정치야합의 산물이며, 집단이기와 제밥그릇 챙기기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정치권의 폭거이자 진정한 정치개혁을 희망하는 4천5백만 전 국민에 대한 기만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현행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은 개별적으로는 사회적 약자일 수 밖에 없는 노동자 대중에 대한 사회적 배려이자, 헌법의 노동3권 보장 정신에 기초한 적극적 결사의 보장으로서, 지난 97년, 98년 노동자 대투쟁과 노사정 대타협의 역사적 성과물로서 사회적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여야 3당의 행태는 반역사적, 반사회적 폭거에 다름 아니다.
여야 3당은 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면 가로막고 있는 노조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안을 즉각 철회하라!
어떻게 수백억씩 차떼기로 제공되는 불법정치자금과 조합원들이 몇천원씩 십시일반으로 제공하는 돈이 똑같이 취급될 수 있으며, 양대 노총의 150만 조합원들을 일거에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말인가? 다시한번 여야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한다. 정치자금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고 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면 보장하라!
2. 여야 보수 정치권은 새롭게 정치문화를 바꾸고 국민적 여망을 실현하기 위해 나온 정치 신인들의 발목을 묶기 위해 안간힘을 다해왔다. 이들은 급기야 방송토론마저도 원천적으로 방해하고 나섬으로써 금권정치, 지역정치를 연장하고, 불공정 경쟁을 통해 무능한 구태정치를 연명하려는 반개혁적 수구보수적 작태를 노골화함으로써, 정치 개혁과 정치민주화, 신진 정치세력과 민주노동당 및 녹색사민당 등 진보정당의 원내진입, 이념과 정책 및 대화와 토론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전 국민적 여망을 외면하고 있다. 이러고도 보수정치권은 정치개혁을 이야기하며, 공정경쟁과 경선을 운운할 수 있단말인가.
여야 3당은 민주노동당 및 녹색사민당 등 신생 정치세력의 방송토론 참여 기회를 적극 보장하여 기회 균등의 민주적 질서를 보장하라!
3.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과 정치 민주화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을 뒤로한 채, 아직도 구시대적인 지역감정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은,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여성전용구니 석패율 제도니 하는 기만적 안을 내놓는가 싶더니, 급기야 비례대표수를 동결 내지는 축소하고 지역감정에 기반한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는데 합의하였다. 이는 망국병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정책정당으로서 직능별 국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1인 2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취지 자체를 무색케 하는 것이며 "말로만 양성평등"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야 3당은 당리당략적 기득권 유지의 구태를 버리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획기적으로 증대하라!
4. 차떼기 대선불법 자금과 방탄국회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여야 정치권은, 현행 선거연령 만 20세 고수와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로 제한되어 있는 투표시간 유지 등 차별과 소외로 고통받고 있는 비정규, 일용직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사실상 박탈함으로써, 노동자 민중의 삶과는 무관한 그들만의 선거를 통해 국민의 대표성을 심각하게 왜곡하려 하고 있다.
보수 여야 3당은 실질적인 참정권(투표권)을 보장하고, 정치 민주화를 실현하라!
이번 4.15총선은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열망하는 국민적 여망이 실현되는 역사적 선거가 될 것임을 우리 양대 노총 지도부는 확신하고 있다. 흐르는 물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는 있어도 영원히 막을 수는 없다. 여야 보수3당이 국민적 여망을 무시하고 반개혁적 수구보수적 작태를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준엄한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1300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양대노총은 기존 정치권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반개혁적 선거법을 그대로 개악한다면 전체 노동자 민중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다시한번 강력히 경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투쟁해 나갈 것을 밝히며, 수구보수 정치권의 반역사적 폭거와 어떠한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415총선에서 녹색사민당과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세력의 원내진출을 반드시 실현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첫째, 양노총은 정치개악을 주도한 여야 3당의 지도부들과 정개특위 소속 의원들에 대하여 강력한 낙선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둘째, 기만적인 정치개악법안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안무효화 투쟁과 선거 무효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셋째, 150만 조합원들을 범법자로 만들자는 것이 여야 3당의 요구라면 그들의 요구대로 선거법 개악에 대하여 강력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함으로서 법안 무효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넷째, 기타 총파업을 포함한 기존 보수정치권에 대한 강력한 응징과 심판 투쟁은 양대 노총의 선거 공조 투쟁을 통해 향후 구체화해 나갈 것이다. <끝>
노조 정치자금기부 금지조항 삭제, 선거방송토론참여보장,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한국노총 · 민주노총 위원장 긴급 기자회견문
1300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양대노총은 국회 정개특위가 마련한 정치관련법 개악안의 본회의 강행 처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우리의 단호한 입장을 명확하게 천명코자 한다.
1. 양대 노총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중 노조의 정치자금기부 금지가 사실상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일거에 박탈하려고 하는 여야 보수 3당의 정치야합의 산물이며, 집단이기와 제밥그릇 챙기기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정치권의 폭거이자 진정한 정치개혁을 희망하는 4천5백만 전 국민에 대한 기만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현행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은 개별적으로는 사회적 약자일 수 밖에 없는 노동자 대중에 대한 사회적 배려이자, 헌법의 노동3권 보장 정신에 기초한 적극적 결사의 보장으로서, 지난 97년, 98년 노동자 대투쟁과 노사정 대타협의 역사적 성과물로서 사회적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여야 3당의 행태는 반역사적, 반사회적 폭거에 다름 아니다.
여야 3당은 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면 가로막고 있는 노조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안을 즉각 철회하라!
어떻게 수백억씩 차떼기로 제공되는 불법정치자금과 조합원들이 몇천원씩 십시일반으로 제공하는 돈이 똑같이 취급될 수 있으며, 양대 노총의 150만 조합원들을 일거에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말인가? 다시한번 여야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한다. 정치자금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고 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면 보장하라!
2. 여야 보수 정치권은 새롭게 정치문화를 바꾸고 국민적 여망을 실현하기 위해 나온 정치 신인들의 발목을 묶기 위해 안간힘을 다해왔다. 이들은 급기야 방송토론마저도 원천적으로 방해하고 나섬으로써 금권정치, 지역정치를 연장하고, 불공정 경쟁을 통해 무능한 구태정치를 연명하려는 반개혁적 수구보수적 작태를 노골화함으로써, 정치 개혁과 정치민주화, 신진 정치세력과 민주노동당 및 녹색사민당 등 진보정당의 원내진입, 이념과 정책 및 대화와 토론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전 국민적 여망을 외면하고 있다. 이러고도 보수정치권은 정치개혁을 이야기하며, 공정경쟁과 경선을 운운할 수 있단말인가.
여야 3당은 민주노동당 및 녹색사민당 등 신생 정치세력의 방송토론 참여 기회를 적극 보장하여 기회 균등의 민주적 질서를 보장하라!
3.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과 정치 민주화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을 뒤로한 채, 아직도 구시대적인 지역감정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은,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여성전용구니 석패율 제도니 하는 기만적 안을 내놓는가 싶더니, 급기야 비례대표수를 동결 내지는 축소하고 지역감정에 기반한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는데 합의하였다. 이는 망국병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정책정당으로서 직능별 국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1인 2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취지 자체를 무색케 하는 것이며 "말로만 양성평등"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야 3당은 당리당략적 기득권 유지의 구태를 버리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획기적으로 증대하라!
4. 차떼기 대선불법 자금과 방탄국회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여야 정치권은, 현행 선거연령 만 20세 고수와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로 제한되어 있는 투표시간 유지 등 차별과 소외로 고통받고 있는 비정규, 일용직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사실상 박탈함으로써, 노동자 민중의 삶과는 무관한 그들만의 선거를 통해 국민의 대표성을 심각하게 왜곡하려 하고 있다.
보수 여야 3당은 실질적인 참정권(투표권)을 보장하고, 정치 민주화를 실현하라!
이번 4.15총선은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열망하는 국민적 여망이 실현되는 역사적 선거가 될 것임을 우리 양대 노총 지도부는 확신하고 있다. 흐르는 물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는 있어도 영원히 막을 수는 없다. 여야 보수3당이 국민적 여망을 무시하고 반개혁적 수구보수적 작태를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준엄한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1300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양대노총은 기존 정치권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반개혁적 선거법을 그대로 개악한다면 전체 노동자 민중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다시한번 강력히 경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투쟁해 나갈 것을 밝히며, 수구보수 정치권의 반역사적 폭거와 어떠한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415총선에서 녹색사민당과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세력의 원내진출을 반드시 실현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첫째, 양노총은 정치개악을 주도한 여야 3당의 지도부들과 정개특위 소속 의원들에 대하여 강력한 낙선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둘째, 기만적인 정치개악법안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안무효화 투쟁과 선거 무효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셋째, 150만 조합원들을 범법자로 만들자는 것이 여야 3당의 요구라면 그들의 요구대로 선거법 개악에 대하여 강력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함으로서 법안 무효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넷째, 기타 총파업을 포함한 기존 보수정치권에 대한 강력한 응징과 심판 투쟁은 양대 노총의 선거 공조 투쟁을 통해 향후 구체화해 나갈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