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구시대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판을 만들 수 밖에 없다

지금은 시시비비에 연연할 때가 아니라 이런 사태를 불러온 책임을 여야 지도자들은 느껴야한다. 굳이 시비를 가리자면 야당들 자신이 저지른 큰 부패는 더욱 심각하다.
또한 시도때도 없이 사실을 왜곡시켜 선거법위반으로 몰고가면서 탄핵으로까지 정국을 몰아가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국민들에게는 야당의 이런 행태는 마치 정권을 잡지못한 분풀이를 막가파식 탄핵으로 한풀이를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대통령 역시 작금의 사태에 대해 법리공방이나 벌이면서 변명에 연연할 상황이 아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은 개혁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왜 국민들이 노정권을 지지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회의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대통령이 달리 대통령인가? 그 자리는 국정에 관해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이다. 비록 자신의 직접적인 잘못이 없다하더라도 이런 혼란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면할 길이 없다. 더구나 비록 상대적일 망정 명백히 국민들에게 잘못을 구해야할 사항들이 있지 않는가?

지금의 탄핵국면을 바라보는 우리 노동자의 심정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한마디로 구시대 정치인들의 작태가 극에 달한 느낌이고 이런 탄핵국면에 언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희의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국회에서 정치인들이 어떤 소동을 벌이는가에 더 이상 관심이 없다. 하루 빨리 혼란을 끝내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정쟁을 멈추는 것이 도리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구시대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가 펼쳐지지 않으면 노동자와 국민의 운명은 암담할 뿐이라는 판단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구 정치에 대한 희망을 접고 새정치구현의 길로 나설 것이다.

2004. 3.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