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노동현장, 잇따른 폭발·사망사고로 죽음의 공장으로 변해
- 정부는 시급히 중대재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1. 지난 3월11일 창원의 HSD엔진(금속노조 두산중공업지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2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10명의 노동자가 화상을 입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선박엔진 시운전 작업 중 실린더 부근이 폭발한 이번 사고는 주변 30m 주변의 공장 유리창이 깨지고 공장 벽체가 심하게 떨어져 나가는 매우 위력적이고 강력한 폭발이었다.
2. HSD엔진의 중대재해는 비단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0년 3월에도 시운전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2003년에는 압착사고와 폭발사고로 3명의 노동자가 생명을 잃는 참혹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3. 한편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같은 사망사고와 폭발이 특정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만 해도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현대중공업, 크레인 협착사고로 1명의 사망자를 낸 (주)만도 등이 있다. 그러나 이는 극히 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정부의 산업재해발생통계에 따르면 하루에 9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처참한 상황이 매일같이 지속되고 있다.
4.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전무할 뿐이다.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자본의 생산우선, 생산제일주의가 폭발, 협착 등의 중대재해를 양산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는 여전히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파괴해버리는 안전보건규제완화 정책을 핵심적인 경제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이다.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을 뿐이어서 노동자 건강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상황이다.
5. 민주노총은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정부에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투쟁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고, 사업주의 불법행위는 여전히 자행되면서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참혹한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생명을 지키고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6. 마지막으로 정부는 노동자의 분노를 대충 모면해보려는 기만적인 태도를 버리고 이제부터라도 중대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안전보건규제완화를 당장 중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중지권 등 노동자 권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사업주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에 하루빨리 착수해야 한다. 끝으로 이 번 폭발사고에 대한 명확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은 이 같은 우리의 요구에 대한 최소한의 정부 의지를 확인시키는 자리가 될 것이다.
사망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아울러 병상에 계신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는 마음을 끝으로전한다.
2004. 3.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현장, 잇따른 폭발·사망사고로 죽음의 공장으로 변해
- 정부는 시급히 중대재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1. 지난 3월11일 창원의 HSD엔진(금속노조 두산중공업지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2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10명의 노동자가 화상을 입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선박엔진 시운전 작업 중 실린더 부근이 폭발한 이번 사고는 주변 30m 주변의 공장 유리창이 깨지고 공장 벽체가 심하게 떨어져 나가는 매우 위력적이고 강력한 폭발이었다.
2. HSD엔진의 중대재해는 비단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0년 3월에도 시운전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2003년에는 압착사고와 폭발사고로 3명의 노동자가 생명을 잃는 참혹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3. 한편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같은 사망사고와 폭발이 특정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만 해도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현대중공업, 크레인 협착사고로 1명의 사망자를 낸 (주)만도 등이 있다. 그러나 이는 극히 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정부의 산업재해발생통계에 따르면 하루에 9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처참한 상황이 매일같이 지속되고 있다.
4.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전무할 뿐이다.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자본의 생산우선, 생산제일주의가 폭발, 협착 등의 중대재해를 양산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는 여전히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파괴해버리는 안전보건규제완화 정책을 핵심적인 경제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이다.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을 뿐이어서 노동자 건강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상황이다.
5. 민주노총은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정부에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투쟁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고, 사업주의 불법행위는 여전히 자행되면서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참혹한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생명을 지키고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6. 마지막으로 정부는 노동자의 분노를 대충 모면해보려는 기만적인 태도를 버리고 이제부터라도 중대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안전보건규제완화를 당장 중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중지권 등 노동자 권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사업주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에 하루빨리 착수해야 한다. 끝으로 이 번 폭발사고에 대한 명확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은 이 같은 우리의 요구에 대한 최소한의 정부 의지를 확인시키는 자리가 될 것이다.
사망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아울러 병상에 계신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는 마음을 끝으로전한다.
2004. 3.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