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성명서>

연기금과 서민가계비를 투기적 주식시장으로 내몰지 마라
- 열린우리당의 증시활성화 공약에 대한 비판

1. 오늘 오전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과 민생경제특별본부 간부들은 민생현안을 챙기겠다는 '신심'으로 증권거래소를 방문하여 증권업계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식시장 활성화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동영 의장이 내놓은 공약이란 외국인자본이 장악하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에 연기금과 서민 가계비를 털어 붓겠다는 것이다. 연기금은 나름의 공공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기금운용에서 안정성이 최우선 원칙이다. 이러한 연기금을 투기적 주식시장에서 운용하겠다는 것은 외국자본에겐 보약일지언정, 이 나라 서민에겐 독약이 될 위험한 공약이다.

2. 우리나라 경제는 이미 외국자본의 손아귀에 지배당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자본은 시가총액의 40%를 차지하여 세계 최고 수준이다. 특히 이들은 우량기업, 핵심은행 등 한국경제의 알짜배기를 장악하여, 작년 한해에만 시가차익으로 27조, 배당금으로 3조를 앗아갔다. 이들은 1인1표라는 민주주의 대신 1주1표라는 주주자본주의를 신성불가침 가치로 내세우며 단기수익경영에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판국에 여당을 자부하는 열린우리당이 17대 총선 직후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연기금 주식투자 제한을 풀고, 비과세 증권상품을 독려하여 서민자금을 주식시장에 유입하겠다는 발상은 주식시장을 지배하는 외국인자본의 실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안이한 사고이다.

3.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는 외국자본의 무제한 소유를 규제하는 일이다. 이들에게 주어진 특혜를 철회하고, 핵심기업 소유한도 제한을 설정하며, 장기투자 경영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들이 한국에서 투기차익이 가능치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 물론 외국자본이 이탈하여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도 자본은 있다. 부동산시장 주위를 맴도는 400조원의 부동자금을 생산부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사전조치가 바로 주식시장의 외국인자본을 규제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는 일이다. 또한 민주노동당이 밝힌대로, 직접세 개혁을 통하여 부자의 가처분소득을 세금으로 거두고, 국방비를 삭감하면 향후 5년간 100조원의 추가재원도 마련될 수 있다. 이러한 외국인자본 규제와 국내투자기반 내실화 없이 연기금과 서민생계비를 주식시장에 쏟아붓는 것은 외국자본의 배를 더욱 불리는 일일뿐이다.

4. 오늘 우리 노동자와 서민은 공공적 연기금과 서민호주머니마저 외국투기자본에 바칠 것인가 아니면 근본적 경제개혁으로 경제주권을 되찾을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다. 열린우리당은 당의장이 제시한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이 외국자본이 장악한 주식시장을 건전화하는 정책이 아니라 그들이 파놓은 덫으로 연기금과 서민가계비를 내모는 행위임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

2004년 3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