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성명 3월 17일

정부, 박일수대책위 간부 체포영장 발부 폭거
체포영장 발부 즉각 취하, 현대중공업 법위반·노동탄압 조사 즉각 착수해야

1. 경찰은 17일 "박일수열사분신대책위" 이헌구 위원장(민주노총 울산본부장), 장인권 집행위원장(민주노총 울산본부 수석부위원장), 김경석 금속산업연맹 울산본부장,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조성웅위원장, 김주익, 김동혁 조합원 등 6명에 대해 추모집회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검거에 나섰다.

2. 민주노총은 정부가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탄압중단" 등 사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커녕, 오히려 어려운 조건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분신대책위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에 대한 탄압에 나서겠다는 선언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3. 현대중공업과 사내하청업체의 비정규직 차별과 노동탄압에 항의하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박일수 노동자가 분신자결한 후 민주노총은 "분신대책위"를 구성하고 활동해왔다. 특히 지난 3월 10일에는 현대중공업에 조건없는 교섭방침을 전달하며 사태의 해결에 주력해왔다. 또한 지난 3월 13일 5,000여명의 노동자가 참여한 민주노총 주최의 전국노동자대회에서도 우리의 의사를 평화적인 집회를 통해서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이러한 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역할이라 하면 사내하청 노동자를 분신에까지 이르게 한 부당한 노동탄압과 비정규직 차별과 이에 책임이 있는 현대중공업과 사내하청업체의 책임을 묻는 일이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에 책임을 묻기는 고사하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애써온 분신대책위 간부들에 체포영장을 발부해 검거하겠다는 폭거를 저지른 것이다.

4. 또한 3월 4일 민주노총 위원장과 대통령 면담시 대통령은 "현대중공업의 비정규 노동자 문제에 대한 노사공동조사"를 약속한바 있으나, 3월 8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노동부 차원의 "조선업체 하도급 실태 점검" 조사는 현대중공업에 대한 조사 일정을 추후로 미루고 있고 민주노총과의 공동 중간 점검 등을 거부하고 있다. 이번 노동부의 조사가 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 문제로 촉발된 문제 해결을 1차적 과제로 해야 함에도 이를 뒤로 미룬 것은 정부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5. 분신대책위 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검거방침과 현대중공업을 제외하고 있는 노동부의 실태점검 계획에 비추어 정부가 이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을 분명히 확인 할 수 있다. 정부는 분신자결까지 이른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의 "차별을 철폐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요구에 검거와 탄압, 그리고 조사배제로 응답하고 있다.

6. 민주노총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체포영장 발부를 즉각 취소하고 분신 사건에 책임이 있는 현대중공업의 책임을 물어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근로기준법 위반, 노조활동 탄압 등 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 등에 대해서 즉각 조사에 착수하고 책임있는 사용자를 처벌하라. 이같은 요구가 계속 무시될 경우 민주노총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