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성명서>
부자만을 위한 선심, 특별소비세 인하 반대한다
1. 정부는 어제 특별소비세 부과 32개 품목 중 25개 품목의 세율을 깎아주는 대대적인 특별소비세 인하를 전격 발표하였다. 대형자동차, 에어컨, 프로젝션TV, 골프용품, 고급시계, 향수 등 고가소비재에 부과되는 세금이 20~30%씩 감면되었다. 정부는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번 특별소비세 인하는 내수활성화와 무관한 총선 선심정책이며, 특별소비세 기본체계를 뒤흔드는 조세개악이며, 부자만을 위한 반서민정책이다. 도대체 입으로는 노동자 서민을 위한다며, 왜 발표하는 정책마다 가진 계층을 위한 특혜인가?
2. 첫째, 이번 조치는 내수침체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노무현정부의 얄팍한 술수이다. 특별소비세와 내수활성화는 실제 관계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작년 7월 자동차특별소비세가 인하되었을 때도 반짝 특수가 있었을 뿐이다. 고급자동차 구매시기를 조금 앞당겼을 뿐 전체 소비증가는 미미했다. 특별소비세 인하가 정작 우리사회에 남긴 것은 부자들의 세금 '절약'과, 사회복지 재원의 소실이다. 지금 한국경제에서 내수시장이 침체된 근본 이유는 심각한 빈부격차와 전반적 빈곤화로 인해 일반 사회구성원들의 구매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정말 내수진작을 원한다면, 소득정책에서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 등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형평정책을 강화하고, 조세정책에서는 고가사치품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가 아니라 생활필수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인하하는 일이다.
3. 둘째, 이번 인하로 특별소비세의 기본 토대가 심각히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일반소비세(부가가치세)는 일반 서민에게 부과되는 간접세로 역진적 성격을 갖지만, 특별소비세는 부자들이 사용하는 고가사치품에 붙는 세금으로 소득재분배에 기여한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여전한데 특별소비세는 자꾸만 낮아지는 '거꾸로' 정책이 심화되고 있다. 1999년에 부유층이 사용하는 대용량 가전제품, 골프장 이용료 등이 특별소비세 항목에서 아예 면제되었고, 2001년에는 골프용품, 보석류, 녹용, 로얄제리, 유흥주점 등의 특별소비세가 인하되었다. 또한 같은 해 2000cc이상 대형승용차에 부과되던 20%의 특별소비세가 14%로 무려 30%인하되는 특혜조치가 취해졌고, 이어 2002년에도 대형승용차 판매를 확대하려는 미국 자동차자본의 노골적 압력에 굴복하여 자동차특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연장되었다. 2003년 7월에는 대형승용차 특별소비세 14%가 다시 10%로 4%포인트 인하되는 개악이 행해졌다. 급기야 어제 25개 품목 특별소비세가 무더기로 인하되었다. 이러다간 특별소비세 항목자체가 사라질 판이다.
4. 셋째, 노무현정부의 조세정책의 수혜자는 자본과 부자이며, 피해자는 노동자, 서민이다. 이번 특별소비세 인하로만 부자들은 매년 2,400억 원의 세금을 감면 받는다. 이 금액만큼 정부예산이 줄어들어 사회복지 지출이 삭감되거나, 공공부문 노동자임금이 동결되거나, 아니면 다시 일반소비세가 인상되어 서민의 호주머니가 털릴 것이다. 작년 연말에 법인세를 2%포인트 인하하여 자본에게 매년 1조 8천억 원의 세금감면 특혜를 베푼 노무현정부가 이번에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감면하는 추가서비스를 잊지 않았다. 노무현정부의 자본과 부자를 위한 선심정책 속에 노동자, 서민의 삶은 더욱 절벽으로 향하고 있다.
2003년 3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자만을 위한 선심, 특별소비세 인하 반대한다
1. 정부는 어제 특별소비세 부과 32개 품목 중 25개 품목의 세율을 깎아주는 대대적인 특별소비세 인하를 전격 발표하였다. 대형자동차, 에어컨, 프로젝션TV, 골프용품, 고급시계, 향수 등 고가소비재에 부과되는 세금이 20~30%씩 감면되었다. 정부는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번 특별소비세 인하는 내수활성화와 무관한 총선 선심정책이며, 특별소비세 기본체계를 뒤흔드는 조세개악이며, 부자만을 위한 반서민정책이다. 도대체 입으로는 노동자 서민을 위한다며, 왜 발표하는 정책마다 가진 계층을 위한 특혜인가?
2. 첫째, 이번 조치는 내수침체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노무현정부의 얄팍한 술수이다. 특별소비세와 내수활성화는 실제 관계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작년 7월 자동차특별소비세가 인하되었을 때도 반짝 특수가 있었을 뿐이다. 고급자동차 구매시기를 조금 앞당겼을 뿐 전체 소비증가는 미미했다. 특별소비세 인하가 정작 우리사회에 남긴 것은 부자들의 세금 '절약'과, 사회복지 재원의 소실이다. 지금 한국경제에서 내수시장이 침체된 근본 이유는 심각한 빈부격차와 전반적 빈곤화로 인해 일반 사회구성원들의 구매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정말 내수진작을 원한다면, 소득정책에서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 등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형평정책을 강화하고, 조세정책에서는 고가사치품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가 아니라 생활필수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인하하는 일이다.
3. 둘째, 이번 인하로 특별소비세의 기본 토대가 심각히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일반소비세(부가가치세)는 일반 서민에게 부과되는 간접세로 역진적 성격을 갖지만, 특별소비세는 부자들이 사용하는 고가사치품에 붙는 세금으로 소득재분배에 기여한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여전한데 특별소비세는 자꾸만 낮아지는 '거꾸로' 정책이 심화되고 있다. 1999년에 부유층이 사용하는 대용량 가전제품, 골프장 이용료 등이 특별소비세 항목에서 아예 면제되었고, 2001년에는 골프용품, 보석류, 녹용, 로얄제리, 유흥주점 등의 특별소비세가 인하되었다. 또한 같은 해 2000cc이상 대형승용차에 부과되던 20%의 특별소비세가 14%로 무려 30%인하되는 특혜조치가 취해졌고, 이어 2002년에도 대형승용차 판매를 확대하려는 미국 자동차자본의 노골적 압력에 굴복하여 자동차특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연장되었다. 2003년 7월에는 대형승용차 특별소비세 14%가 다시 10%로 4%포인트 인하되는 개악이 행해졌다. 급기야 어제 25개 품목 특별소비세가 무더기로 인하되었다. 이러다간 특별소비세 항목자체가 사라질 판이다.
4. 셋째, 노무현정부의 조세정책의 수혜자는 자본과 부자이며, 피해자는 노동자, 서민이다. 이번 특별소비세 인하로만 부자들은 매년 2,400억 원의 세금을 감면 받는다. 이 금액만큼 정부예산이 줄어들어 사회복지 지출이 삭감되거나, 공공부문 노동자임금이 동결되거나, 아니면 다시 일반소비세가 인상되어 서민의 호주머니가 털릴 것이다. 작년 연말에 법인세를 2%포인트 인하하여 자본에게 매년 1조 8천억 원의 세금감면 특혜를 베푼 노무현정부가 이번에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감면하는 추가서비스를 잊지 않았다. 노무현정부의 자본과 부자를 위한 선심정책 속에 노동자, 서민의 삶은 더욱 절벽으로 향하고 있다.
2003년 3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