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무시하는 시의원은 스스로 '용퇴'해야
서울지하철 청소용역 업무를 도급계약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종합관리(주) 권용준 사장이 지난 3월 19일 '고용승계 보장, 증원없는 교대근무 저지' 등을 요구하는 교섭 과정에서, 상급단체인 여성연맹 이찬배 위원장과 지하철 차량기지 이덕순 지부장을 협상장에서 팔과 다리 등을 밀어부치는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매우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권 사장은 안양시의원이라는 공인신분으로써 이 날 "여자를 폭행한다! 사람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 50대 여성간부를 오히려 두 다리로 움직이지 못하게 끼고 핸드폰으로 연락을 취하지 못하게 한 손으로 누르며 시민들에게 "나는 시의원이 아니다. 제가 폭행을 당했다. 경찰을 불러달라"고 소리치며 경찰에 폭행사건으로 신고까지 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데 분노를 감출 수 없다.
프로종합관리(주)는 지난 3년간 서울 지하철 전동차 청소용역을 맡아오면서 최저임금 기준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주는가 하면 근로기준법에도 보장돼 있는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 노동권조차 무시해왔던 악질기업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이번 재계약 과정에서도 최저낙찰제로 다시 낙찰 받으면서 청소용역노동자들에게는 인원 보충없는 교대근무 등 매우 열악한 고용조건을 강요해왔다. 이에 대해 여성연맹과 차량지부에서 이의 저지와 도급계약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는 투쟁을 앞두고 일어난 일로써 이번 사건은 단순히 우발적으로 일어난 행위가 아닌 노조 투쟁을 '폭력적'으로 가로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저지른 사건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현재 청소용역노동자들은 3월 24일부터 매일 집회를 열고 이번 폭행 건에 대해 규탄을 하고 있으며, 사회 언론화하기 전에 권 사장은 이번 폭행 건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시의원 즉각 사퇴와 폭행당한 피해자에 대한 사과, 그리고 청소용역노동자에 대한 고용보장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4.3.24
별첨자료
* 권용준 사장 경력
-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 시의원
- 한나라당 안양동안지구당 비산 3동 협의회 회장
- 안양·군포·의왕 지역 환경운동연합회 집행위원
- 경기도 환경단체연합회 자문위원
* 프로종합관리(주)의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합의내용 위반 내용
- 2003년 9월부터 최저임금법 위반하여 여성연맹에서 노동부 진정을 통해 미지급된 인상분을 2004년 1월에 받음.
- 하루 13∼19시간 근무하는 장시간 노동으로 초과근로시간 위반.
- 2001년 3월부터 3년간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하루 6시간분) 미지급.
- 생리휴가, 휴게시간 미실시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 군자기지 박임진 소장, 4명분 허위출근명부 만들어 임금 착복.
- 작업복 1년에 동복·하복을 각 1벌씩 지급비용이 서울지하철로부터 지급되나 3년 동안 단 1벌만 지급하고 나머지 착복함.
- 2004년 2월 28일 10여 명의 노동자를 계약만료로 부당해고함(전면파업으로 복직시킴).
- 관리장(현장 사용자 대리인)을 내세운 어용노조(2001년 3월 설립)를 통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현장의 불만을 통제하고 무마해 옴.
- 민주노총 여성연맹과 합의한 합의내용(조합원 총회 보장, 현장활동 보장 등)을 이행치 않음.
* 연락처
민주노총 전국여성노조연맹 : 2264-8278(이찬배 위원장 016-204-9065)
서울지역여성노조 지하철차량기지 청소용역지부 : 2279-4654(이덕순 지부장 017-216-9360)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무시하는 시의원은 스스로 '용퇴'해야
서울지하철 청소용역 업무를 도급계약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종합관리(주) 권용준 사장이 지난 3월 19일 '고용승계 보장, 증원없는 교대근무 저지' 등을 요구하는 교섭 과정에서, 상급단체인 여성연맹 이찬배 위원장과 지하철 차량기지 이덕순 지부장을 협상장에서 팔과 다리 등을 밀어부치는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매우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권 사장은 안양시의원이라는 공인신분으로써 이 날 "여자를 폭행한다! 사람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 50대 여성간부를 오히려 두 다리로 움직이지 못하게 끼고 핸드폰으로 연락을 취하지 못하게 한 손으로 누르며 시민들에게 "나는 시의원이 아니다. 제가 폭행을 당했다. 경찰을 불러달라"고 소리치며 경찰에 폭행사건으로 신고까지 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데 분노를 감출 수 없다.
프로종합관리(주)는 지난 3년간 서울 지하철 전동차 청소용역을 맡아오면서 최저임금 기준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주는가 하면 근로기준법에도 보장돼 있는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 노동권조차 무시해왔던 악질기업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이번 재계약 과정에서도 최저낙찰제로 다시 낙찰 받으면서 청소용역노동자들에게는 인원 보충없는 교대근무 등 매우 열악한 고용조건을 강요해왔다. 이에 대해 여성연맹과 차량지부에서 이의 저지와 도급계약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는 투쟁을 앞두고 일어난 일로써 이번 사건은 단순히 우발적으로 일어난 행위가 아닌 노조 투쟁을 '폭력적'으로 가로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저지른 사건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현재 청소용역노동자들은 3월 24일부터 매일 집회를 열고 이번 폭행 건에 대해 규탄을 하고 있으며, 사회 언론화하기 전에 권 사장은 이번 폭행 건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시의원 즉각 사퇴와 폭행당한 피해자에 대한 사과, 그리고 청소용역노동자에 대한 고용보장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4.3.24
별첨자료
* 권용준 사장 경력
-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 시의원
- 한나라당 안양동안지구당 비산 3동 협의회 회장
- 안양·군포·의왕 지역 환경운동연합회 집행위원
- 경기도 환경단체연합회 자문위원
* 프로종합관리(주)의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합의내용 위반 내용
- 2003년 9월부터 최저임금법 위반하여 여성연맹에서 노동부 진정을 통해 미지급된 인상분을 2004년 1월에 받음.
- 하루 13∼19시간 근무하는 장시간 노동으로 초과근로시간 위반.
- 2001년 3월부터 3년간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하루 6시간분) 미지급.
- 생리휴가, 휴게시간 미실시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 군자기지 박임진 소장, 4명분 허위출근명부 만들어 임금 착복.
- 작업복 1년에 동복·하복을 각 1벌씩 지급비용이 서울지하철로부터 지급되나 3년 동안 단 1벌만 지급하고 나머지 착복함.
- 2004년 2월 28일 10여 명의 노동자를 계약만료로 부당해고함(전면파업으로 복직시킴).
- 관리장(현장 사용자 대리인)을 내세운 어용노조(2001년 3월 설립)를 통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현장의 불만을 통제하고 무마해 옴.
- 민주노총 여성연맹과 합의한 합의내용(조합원 총회 보장, 현장활동 보장 등)을 이행치 않음.
* 연락처
민주노총 전국여성노조연맹 : 2264-8278(이찬배 위원장 016-204-9065)
서울지역여성노조 지하철차량기지 청소용역지부 : 2279-4654(이덕순 지부장 017-216-9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