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공무원노조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한국민주주의 발전에 역사적 의미 를 가질 것이다.
-공무원노조, 전교조,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

의문사진상규명위와 전교조가 탄핵무효 시국 선언을 발표하고 공무원노조가 3월 23일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동당 지지를 결의하였다.
군사독재 시절 관권선거에 일상적으로 동원되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굳게 입을 다물었던 수구언론은 일제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었다며 큰일이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정부는 위법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면서 수사를 지시하고 의문사진상규명위에 대해서는 감사원 특감을 지시하였다.

공무원 노조는 그 동안 독재정권의 정치적 도구로 내몰렸던 과거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으로부터 출발하면서 "업무상의 정치적 중립은 철저하게 준수할 것이나 공무원이란 이유만으로 정치사상과 신념의 자유까지 부정을 당하는 '정치적 중립'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적 권리 쟁취를 위해 온 몸으로 저항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모든 국민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자유가 있다. 당연히 공무원도 기본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 "집회,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인간이 그 존엄성을 지켜 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 이고 "공무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도 있다.
더구나 그동안 공무원집단이 사회개혁의 걸림돌이 되어왔던 상황을 고려할 때 공무원노조의 정치적 입장표명은 진정한 의미에서 참여민주주의의 완성판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 전교조,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정치적 입장 표명을 적극 지지하면서 요구한다.

-정부는 공무원 노조, 전교조, 의문사진상규명위에 대한 수사와 특감을 즉각 중단하라.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에 하나 정부가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는 반역사적 행위로 규정하고 전면적 총력투쟁을 벌일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04. 3. 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