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는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지 말라

정부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공식선거기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선거법과 중앙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이 날짜부터 탄핵 찬반집회를 금지시키로 했다고 한다.

또한 정부는 이와 함께 4.15 총선을 앞두고 최근 민주노동당 지지입장을 표명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탄핵무효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관련자 고발과 징계조치를 내리기로 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역사의 발전을 가로막는 몰역사적 판단이고 행정편의주의를 내세워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행위이다.

촛불집회는 나라를 망치는 정치권에 대한 분노의 평화적 표현이자 한국민주주의역사를 새롭게 쓰는 민주학습장이다.

공무노조의 정치적 신념표명은 오욕의 공무원상을 정화하고 한국민주주의의 신장에 크게 기여하는 역사적 사건이다.

이러한 민주적이고 애국적인 행위에 대해 불법의 딱지를 함부로 부쳐서는 안된다. 평화롭고 질서있게 의사표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정부가 해야할 일이다.
만일 억지로 정부가 공정한 법집행 운운하면서 탄압을 한다면 그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다.
정부는 현명한 판단을 하기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