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의 교육정책이 교사와 학생을 죽음으로 몰고 있다.
-고 김형석교사를 애도하며-
1. 전 학교의 학원화 정책은 교사와 학생들을 죽음의 길로 내몰고 있다.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그동안 전교조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된 문제이다. 결국 2004년 3월 25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소재 세원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고 김형석 교사(41세, 수학담당)가 하루 15시간이 넘는 수업도중 과로로 사망함으로써 현재 교사들과 학생들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조건에서 생활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드러내었다.
2. 고 김형석 교사의 하루 일과는 아침 6시 40분경에 집을 나서 7시 15분경에 학교에 도착, 7시 20분경에 담당 학급을 돌아본 후에 7시 40분에 시작되는 0교시 보충수업을 시작으로 정규수업과 오후 보충수업을 한다. 그리고 밤 9시까지 이어지는(3학년은 밤10시) 야간 자율학습 지도를 마치고 귀가하면 10시가 넘는다. 학년 초에 집중되는 학교업무의 특성상 학생 상담과 업무 처리의 과중과 정규수업, 보충수업, 그리고 야간자율학습 감독 등으로 매일 15시간이 넘는 근무 시간은 그야말로 화장실 갈 여유도 없는 생활의 연속이었다.
3. 정부의 사교육비경감대책 발표 이후 학교 간 경쟁적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는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은 획일적이고 강제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학생들의 건강권과 교사들의 교육노동 조건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이 겪고 있는 현실은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 0교시 보충수업, 정규수업, 오후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한 학생들이 또다시 새벽 두 세시까지 EBS 수능과와와 e-learning을 시청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는 우리 교육의 현실은 결국은 학생들까지도 죽음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4. 중학교까지 입시경쟁교육의 광풍 속으로 밀어넣으려는 중학교의 보충수업 부활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 자율에 맡긴다는 교육부의 책임회피 속에서 경쟁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강제적이고 획일적인 0교시 수업과 야간까지 이어지는 보충자율학습 역시 즉시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졸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EBS 수능과외와 e-learning 역시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교육부가 우리 교육의 현실을 외면하고 미봉책에 불과한 반교육적인 정책을 계속할 때, 정상적인 학교 교육의 파행은 물론이고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권이 크게 침해당할 것이며 김형석 교사와 같은 과로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5.차제에 교육부는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발생의 원인이 대학서열화에 따른 우리 사회의 학벌 구조와 전국의 모든 학생들을 줄세우기 경쟁으로 몰아 넣고 있는 대입수능제도에 있음을 깨닫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한다. 더 이상 근본원인을 외면한 채 미봉책으로 일관한다면 정부교육정책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않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2004년 3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부의 교육정책이 교사와 학생을 죽음으로 몰고 있다.
-고 김형석교사를 애도하며-
1. 전 학교의 학원화 정책은 교사와 학생들을 죽음의 길로 내몰고 있다.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그동안 전교조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된 문제이다. 결국 2004년 3월 25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소재 세원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고 김형석 교사(41세, 수학담당)가 하루 15시간이 넘는 수업도중 과로로 사망함으로써 현재 교사들과 학생들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조건에서 생활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드러내었다.
2. 고 김형석 교사의 하루 일과는 아침 6시 40분경에 집을 나서 7시 15분경에 학교에 도착, 7시 20분경에 담당 학급을 돌아본 후에 7시 40분에 시작되는 0교시 보충수업을 시작으로 정규수업과 오후 보충수업을 한다. 그리고 밤 9시까지 이어지는(3학년은 밤10시) 야간 자율학습 지도를 마치고 귀가하면 10시가 넘는다. 학년 초에 집중되는 학교업무의 특성상 학생 상담과 업무 처리의 과중과 정규수업, 보충수업, 그리고 야간자율학습 감독 등으로 매일 15시간이 넘는 근무 시간은 그야말로 화장실 갈 여유도 없는 생활의 연속이었다.
3. 정부의 사교육비경감대책 발표 이후 학교 간 경쟁적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는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은 획일적이고 강제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학생들의 건강권과 교사들의 교육노동 조건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이 겪고 있는 현실은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 0교시 보충수업, 정규수업, 오후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한 학생들이 또다시 새벽 두 세시까지 EBS 수능과와와 e-learning을 시청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는 우리 교육의 현실은 결국은 학생들까지도 죽음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4. 중학교까지 입시경쟁교육의 광풍 속으로 밀어넣으려는 중학교의 보충수업 부활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 자율에 맡긴다는 교육부의 책임회피 속에서 경쟁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강제적이고 획일적인 0교시 수업과 야간까지 이어지는 보충자율학습 역시 즉시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졸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EBS 수능과외와 e-learning 역시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교육부가 우리 교육의 현실을 외면하고 미봉책에 불과한 반교육적인 정책을 계속할 때, 정상적인 학교 교육의 파행은 물론이고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권이 크게 침해당할 것이며 김형석 교사와 같은 과로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5.차제에 교육부는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발생의 원인이 대학서열화에 따른 우리 사회의 학벌 구조와 전국의 모든 학생들을 줄세우기 경쟁으로 몰아 넣고 있는 대입수능제도에 있음을 깨닫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한다. 더 이상 근본원인을 외면한 채 미봉책으로 일관한다면 정부교육정책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않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2004년 3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