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노동부, 현행 근골격계 부담작업범위 고시 즉각 폐지하고 새로 만들어야

- 보건의료산업에서 최초로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 발병
- 대한 적십자사 산하 대구 혈액원, 혈액 제제과 출신 3명 우선 산재 신청


1. 노동강도 강화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직업병이 금속제조업 뿐 아니라 보건의료서비스업에서도 노동자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이 최초로 밝혀졌다.

2. 민주노총과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월부터 대구혈액원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근골격계질환 설문실태조사, 인간공학적 평가 그리고 의학적 검진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노동자가 19명(전체 노동자의 25%)에 달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이 중에서 병증이 심각한 3명이 우선 산재신청을 하게 되었다.

3. 민주노총은 이미 '03년도에 자체 설문실태조사를 통해 화학, 건설, 보건의료 등 거의 모든 산업에서 근골격계 직업병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히면서 정부의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 대책이 전 산업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현실을 무시한 체 금속제조업의 일부 직종에만 해당되는 대단히 협소한 내용으로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주를 일방적으로 고시해 버렸다. 결과적으로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제도는 마련되었으나 이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해 보건의료산업을 비롯한 대다수 노동자들이 '골병'을 발생시키는 열악한 노동조건에 속수무책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4. 민주노총은 이번에 산재신청을 한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의 조속한 산재인정을 촉구한다. 아울러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임시건강진단과 역학조사를 통해 문제의 크기와 발생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예방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5. 끝으로 정부의 근본적인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 대책 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현재 고시된 부담작업범주는 매우 협소한 것이어서 노동현장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근골격계 직업병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 근골격계 질환이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조차 정부의 부담작업 고시에 해당되는 작업은 거의 없을 정도로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을 뿐이다. 결국은 정부의 잘못된 제도가 노동현장의 심각한 노사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현행 부담작업 고시를 폐지하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새롭게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노동자의 건강을 위기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는 정부의 잘못된 제도는 필연적으로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끝>

2994. 3. 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