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사회연대(준) 발족선언문>
1. 한국사회 빈곤 문제가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우리 서민들은 최소한의 기본생활조차 누릴 수 없어 죽음을 택해야 하는 서글픈 사회에 살고 있다.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 목숨을 던져야 하는 부모, 사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수많은 빈곤노인들, 오늘도 거리와 공원을 헤매는 노숙인들이 우리 곁에 머물다 또 사라진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었지만 턱없는 최저생계비와 불합리한 수급요건으로 인하여 최옥란 열사가 죽음으로 이에 항거해야 했다.
2. 우리사회 한편에선 부가 지나치게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다. 부자 5%가 한국사회 부동산의 50%를 소유하고, 용산 시티파크 이틀 청약기간에 우리나라 사회복지예산 70%에 달하는 7조가 몰리는 세상이다. 매월 1천만원 이상 납입하는 정기예금계좌 수가 6만개가 넘고, 모 재벌기업 임원들은 스톱옵션 예상 시세차익이 1조 2천억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소득만큼 세금을 내도록 하는 조세정의는 취약한 조세인프라와 솜방망이 조세정책에 의해 훼손된 지 오래다. 노무현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이란 고작 지금의 빈부격차를 방치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 결과 봉건적 신분사회를 벗어났지만, 사회경제적으로 사실상 신분차별이 세습되는 현대판 봉건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3. 우리 빈민, 장애, 실업, 노동, 주거, 복지단체들은 더 이상 우리사회의 빈부격차를 용인할 수 없다. 노무현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계속되는 한 서민의 '사회적 타살'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조그마한 힘이라도 함께 모아 한국사회 빈곤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자 '빈곤 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를 발족한다. 빈곤사회연대(준)는 사회운동에서 두가지의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첫째, 지난 시기 우리는 각 부문별로 나누어져 빈곤 문제에 대처해 왔다. 어려운 여건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지만, 힘을 결집하는 데에 한계를 경험하였다. 이제 우리는 빈곤사회연대(준)을 주축으로 투쟁을 하나로 모을 것이다. 둘째, 빈곤사회연대(준)는 특정 부문주제에 한정하지 않고 빈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사안들에 대응할 것이다. 최저생계비, 기초생활보장제, 공공주거, 사회복지서비스, 예산확보 등에서 힘껏 투쟁할 것이다.
4. 오늘 빈곤사회연대(준)의 발족은 한국사회에서 드러난 빈곤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책임임을 밝히는 비판 선언이며, 노동을 하든 그렇지 않든 모든 사회구성원은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영위해야 한다는 권리선언이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다섯 개의 기본요구를 내걸고 힘찬 투쟁의 길에 나선다.
1)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라.
2) 기초생활보장 취지에 맞게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질적으로 개혁하라.
3) 주택의 투기화를 막고,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기본 주거를 보장하라.
4) 영유아 보육의 공공화, 의료급여 본인부담상한제, 노인 무료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서비스
를 확대하라.
5) 세제, 재정개혁에 박차를 가하여 사회복지재원을 대폭 확대하라
2004. 3. 30
빈곤 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노동자의힘,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민중복지연대, 민중의료연합, 한국백혈병환우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성동희망나눔, 실업극복여수시민운동본부, 위례복지센터,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연합·전국철거민연합),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자립생활네트워크, 한국자활후견기관노동조합 (총 29개 단체, 가나다순)
- 첨부화일: '빈곤 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 요구안 해설
1. 한국사회 빈곤 문제가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우리 서민들은 최소한의 기본생활조차 누릴 수 없어 죽음을 택해야 하는 서글픈 사회에 살고 있다.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 목숨을 던져야 하는 부모, 사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수많은 빈곤노인들, 오늘도 거리와 공원을 헤매는 노숙인들이 우리 곁에 머물다 또 사라진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었지만 턱없는 최저생계비와 불합리한 수급요건으로 인하여 최옥란 열사가 죽음으로 이에 항거해야 했다.
2. 우리사회 한편에선 부가 지나치게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다. 부자 5%가 한국사회 부동산의 50%를 소유하고, 용산 시티파크 이틀 청약기간에 우리나라 사회복지예산 70%에 달하는 7조가 몰리는 세상이다. 매월 1천만원 이상 납입하는 정기예금계좌 수가 6만개가 넘고, 모 재벌기업 임원들은 스톱옵션 예상 시세차익이 1조 2천억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소득만큼 세금을 내도록 하는 조세정의는 취약한 조세인프라와 솜방망이 조세정책에 의해 훼손된 지 오래다. 노무현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이란 고작 지금의 빈부격차를 방치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 결과 봉건적 신분사회를 벗어났지만, 사회경제적으로 사실상 신분차별이 세습되는 현대판 봉건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3. 우리 빈민, 장애, 실업, 노동, 주거, 복지단체들은 더 이상 우리사회의 빈부격차를 용인할 수 없다. 노무현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계속되는 한 서민의 '사회적 타살'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조그마한 힘이라도 함께 모아 한국사회 빈곤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자 '빈곤 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를 발족한다. 빈곤사회연대(준)는 사회운동에서 두가지의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첫째, 지난 시기 우리는 각 부문별로 나누어져 빈곤 문제에 대처해 왔다. 어려운 여건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지만, 힘을 결집하는 데에 한계를 경험하였다. 이제 우리는 빈곤사회연대(준)을 주축으로 투쟁을 하나로 모을 것이다. 둘째, 빈곤사회연대(준)는 특정 부문주제에 한정하지 않고 빈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사안들에 대응할 것이다. 최저생계비, 기초생활보장제, 공공주거, 사회복지서비스, 예산확보 등에서 힘껏 투쟁할 것이다.
4. 오늘 빈곤사회연대(준)의 발족은 한국사회에서 드러난 빈곤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책임임을 밝히는 비판 선언이며, 노동을 하든 그렇지 않든 모든 사회구성원은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영위해야 한다는 권리선언이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다섯 개의 기본요구를 내걸고 힘찬 투쟁의 길에 나선다.
1)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라.
2) 기초생활보장 취지에 맞게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질적으로 개혁하라.
3) 주택의 투기화를 막고,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기본 주거를 보장하라.
4) 영유아 보육의 공공화, 의료급여 본인부담상한제, 노인 무료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서비스
를 확대하라.
5) 세제, 재정개혁에 박차를 가하여 사회복지재원을 대폭 확대하라
2004. 3. 30
빈곤 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노동자의힘,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민중복지연대, 민중의료연합, 한국백혈병환우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성동희망나눔, 실업극복여수시민운동본부, 위례복지센터,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연합·전국철거민연합),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자립생활네트워크, 한국자활후견기관노동조합 (총 29개 단체, 가나다순)
- 첨부화일: '빈곤 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 요구안 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