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한국노총 공동성명서>

정부의 총선 직후 연기금 주식투자 전면 허용 방침에 대한 양 노총 의견

1. 노무현정부가 마침내 연기금 주식투자를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31일 오는 17대 국회가 개원되는 대로 6월 임시국회에 연기금 주식투자 금지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기금관리기본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여러 경로로 연기금 주식투자가 정부 내부에서 거론되어 왔지만 총선을 앞두고, 마치 국회를 이미 장악한 듯이, 이를 공언하는 대담함에 놀라울 뿐이다.

2. 현재 55개 연기금에 조성된 기금만 190조에 이른다. 이 기금은 대부분 공공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투기적 주식시장에서 운용되어선 안된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기금관리기본법이 주식투자 금지를 명시해 왔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장악하여 투기성과 위험성이 더 높아진 상황에서 연기금 주식투자를 전면화하겠다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외국인의 과도한 주식소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주식매입을 규제하여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여 400조의 국내 부동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하는 것이 정공법이다. 지금 공공적 연기금을 주식시장에 퍼붓는 것은 군침을 흘리면 기다리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안겨 주는 것과 동일하다.

3. 우리 양 노총은 정부에 강력히 경고한다. 결코 연기금의 주식투자 전면허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혹 열린우리당이 17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다하더라도 그것이 연기금 주식투자 전면 허용을 국민들이 용인한 것으로 이해하면 큰 오산이다. 오만으로 가득찼던 지난 1년간 노무현정부의 행태가 총선 이후 다시 반복될까 우려된다.

2004년 4월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