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떼강도의 논리를 당당하게 주장하라?

김대환 장관은 20일 한경포럼에서 노측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에 사측은 당당하게 대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임금으로 인한 기업부담이 비정규직들에게 전가되어왔다며 정규직노조의 임금경직성이 완화돼야 노동계에서 추구하는 비정규직 차별철폐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관의 이런 발언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못한 것이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그 원인이 자본가들의 끝없는 원가경쟁에 있고 이를 부추기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르기가 배경이다. 노동자를 생산의 소모품으로 보고 오로지 저임금으로 경쟁력을 유지할려는 천박한 기업운영방식이 비정규직양산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다.

비정규직양산을 정규직 대기업노동자들의 임금인상에 전가하는 것은 자본가들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는 또 하나의 이데올르기에 불과하다. 대기업노동자들이 묵묵히 일해서 정당한 자기노동의 댓가를 받고 있는 것이 비정규직양산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똑같이 가난해져야만 비정규직이 없어진다는 해괴한 논리에 빠지고 만다. 노동자는 다 가난해야되고 자본가들은 수십, 수백배의 연봉을 받는 것이 제대로 된 사회라는 것이 이들 논리의 귀착점이다.

그나마 기업의 투명성도 보장안되고 임금인상을 억제해서 그 수익금이 비정규직 등으로 환원되는 아무런 장치도 없는 속에서 임금억제만 주장하는 것은 '니것은 내것이고 내것도 내것이다'는 떼강도의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떼강도의 논리를 자본가들이 당당하게 주장하고 이를 노동부 책임자가 선동하는 사회는 제대로 된 사회가 아니다.

우리 민주노총은 대화에는 대화로 협박에는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다. 정부당국은 문제의 본질을 바로보고 노동행정의 기조를 다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