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금호타이어 사내하청 정규직화 환영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로 불법파견 정규직화 성과
금호타이어비정규직노조는 지난 23일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154명을 직접고용하기로 회사측과 잠정합의했다. 민주노총은 금호타이어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적극 환영한다. 특히 그간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를 위해 스스로 일어나 투쟁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의 투쟁에 앞장서서 연대를 실천한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치하와 격려를 보낸다.
금호타이어비정규직노조는 이번 잠정합의에서 총 282명의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들 가운데 이미 정규직화하거나 정규직화가 예정되어 있는 128명 외 나머지 154명에 대해서 직접고용하고 구체적인 전환시기와 방법,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는 올해 임단협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잠정합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비록 한 기업차원이지만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대거 정규직화함으로써 그간 무분별한 비정규직의 확산과 차별의 심화에 제동을 걸고 정규직화와 노동조건 개선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기업주들은 임금비용을 낮추고, 해고를 쉽게 하고, 노조활동을 통한 노동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비정규직을 무분별하게 고용해왔다. 특히 금호타이어와 같은 제조업의 경우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사업을 통해 비정규직을 확산시켜왔다.
둘째, 사용자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불법파견에 쐐기를 박았다는 점이다. 금호타이어가 대표적이지만 대다수의 제조업에서는 독립적인 도급업체를 위장하여 법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파견사업을 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수많은 불법파견업체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고용불안과 중간착취, 차별과 노동법상 무권리에 고통받아왔다. 정규직으로 구성된 금호타이어노동조합은 지난해 6월부터 불법파견 실태조사에 나서 불법파견에 대한 고발 사업을 전개해왔고, 올 3월 15일에는 노동부 광주지방노동청으로부터 불법파견 판정과 시정조치를 이끌어냈다.
셋째, 이러한 성과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비정규노동자들 스스로의 주체적인 투쟁과 더불어 정규직 노동조합과 상급단체인 화학섬유연맹이 적극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정규직-비정규직 연대의 모범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정규직노조는 지난해부터 비정규직노조 결성을 사실상 준비하고 주도해왔고 이러한 노력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주체적 노력과 연대하면서 지난해 11월 22일 비정규직노동조합 결성에 산파역을 수행해왔다. 또한 불법파견에 대한 실태조사와 노동부 고발, 비정규사업에 대한 대의원대회에서의 예산 승인, 올해 3월 비정규 쟁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연대 등을 통해 비정규직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왔다. 금호타이어 노동조합 이번 정규직화 합의는 이러한 노력이 낳은 결과이다.
이번 합의의 의의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후 진행될 임단협 과정이 중요하다. 임단협을 통해서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와 노동조건 개선, 차별 철폐가 구체적으로 합의되어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를 다시 한번 환영하며, 이후로도 민주노총 전 조직과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철폐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4. 4. 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호타이어 사내하청 정규직화 환영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로 불법파견 정규직화 성과
금호타이어비정규직노조는 지난 23일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154명을 직접고용하기로 회사측과 잠정합의했다. 민주노총은 금호타이어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적극 환영한다. 특히 그간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를 위해 스스로 일어나 투쟁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의 투쟁에 앞장서서 연대를 실천한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치하와 격려를 보낸다.
금호타이어비정규직노조는 이번 잠정합의에서 총 282명의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들 가운데 이미 정규직화하거나 정규직화가 예정되어 있는 128명 외 나머지 154명에 대해서 직접고용하고 구체적인 전환시기와 방법,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는 올해 임단협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잠정합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비록 한 기업차원이지만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대거 정규직화함으로써 그간 무분별한 비정규직의 확산과 차별의 심화에 제동을 걸고 정규직화와 노동조건 개선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기업주들은 임금비용을 낮추고, 해고를 쉽게 하고, 노조활동을 통한 노동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비정규직을 무분별하게 고용해왔다. 특히 금호타이어와 같은 제조업의 경우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사업을 통해 비정규직을 확산시켜왔다.
둘째, 사용자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불법파견에 쐐기를 박았다는 점이다. 금호타이어가 대표적이지만 대다수의 제조업에서는 독립적인 도급업체를 위장하여 법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파견사업을 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수많은 불법파견업체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고용불안과 중간착취, 차별과 노동법상 무권리에 고통받아왔다. 정규직으로 구성된 금호타이어노동조합은 지난해 6월부터 불법파견 실태조사에 나서 불법파견에 대한 고발 사업을 전개해왔고, 올 3월 15일에는 노동부 광주지방노동청으로부터 불법파견 판정과 시정조치를 이끌어냈다.
셋째, 이러한 성과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비정규노동자들 스스로의 주체적인 투쟁과 더불어 정규직 노동조합과 상급단체인 화학섬유연맹이 적극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정규직-비정규직 연대의 모범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정규직노조는 지난해부터 비정규직노조 결성을 사실상 준비하고 주도해왔고 이러한 노력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주체적 노력과 연대하면서 지난해 11월 22일 비정규직노동조합 결성에 산파역을 수행해왔다. 또한 불법파견에 대한 실태조사와 노동부 고발, 비정규사업에 대한 대의원대회에서의 예산 승인, 올해 3월 비정규 쟁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연대 등을 통해 비정규직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왔다. 금호타이어 노동조합 이번 정규직화 합의는 이러한 노력이 낳은 결과이다.
이번 합의의 의의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후 진행될 임단협 과정이 중요하다. 임단협을 통해서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와 노동조건 개선, 차별 철폐가 구체적으로 합의되어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를 다시 한번 환영하며, 이후로도 민주노총 전 조직과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철폐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4. 4. 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