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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세계 노동절 114주년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작성일 2004.05.0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089
세계 노동절 114주년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계속되는 서민생계의 파탄으로 주머니는 텅비고 중소기업은 극심한 내수부진으로 문을 닫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의 과실은 일부 독과점기업이 독차지할 뿐 빈부격차는 점점 심해질 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미국에 종속적인 관료들과 부패 정치인들은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이라크전쟁은 미국의 이익만을 위한 더러운 침략전쟁입니다. 더러운 침략전쟁에 우리가 개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익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국민의 목숨을 전쟁터로 몰면서 얻어지는 국익은 국익이 아니고 일부 기득권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이땅의 소위 지도층이라는 기득권 층은 부패와 무능의 늪에 빠져있습니다.
민중들은 도탄에 빠져있는데 경제를 회복시켜 나라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인류평화 발전에 기여할 어떠한 비젼과 희망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각오로 거대한 운동을 불러일으켜야 할 시점에 놓여있습니다.

현 단계 핵심 목표는
첫째 침략전쟁 이라크파병을 철회하라!
둘째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고 정규직화하라!
셋째 WTO, FTA 개방반대와 구조조정 중단하라!
넷째 주5일 근무 전면실시로 일자리를 늘리자! 입니다.

우리는 이상의 목표를 관철하기 위한 범국민적 투쟁을 준비하고 조직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이 나라를 파탄 내고 있는 정부정책의 전면 수정을 요구합니다.

정부당국의 고용유연화 정책과 임금억제정책의 폐기를 요구하고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에 대한 전면 수정을 요구합니다. 특히 쌀 시장을 비롯한 무분별한 시장개방정책은 노동자와 농민 등 서민생계를 파멸로 몰아넣고 한국사회를 파탄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정부당국에 촉구합니다. 파병을 철회하고 미국의 들러리 역할을 청산하여야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한반도 역시 전쟁위협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일방적 정책에 끌려가는 한 남과 북의 통일도, 민족의 자주권도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역사발전의 전망을 걸고 투쟁할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차별 없이 자기의 능력에 맞게 자주적이고 창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세상, 발전된 생산성이 자본가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 전체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세상, 노약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아무 불편 없이 어울릴 수 있는 세상 그리하여 온 인류가 전쟁의 위협 없이 평화롭게 서로 존중하고 돕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 민주노총 투쟁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기위해 오늘 이후부터 6월 중순까지 최대한 대화와 교섭을 진행 할 것입니다. 이 기간동안에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6월 16일 기점으로 전산업, 전조합원의 단체행동을 조직할 것입니다.
이 날은 전 산업, 전 지역의 조합원들이 떨쳐 일어나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는 날입니다.
파업을 하는 곳은 파업을 하고 집회를 하는 곳은 집회를 하고 행진을 하는 곳은 행진을 해서 우리의 의사를 정부당국과 자본가들에게 분명히 알리는 날입니다.

2차 총 집결 투쟁은 6월 30일 전개될 것입니다.
전 조합원이 중앙상경투쟁을 통해 우리의 의사를 표현할 것입니다.

우리의 투쟁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더불어 국회에 진출한 우리 진보정치일꾼들과 함께 국민들에게 요구를 알리기 위한 공청회와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도탄에 빠진 서민들을 살려서 경제를 회복시키고 우리나라가 전쟁의 참화로 끌려들어가는 것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이러한 과제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 대화와 협상을 할 것이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다면 그때는 조합원과 국민들의 총의를 모아 단호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2004. 5.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라크 파병철회 촉구 노동자 비상시국 선언


명분없는 침략전쟁에 결코 참전해서는 안된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 1주년이 지난 지금, 전쟁의 부도덕성과 점령정책의 실패에 따른 국제사회의 비난과 이라크 내의 저항이 갈수록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이라크 내의 저항은 단순한 후세인 잔당의 반발이 아닌 이라크 민중들의 봉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둔명분과 안전문제를 이유로 각군의 철군행렬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페인을 필두로 하여 철군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세계 3위 규모의 대규모 전투병 파병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무모한 강행방침만 되뇌고 있습니다.
재건지원이 불가능하고, 장병들의 안전도 전혀 보장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라크 파병강행은 이라크인들과 한국민 모두에게 회복하기 힘든 재앙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라크 침략전쟁을 일으킨 미국의 군사패권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미국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주권국가를 침략해서 에너지를 약탈하고 민간인을 학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라크 다음에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한반도 북침전쟁을 미국이 강행한다면, 그 참화는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고 통일을 이뤄내기 위해서도 명분없는 이라크 파병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우리의 아들딸들을 죽음의 전장터로 내몰지 말아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이라크 추가파병 철회! 서희제마부대 즉각 철수! 미국의 이라크 점령 반대! 한반도 평화 실현!의 요구를 분명히 내걸고 다음과 같이 투쟁할 것입니다.
오늘 제114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노동조합 대표자 3,000명의 비상시국선언을 채택 발표하고 이어서, 다음달 17일부터는 60만 조합원이 참여하는 이라크 파병철회 국민청원운동에 돌입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과 뜻있고 양심적인 많은 17대 국회의원들과 함께 파병철회 결의안을 의원입법하여 반드시 더러운 전쟁정책을 막아낼 것입니다.
조합원의 뜻과 의지를 모아 오는 6월 12일에는 이라크 파병철회 촉구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범국민행동의 날에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여 국민적인 전쟁반대, 평화실현 의지를 내외에 천명할 것입니다.
2004 5.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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