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는 조삼모사정책을 중단하라!

오늘 국무회의 결과로 발표된 ' 공기업. 산하기관의 주 40시간제 시행방향'은 한마디로 방향을 잘못 잡았다.
주5일제 근무도입의 기본정신은 노동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자는 것에 있다.

애초 민주노총이 주5일 근무를 제기한 것은 IMF이후 늘어난 실업자와 고용없는 경제성장 추세 속에서 늘어난 생산성이 전체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추가 고용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실업문제와 삶의 질을 동시에 개선하는 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이 논의가 시간을 질질 끌면서 사용자의 이해관계가 끼어들어 근본적으로 취지가 훼손되게되었다.

정부는 이런 왜곡된 방침을 수정하기는 커녕 공기업에 적용함으로써 한술 더뜨고 있다.

정부 방침의 문제점은
첫째 노동시간은 줄이되 추가 인력고용에 대한 대책은 없다.
둘째 근기법은 최저기준인데 이 최저기준을 공기업에 강제함으로써 기존 노사자율로 만들어진 단협을 무시하게 된다.
셋째 이러한 선례가 민간으로 파급되면 새로운 노사갈등으로 번지게 되어 노사관계의 불안을 심화시켜나갈 것이다.
정부의 이런 정책으로는 새로운 사회발전의 동력을 만들어 갈 수가 없다. 경제회복에도 도움이 되지않고 노사관계안정에도 역행하게 될 것이다.

적절한 예산확보와 인력충원이 없는 공기업 주5일 근무 시행방침은 공허한 조삼모사에 지나지 않으며 국민을 우롱하고 노동자를 분노하게 만들 뿐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이러한 기만적 지침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함께 즉각적인 정책수정을 요구한다.


2004.5.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