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조선, 동아의 한심한 사설에 대하여
최근 스위스IMD(국제경영연구소)가 국가경쟁력순위에서 한국은 전체 60개국 중 작년 37위에서 35위라는 것. 그리고 노사관계는 60위로 꼴찌라고 발표했다.
이 외국기관의 신뢰성이 어느정도 되는지는 차치하고 이를 가지고 견강부회식 논리를 펼치는 조선 동아의 신문사설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몇 십년 된 낡은 교안을 가지고 학부생들을 가르치는 노교수처럼 국민들을 훈계하는 모습은 안타깝다못해 연민을 자아내고 있다.
조선일보의 'IMD경제성적표를 받아보고서'라는 사설에 따르면 노사관계 꼴찌의 원인이 노조가 전투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것이다. 무능력하고 비효율적인 정치권력과 전투적 노조가 어께동무를 하고 경제를 끌어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동아일보는 비정규직양산의 책임을 정규직으로 돌리고 있다.
우리는 국가 경쟁력을 좀먹는 주요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수준 이하의 신문사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본다.
한국의 노사관계가 꼴찌라는 것은 우리도 현장에서 충분히 느끼고 있다. 그러나 그 원인은 노조의 전투성 때문이 아니라 사용자들의 한심한 노조관과 경영관 때문이다. 오로지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 탄압하고 노조를 없애고자하는 악덕 기업주들의 행태를 보면 이래서야 한국의 노사관계가 파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지금 한국의 노사관계의 발전과 진정한 국가발전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전투적 노조의 개혁이 아니라 보수적 기업인들의 기업의식을 개혁하는 일이다.
한국기업인들의 기업의식은 노조관이나 경영관이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분단국가에서 형성된 보수반공 이데올로기가 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완고한 형태로 재생산되고있는 것이다. 경제를 이끌고 나가는데 있어 기업인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 어떤 시스탬도 결국은 인간이 하는 것이다. 우리 경제가 외형적으로는 발전했지만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를 여전히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기업인의 정체된 천박한 철학에 기인한다.
그동안 경제성장의 과실은 일부 독과점 대기업들이 독차지하고 있다. 작년 60조가 넘도록 벌어들였음에도 투자는 하지않는다.
한국경제발전의 핵심은 60조가 넘는 돈을 정보기술, 생명공학 등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투입해서 경제성장의 엔진을 만드는 것이다. 동시에 전체 노동자가 평생교육시스템을 구축해서 분배와 생산의 선순환 내수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대기업들은 돈을 움켜쥐고 있으면서 투자할 생각은 하지않는다. 또 같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보다는 특권의식에 젖어 노동자들을 이용의 대상으로 본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80%가 대기업 하청계열화되어있다. 중소기업을 잘 키워주는 것을 대기업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야한다. 그것이 그 어떤 정부의 중소기업육성책보다 빠른 길이고 비정규직의 해법의 많은 영역을 차지한다.
그러나 조선, 동아는 이런 사실에는 눈을 감고 있다. 조선, 동아 식의 해법에 따르면 노동자는 저임금을 참고 묵묵히 일하면 언젠가는(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좋아질 것이라는 말고는 없다. 그러나 그런 해법을 따른다면 우리는 멀지않아 남미처럼 극단적인 부유층과 절대빈곤층으로 나뉘어진 사회를 보게 될 것이다.
조선, 동아 사설에서 드러난 낡아빠진 패러다임 철학으로는 지금 한국사회의 격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발전시킬 수도 없다. 민주노총은 이미 이대로는 안된다는 인식하에 '우리를 바꾸자, 세상을 바꾸자'는 구호를 걸고 혁신을 진행하고 있다.
나름대로 정론을 자처한다는 조선, 동아사설에서 언제쯤 낡은 유행가가 멈추게 될지 자못 궁금하다.
2004.5.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선, 동아의 한심한 사설에 대하여
최근 스위스IMD(국제경영연구소)가 국가경쟁력순위에서 한국은 전체 60개국 중 작년 37위에서 35위라는 것. 그리고 노사관계는 60위로 꼴찌라고 발표했다.
이 외국기관의 신뢰성이 어느정도 되는지는 차치하고 이를 가지고 견강부회식 논리를 펼치는 조선 동아의 신문사설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몇 십년 된 낡은 교안을 가지고 학부생들을 가르치는 노교수처럼 국민들을 훈계하는 모습은 안타깝다못해 연민을 자아내고 있다.
조선일보의 'IMD경제성적표를 받아보고서'라는 사설에 따르면 노사관계 꼴찌의 원인이 노조가 전투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것이다. 무능력하고 비효율적인 정치권력과 전투적 노조가 어께동무를 하고 경제를 끌어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동아일보는 비정규직양산의 책임을 정규직으로 돌리고 있다.
우리는 국가 경쟁력을 좀먹는 주요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수준 이하의 신문사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본다.
한국의 노사관계가 꼴찌라는 것은 우리도 현장에서 충분히 느끼고 있다. 그러나 그 원인은 노조의 전투성 때문이 아니라 사용자들의 한심한 노조관과 경영관 때문이다. 오로지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 탄압하고 노조를 없애고자하는 악덕 기업주들의 행태를 보면 이래서야 한국의 노사관계가 파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지금 한국의 노사관계의 발전과 진정한 국가발전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전투적 노조의 개혁이 아니라 보수적 기업인들의 기업의식을 개혁하는 일이다.
한국기업인들의 기업의식은 노조관이나 경영관이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분단국가에서 형성된 보수반공 이데올로기가 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완고한 형태로 재생산되고있는 것이다. 경제를 이끌고 나가는데 있어 기업인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 어떤 시스탬도 결국은 인간이 하는 것이다. 우리 경제가 외형적으로는 발전했지만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를 여전히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기업인의 정체된 천박한 철학에 기인한다.
그동안 경제성장의 과실은 일부 독과점 대기업들이 독차지하고 있다. 작년 60조가 넘도록 벌어들였음에도 투자는 하지않는다.
한국경제발전의 핵심은 60조가 넘는 돈을 정보기술, 생명공학 등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투입해서 경제성장의 엔진을 만드는 것이다. 동시에 전체 노동자가 평생교육시스템을 구축해서 분배와 생산의 선순환 내수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대기업들은 돈을 움켜쥐고 있으면서 투자할 생각은 하지않는다. 또 같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보다는 특권의식에 젖어 노동자들을 이용의 대상으로 본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80%가 대기업 하청계열화되어있다. 중소기업을 잘 키워주는 것을 대기업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야한다. 그것이 그 어떤 정부의 중소기업육성책보다 빠른 길이고 비정규직의 해법의 많은 영역을 차지한다.
그러나 조선, 동아는 이런 사실에는 눈을 감고 있다. 조선, 동아 식의 해법에 따르면 노동자는 저임금을 참고 묵묵히 일하면 언젠가는(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좋아질 것이라는 말고는 없다. 그러나 그런 해법을 따른다면 우리는 멀지않아 남미처럼 극단적인 부유층과 절대빈곤층으로 나뉘어진 사회를 보게 될 것이다.
조선, 동아 사설에서 드러난 낡아빠진 패러다임 철학으로는 지금 한국사회의 격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발전시킬 수도 없다. 민주노총은 이미 이대로는 안된다는 인식하에 '우리를 바꾸자, 세상을 바꾸자'는 구호를 걸고 혁신을 진행하고 있다.
나름대로 정론을 자처한다는 조선, 동아사설에서 언제쯤 낡은 유행가가 멈추게 될지 자못 궁금하다.
2004.5.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