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사용자5단체들의 편협한 상황인식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최근 사용자5단체 부회장들이 리츠칼튼 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노동조합의 사회공헌기금, 경영참가법제정요구 등에 대해 자제요구를 한 것을 접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사용자 5단체 부회장들의 상황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금속연맹 소속 완성차들이 사회공헌기금을 제기한 것은 급증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노동조합의 건설적 제안이다. 사회공헌기금은 회사 순이익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정규직을 위해 쓰자는 것이다. 이것은 정규직들이 자신의 상여금으로 포함될 수 있는 미래의 이익을 비정규직을 위해 희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자본측은 입만 열면 비정규직을 위해 정규직이 양보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막상 정규직들이 이렇게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비정규대책을 제기하는데 굳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노동조합의 경영참여에 대한 요구를 경영권 침해로 보고 이것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용자단체들은 경영참가가 날로 치열해지고있는 기업경쟁환경 속에서 기업경영에 지나친 부담을 주고 전체에 피해를 주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 따져보자. 언제는 노동조합이 경영에 참가한 적이 있었던가? 그동안 경영권은 신성불가침이라고 주장하면서 배타적 경영권이 상식으로 되었던 것이 한국의 노사관계이다.
결국 배타적 경영의 결과가 지금 정체되고 파탄에 빠진 한국경제이다.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배제하면서 분식회계를 하고 비자금을 만들고 정경유착을 통해 손쉬운 돈벌이에 집착하면서 경쟁력을 서로 깍아 먹었던 것이 한국의 기업들이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된다. 기업인들의 경영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발전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오늘 사용자단체들이 발표한 입장은 구태의연한 80년대 식 경영관을 되풀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사용자단체들이 더 이상 사실을 왜곡하지 말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 경영관을 재정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4. 5.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