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 동지 분신 관련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세계최악의 교통지옥은 바로 택시노동자들의 열악한 조건에서 출발한다.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5월 7일 또 한명의 노동자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분신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민주택시연맹 소속 서울 정오교통의 택시노동자 조경식동지가 분신하여 한강성심병원에서 죽음을 넘나드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탄압 중단하라! 부가세를 지급하라! 외치며 분신한 조경식 동지의 유서에는 무려 10가지에 이르는 사업주의 각종 불법 부당행위를 고발하고 이를 방치한 사업자 위주의 정부 정책을 개탄하며 "이 한 목숨 바쳐 택시노동자의 해방이 되었으면 한다"는 택시노동자의 분노와 염원이 절절하게 담겨 있다.
우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노동자들의 분신과 죽음이 계속되는 상황에 비통함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택시노동자 조경식동지의 분신사태는 개혁을 외쳐대는 정부의 노동정책과 택시정책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얼마나 많은 노동자의 죽음과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지 그 실상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열악한 조건에 시달리는 택시노동현실과 이로 인한 택시문제는 어제 오늘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무려 25명이 넘는 택시노동열사들이 거의 매년 1∼2건씩 자신의 목숨을 던져 사업주의 횡포와 정부의 무책임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 이어져 왔고 사납금 철폐·월급제 실시·생활임금 보장·택시제도개혁을 요구하는 민주택시연맹의 투쟁이 1997년부터 치열하게 계속되어 왔지만, 택시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다.
현재 택시노동자들은 사상 최악의 생계파탄과 고용파탄의 지경에 내몰려 있다. 그결과 지니친 속도경쟁과 장시간노동으로 한국을 최악의 교통사고국가로 만들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창출 운운하지만 열악한 노동조건을 못견디고 떠나는 택시노동자들이 40%에 달하여 택시는 8만 6천개의 일자리가 있어도 일할 사람이 없는 현실이다. 거리에는 빈택시가 줄지어 달리고 차고에는 사람이 없어 30%의 운휴차량이 늘어선 것이 바로 요즘 택시현장의 모습이다.
하루 11시간에 달하는 택시의 노동시간은 다른 산업과 달리 갈수록 오히려 늘고 있다. 노동시간에 의한 임금체계도 아니고 소작제와 같이 사납금에 의존하는 도급식 임금체계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승객이 없어 노동시간은 늘고 피로에 시달려 교통사고율은 40%에 달할 정도다.
더구나 심각한 것은 택시노동자들의 열악한 임금수준이다.
통상임금은 정부 고시 최저임금 월 56만원과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105만원에도 훨씬 못미친다. 그럼에도 정부는 현행 최저임금법 개정 조차 기피하고 있다.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에 의거한 사납금 철폐와 월급제 실시를 요구하지만 사업주가 합의해주지 않고 온갖 탄압에 시달려 하루아침에 해고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결국 택시노동자들은 전산업 중 타 운수업은 커녕 비정규직만도 못한 임금을 받으면서 사상 최악의 생계파탄, 고용파탄에 직면하여 택시를 떠나든가, 아니면 투쟁하든가, 그래도 안되면 분신으로 항의하는 악순환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다.
집권 1년동안 정부의 택시정책은 개혁은 실종되고 오히려 크게 후퇴하였다.
현정부 집권1년간 택시정책은 국민과 노동자의 입장보다 조경식동지가 유서에서 밝혔듯이 철저히 사업주 위주로 유착되어 오히려 크게 후퇴하였다. 지난 1년 동안 정부의 택시정책은 사업주가 챙기는 부가가치세 경감 연장과 유류세인상분 보조금 지급에만 매달려왔다. 정부가 7.1 시행할 예정인 택시요금인상은 월 대당 36만원이나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과 택시노동자에게 전가하고 택시시장을 공황상태에 빠뜨려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을 더욱 파탄시킬 것이 뻔하다. 정작 절박한 생활임금 보장책은 전무하고 지입제·도급제·사납금제·탈세 등 불법경영을 근절하는 택시업계구조개혁과 택시공공성 강화, 택시제도개혁은 실종되고 말았다. 사납금철폐·월급제를 위해 입법된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는 처벌규정이 있어도 처벌하지 않고,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경감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주가 챙기고, 국민이 부담한 택시요금과 혈세는 년간 수천억원을 빼돌려도 묵인되고,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는 방치되는 무법천지, 탈세와 근로감독의 사각지대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불법경영 척결을 위한 택시업계 구조개혁과 특단의 부당노동행위 척결 대책이 시급하다.
온갖 불법으로, 노동착취로 더 많은 부당이득을 챙긴 사업자가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법을 지키면바보취급 당하고 왕따 당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택시업계 풍토였다. 규제개혁을 외치는 정부는 정작 택시업계 진입과 경쟁은 면허제라는 진입장벽을 쳐놓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구실로 제재와 퇴출, 건전업체 육성은 기피하고 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서비스경쟁은 온데 간데 없고 불법경영과 부당이득 경쟁만 판치는 상황에서 결국 피해는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승객을 목적지까지 친절하고 안전하게 운송하는 택시의 공공성이 무참하게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택시업계를 구조개혁을 단행하지 않는 한 택시노동자들의 절망은 극에 달할 수 밖에 없고 분신과 죽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조경식동지는 유서에서 정오교통 사업주의 노동탄압과 부당행위 사례를 10가지나 폭로했다.
어느 것 하나 21세기 백주대낮에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민생과 개혁을 외치는 열린우리당은 힘없는 택시노동자에게 민주택시 탈퇴와 월급제 포기를 강요하는 온갖 비인간적인 탄압과 회유, 협박이 벌어지고 있음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우리는 택시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택시제도개혁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택시업계 구조개혁을 단행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라 !!
1. 운수산업 공공성 강화와 운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2. 등록제를 비롯한 현행 면허제도개혁안을 마련해 시행하라
3. 운전자 확보에 실패한 운휴차량 30% 감차 등 특단의 수급조정대책을 시행하라
■ 사상 최악의 생계파탄, 고용파탄에 직면한 택시노동자의 생존권 보장 대책을 시행하라 !!
1. 7.1 택시요금인상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부가세 경감제도 개혁법안을 6월국회에 제출하라
2. 택시노동자의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이행목표, 이행계획, 재원확보등 구체적 대책을 밝혀라
3.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위반기준을 강화하고 월급제 시행업체 지원대책을 시행하라
민주노총은 택시노동의 열악한 조건이 한국을 최악의 교통사고국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세계최대교통 사고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택시노동자들의 노동시간단축과 생활이 가능한 임금수준이 보장되는 것이 급선무이다.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해 5.13 전국동시다발 집회(수도권 영등포. 지역은 도청 및 시청)
5/17 비상대의원대회 5월 20일 3차 동시다발 집회 5월27일 중앙집중투쟁 6월16일 전국 총파업을 전개할 것이다. 더 물러설 곳이 없는 택시노동자들의 투쟁은 곧 한국사회의 벼랑에 몰린 노동자의절규이다. 나아가 택시노동자들의 투쟁은 한국을 교통사고 없는 나라로 만들기위한 거대한 투쟁의 시작을 의미한다.
민주노총은 이제 속도보다 안전을!이라는 기치하에 운수노동의 공공성강화투쟁을 온 국민과 함께 전개할 것임을 선언한다.
2004. 5. 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세계최악의 교통지옥은 바로 택시노동자들의 열악한 조건에서 출발한다.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5월 7일 또 한명의 노동자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분신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민주택시연맹 소속 서울 정오교통의 택시노동자 조경식동지가 분신하여 한강성심병원에서 죽음을 넘나드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탄압 중단하라! 부가세를 지급하라! 외치며 분신한 조경식 동지의 유서에는 무려 10가지에 이르는 사업주의 각종 불법 부당행위를 고발하고 이를 방치한 사업자 위주의 정부 정책을 개탄하며 "이 한 목숨 바쳐 택시노동자의 해방이 되었으면 한다"는 택시노동자의 분노와 염원이 절절하게 담겨 있다.
우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노동자들의 분신과 죽음이 계속되는 상황에 비통함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택시노동자 조경식동지의 분신사태는 개혁을 외쳐대는 정부의 노동정책과 택시정책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얼마나 많은 노동자의 죽음과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지 그 실상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열악한 조건에 시달리는 택시노동현실과 이로 인한 택시문제는 어제 오늘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무려 25명이 넘는 택시노동열사들이 거의 매년 1∼2건씩 자신의 목숨을 던져 사업주의 횡포와 정부의 무책임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 이어져 왔고 사납금 철폐·월급제 실시·생활임금 보장·택시제도개혁을 요구하는 민주택시연맹의 투쟁이 1997년부터 치열하게 계속되어 왔지만, 택시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다.
현재 택시노동자들은 사상 최악의 생계파탄과 고용파탄의 지경에 내몰려 있다. 그결과 지니친 속도경쟁과 장시간노동으로 한국을 최악의 교통사고국가로 만들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창출 운운하지만 열악한 노동조건을 못견디고 떠나는 택시노동자들이 40%에 달하여 택시는 8만 6천개의 일자리가 있어도 일할 사람이 없는 현실이다. 거리에는 빈택시가 줄지어 달리고 차고에는 사람이 없어 30%의 운휴차량이 늘어선 것이 바로 요즘 택시현장의 모습이다.
하루 11시간에 달하는 택시의 노동시간은 다른 산업과 달리 갈수록 오히려 늘고 있다. 노동시간에 의한 임금체계도 아니고 소작제와 같이 사납금에 의존하는 도급식 임금체계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승객이 없어 노동시간은 늘고 피로에 시달려 교통사고율은 40%에 달할 정도다.
더구나 심각한 것은 택시노동자들의 열악한 임금수준이다.
통상임금은 정부 고시 최저임금 월 56만원과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105만원에도 훨씬 못미친다. 그럼에도 정부는 현행 최저임금법 개정 조차 기피하고 있다.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에 의거한 사납금 철폐와 월급제 실시를 요구하지만 사업주가 합의해주지 않고 온갖 탄압에 시달려 하루아침에 해고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결국 택시노동자들은 전산업 중 타 운수업은 커녕 비정규직만도 못한 임금을 받으면서 사상 최악의 생계파탄, 고용파탄에 직면하여 택시를 떠나든가, 아니면 투쟁하든가, 그래도 안되면 분신으로 항의하는 악순환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다.
집권 1년동안 정부의 택시정책은 개혁은 실종되고 오히려 크게 후퇴하였다.
현정부 집권1년간 택시정책은 국민과 노동자의 입장보다 조경식동지가 유서에서 밝혔듯이 철저히 사업주 위주로 유착되어 오히려 크게 후퇴하였다. 지난 1년 동안 정부의 택시정책은 사업주가 챙기는 부가가치세 경감 연장과 유류세인상분 보조금 지급에만 매달려왔다. 정부가 7.1 시행할 예정인 택시요금인상은 월 대당 36만원이나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과 택시노동자에게 전가하고 택시시장을 공황상태에 빠뜨려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을 더욱 파탄시킬 것이 뻔하다. 정작 절박한 생활임금 보장책은 전무하고 지입제·도급제·사납금제·탈세 등 불법경영을 근절하는 택시업계구조개혁과 택시공공성 강화, 택시제도개혁은 실종되고 말았다. 사납금철폐·월급제를 위해 입법된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는 처벌규정이 있어도 처벌하지 않고,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경감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주가 챙기고, 국민이 부담한 택시요금과 혈세는 년간 수천억원을 빼돌려도 묵인되고,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는 방치되는 무법천지, 탈세와 근로감독의 사각지대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불법경영 척결을 위한 택시업계 구조개혁과 특단의 부당노동행위 척결 대책이 시급하다.
온갖 불법으로, 노동착취로 더 많은 부당이득을 챙긴 사업자가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법을 지키면바보취급 당하고 왕따 당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택시업계 풍토였다. 규제개혁을 외치는 정부는 정작 택시업계 진입과 경쟁은 면허제라는 진입장벽을 쳐놓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구실로 제재와 퇴출, 건전업체 육성은 기피하고 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서비스경쟁은 온데 간데 없고 불법경영과 부당이득 경쟁만 판치는 상황에서 결국 피해는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승객을 목적지까지 친절하고 안전하게 운송하는 택시의 공공성이 무참하게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택시업계를 구조개혁을 단행하지 않는 한 택시노동자들의 절망은 극에 달할 수 밖에 없고 분신과 죽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조경식동지는 유서에서 정오교통 사업주의 노동탄압과 부당행위 사례를 10가지나 폭로했다.
어느 것 하나 21세기 백주대낮에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민생과 개혁을 외치는 열린우리당은 힘없는 택시노동자에게 민주택시 탈퇴와 월급제 포기를 강요하는 온갖 비인간적인 탄압과 회유, 협박이 벌어지고 있음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우리는 택시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택시제도개혁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택시업계 구조개혁을 단행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라 !!
1. 운수산업 공공성 강화와 운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2. 등록제를 비롯한 현행 면허제도개혁안을 마련해 시행하라
3. 운전자 확보에 실패한 운휴차량 30% 감차 등 특단의 수급조정대책을 시행하라
■ 사상 최악의 생계파탄, 고용파탄에 직면한 택시노동자의 생존권 보장 대책을 시행하라 !!
1. 7.1 택시요금인상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부가세 경감제도 개혁법안을 6월국회에 제출하라
2. 택시노동자의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이행목표, 이행계획, 재원확보등 구체적 대책을 밝혀라
3.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위반기준을 강화하고 월급제 시행업체 지원대책을 시행하라
민주노총은 택시노동의 열악한 조건이 한국을 최악의 교통사고국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세계최대교통 사고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택시노동자들의 노동시간단축과 생활이 가능한 임금수준이 보장되는 것이 급선무이다.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해 5.13 전국동시다발 집회(수도권 영등포. 지역은 도청 및 시청)
5/17 비상대의원대회 5월 20일 3차 동시다발 집회 5월27일 중앙집중투쟁 6월16일 전국 총파업을 전개할 것이다. 더 물러설 곳이 없는 택시노동자들의 투쟁은 곧 한국사회의 벼랑에 몰린 노동자의절규이다. 나아가 택시노동자들의 투쟁은 한국을 교통사고 없는 나라로 만들기위한 거대한 투쟁의 시작을 의미한다.
민주노총은 이제 속도보다 안전을!이라는 기치하에 운수노동의 공공성강화투쟁을 온 국민과 함께 전개할 것임을 선언한다.
2004. 5. 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