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생색내기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
10만명 추진하다 3만명으로 축소.. 상시업무 정규직화 방침 실종
파견, 용역, 민간위탁 등 간접고용 확산 우려
정부가 오늘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은 생색내기에 그쳐, 그간 정부가 누누이 강조해왔던 공공부문 비정규 문제의 해결 약속을 무색하게 한다.
정부대책에 따르면 학교 영양사와 사서 등 4천600여명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환경미화원 등 2만7천여명을 상용직으로 고용하겠다 한다.
정부는 출범 초부터 공공부문 비정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공언해왔고 작년 10월에는 법무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등 3개 부처 장관 명의의 담화문까지 내서 2003년말까지 공공부문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까지 한 바 있다. 이번 내용은 이렇게 미루고 미루어 발표한 대책치고는 초라하고 궁색하기 짝이 없다. 특히 최근까지 정부는 10만명 정규직화안을 추진해왔는데, 경영계 입장을 대변하는 경제부처의 반발에 밀려 결국 용두사미가 되어 버렸다.
우선 공무원 또는 상용직화 하기로 한 학교 영양사와 사서, 환경미화원, 집배원 등은 새로울 것이 없다. 이미 집배원처럼 노사합의로 추진하기로 합의했거나, 환경미화원처럼 이미 상용직 신분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학교조리보조원이나 정부부처의 사무보조원 등 6만5천여명이 제외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결국 정규직화 방침은 공언에 끝나고 말았다. 정부는 애초에 상시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화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러한 방침은 실종되었다.
둘째는 공공부문에 만연하고 있는 파견, 용역, 위탁업체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이번 대책에는 청소나 경비 등 용역 및 파견노동자에 대해서는 정규직화나 처우개선 어느 쪽으로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공공부문에도 민간위탁과 외주 용역화로 간접고용이 대폭 확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아예 빠져 있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시킬 길을 열어놓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시업무 정규직화와 적정 인력과 예산 확보 △동일업무 동일임금 지급 △ 공공부문 간접고용 금비와 직접고용 원칙 확립 △위탁업체 저임금구조화하는 최저낙찰제 폐지 △'공공부문비정규차별구체위원회' 설치로 일상적 감독과 시정 등의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을 규탄하며 공공부문에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때까지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와 함께 투쟁할 것이다. 상시업무 정규직화와 차별철폐를 이루어내기 위해 공공부문 노조의 임단협 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갈 것이다. 또한 민주노동당 등과 공동으로 국회 내에서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활동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2004.5.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색내기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
10만명 추진하다 3만명으로 축소.. 상시업무 정규직화 방침 실종
파견, 용역, 민간위탁 등 간접고용 확산 우려
정부가 오늘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은 생색내기에 그쳐, 그간 정부가 누누이 강조해왔던 공공부문 비정규 문제의 해결 약속을 무색하게 한다.
정부대책에 따르면 학교 영양사와 사서 등 4천600여명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환경미화원 등 2만7천여명을 상용직으로 고용하겠다 한다.
정부는 출범 초부터 공공부문 비정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공언해왔고 작년 10월에는 법무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등 3개 부처 장관 명의의 담화문까지 내서 2003년말까지 공공부문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까지 한 바 있다. 이번 내용은 이렇게 미루고 미루어 발표한 대책치고는 초라하고 궁색하기 짝이 없다. 특히 최근까지 정부는 10만명 정규직화안을 추진해왔는데, 경영계 입장을 대변하는 경제부처의 반발에 밀려 결국 용두사미가 되어 버렸다.
우선 공무원 또는 상용직화 하기로 한 학교 영양사와 사서, 환경미화원, 집배원 등은 새로울 것이 없다. 이미 집배원처럼 노사합의로 추진하기로 합의했거나, 환경미화원처럼 이미 상용직 신분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학교조리보조원이나 정부부처의 사무보조원 등 6만5천여명이 제외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결국 정규직화 방침은 공언에 끝나고 말았다. 정부는 애초에 상시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화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러한 방침은 실종되었다.
둘째는 공공부문에 만연하고 있는 파견, 용역, 위탁업체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이번 대책에는 청소나 경비 등 용역 및 파견노동자에 대해서는 정규직화나 처우개선 어느 쪽으로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공공부문에도 민간위탁과 외주 용역화로 간접고용이 대폭 확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아예 빠져 있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시킬 길을 열어놓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시업무 정규직화와 적정 인력과 예산 확보 △동일업무 동일임금 지급 △ 공공부문 간접고용 금비와 직접고용 원칙 확립 △위탁업체 저임금구조화하는 최저낙찰제 폐지 △'공공부문비정규차별구체위원회' 설치로 일상적 감독과 시정 등의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을 규탄하며 공공부문에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때까지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와 함께 투쟁할 것이다. 상시업무 정규직화와 차별철폐를 이루어내기 위해 공공부문 노조의 임단협 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갈 것이다. 또한 민주노동당 등과 공동으로 국회 내에서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활동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2004.5.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