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노사정토론회 합의사항
2004.5.31 오후 3시 청와대에서 노사정각계대표와 정부각료들이 참석하여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현장의 주요 문제들이 제기되었고 의미있는 합의도 이루어졌다.
특히 민주노총이 그동안 내부의 상집, 중집회의를 거쳐 교섭방침을 확정한 바에 따라 노정, 노사정 대화를 위한 교섭틀을 제안하였고 이 제안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져 오늘 전격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이번에 합의된 노사정 논의틀은 노사정위원회의 새로운 틀을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 목적이 있으며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경영의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참석자들이 공감하는 가운데 경영참여 및 산별교섭에 대해서도 보다 열어놓고 논의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오늘 토론은 전반적으로 상호 선의를 가지고 논의하는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한국의 노사관계를 새롭게 만들기 위한 의미있는 출발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요 합의사항
1. 노사정 대화기구를 임시적으로 구성한다. 구성단위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대한 상공회의소. 노동부장관. 노사정위원장으로 구성하고 6월4일 일차 회의를 개최한다.
2.주요 의제는 이 회의에서 합의하여 결정한다.
노사정 토론회 요약
노무현대통령) 오늘 토론회 많은 고민했습니다.
-경제위기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라는 부정적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양극화 현상 때문에 체감경기가 나쁩니다. 위기를 과장하지말고 잘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걱정은 노사관계입니다. 노사관계에서는 어느 한쪽만 고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든 결론은 내어야합니다. 방법은 노사정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불만스러운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 또 하나는 정부가 작심하고 밀고 나가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에도 대화를 통한 합의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수호위원장)
-보수언론이 위기를 조장하는 것이 문제이다.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 택시의 조경식씨가 분신하는 그날, 포도주 한병에 천만원 경매에 붙이는 사회이다.
-합의를 도출해나가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기조는 분명히 해야한다.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되고 공공성에 대한 적절한 역할이 필요하다.
-노사관계는 선진화되지 못했다. 포철의 하청회사가 노조결성 때문에 백 여명 용역깡패를 동원해 노조를 파괴하였다. 소위 무노조주의가 아직도 우리 기업인 사이에 있다.
-삼성의 무노조정책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가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노총위원장으로 모든 대화를 충실히 하겠다.
-로드맵문제는 폐기하는 것이 맞다. 함부로 조급하게 해서는 안된다.
-현재 노사정위원회로는 안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노사정체계의 개편을 포함해서 가능한 압축된 형태로 노사정대표회의를 해서 사회적 교섭틀의 문제를 정리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석행총장)
-일찍 이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경총 이야기는 일정정도 긍정적인 점이 있다. 그러나 늘 법과 원칙을 말하면서도 현장에서 볼 때는 힘있는 사람들 중심이다. 지난번에 대기업총수들은 차떼기 등으로 비리를 조사받을 때 몰려가서 선처를 부탁하고 실제 다 무죄 방면되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수배, 구속, 사면복권대상에서 빠졌다. 이번 사면에서도 다 제외되었다. 바로 이런 것이 현장의 불신을 가져온다.
-특히 산별교섭에 대해 경총회장이 어려움을 토로했는데 한 편 이해가 가고 또 어떻든 연습을 하듯이 해보자고 했는데 그런 전향적 자세가 중요하다고 본다.
-투명경영에 대해 힘쓴다고 했는데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도 적극 협력할 것이다.
-연동하여 경영참여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한다고 본다.
노무현대통령)
-노사정간의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가 중요하고 이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우리 경제의 활성화. 지속가능한 성장 사회로 가기위해서는 우리가 처해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대화와 합의로 풀어야한다.
-임시적대화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어떤 의제로 할 것인가? 조심스럽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의제를 다 올려서 토의의 선후를 대화를 통해 합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속에서 좀더 실무적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
-적어도 협력이 잘되면 성공한다.
-나의 변화보다도 상대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세변화가 필요하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회의에 나올 때 얼마나 요구할 것 인가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수용할 것인가도 중요하다.
-정부에서 오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각료들이 다 참여하였다. 노사정 합의의 신뢰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기에 법무부장관까지 포함시켜서 반드시 지켜나가도록 하겠다.
-우리보고 노동계는 신자유주의정권이라고 비판한다. 또 한편에서는 친노동정권이라고 평가한다.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신자유주의정책 중 거역할 수 없는 것은 수용하겠지만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할 것이다.
-공평한 법집행 꼭 하겠다. 개별기업수준에서 불리하게 진행된 것을 인정한다.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물리력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사진채증으로 다 증거가 확보된다. 그러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은밀히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문화를 바꾸어나가는데 시간이 걸린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이다. 합의한 것은 지켜야한다. 선의를 가지고 성공시키자.
기타 주요 발언 요지
1.산별교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시간을 갖고 서서히 해나가야 한다는 경제계의 주장과 보다 적극적으로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책임있는 노조집행부가 되어야 사회적 대화의 실질성이 담보된다는 지적이 있었음.
2.경영참여는 원칙적으로 필요하나 대립적인 노사관계에서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경제계 주장과 경영참여는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3.현재 실천할 수 있는 가능한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4.5.31 오후 3시 청와대에서 노사정각계대표와 정부각료들이 참석하여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현장의 주요 문제들이 제기되었고 의미있는 합의도 이루어졌다.
특히 민주노총이 그동안 내부의 상집, 중집회의를 거쳐 교섭방침을 확정한 바에 따라 노정, 노사정 대화를 위한 교섭틀을 제안하였고 이 제안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져 오늘 전격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이번에 합의된 노사정 논의틀은 노사정위원회의 새로운 틀을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 목적이 있으며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경영의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참석자들이 공감하는 가운데 경영참여 및 산별교섭에 대해서도 보다 열어놓고 논의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오늘 토론은 전반적으로 상호 선의를 가지고 논의하는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한국의 노사관계를 새롭게 만들기 위한 의미있는 출발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요 합의사항
1. 노사정 대화기구를 임시적으로 구성한다. 구성단위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대한 상공회의소. 노동부장관. 노사정위원장으로 구성하고 6월4일 일차 회의를 개최한다.
2.주요 의제는 이 회의에서 합의하여 결정한다.
노사정 토론회 요약
노무현대통령) 오늘 토론회 많은 고민했습니다.
-경제위기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라는 부정적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양극화 현상 때문에 체감경기가 나쁩니다. 위기를 과장하지말고 잘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걱정은 노사관계입니다. 노사관계에서는 어느 한쪽만 고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든 결론은 내어야합니다. 방법은 노사정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불만스러운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 또 하나는 정부가 작심하고 밀고 나가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에도 대화를 통한 합의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수호위원장)
-보수언론이 위기를 조장하는 것이 문제이다.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 택시의 조경식씨가 분신하는 그날, 포도주 한병에 천만원 경매에 붙이는 사회이다.
-합의를 도출해나가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기조는 분명히 해야한다.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되고 공공성에 대한 적절한 역할이 필요하다.
-노사관계는 선진화되지 못했다. 포철의 하청회사가 노조결성 때문에 백 여명 용역깡패를 동원해 노조를 파괴하였다. 소위 무노조주의가 아직도 우리 기업인 사이에 있다.
-삼성의 무노조정책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가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노총위원장으로 모든 대화를 충실히 하겠다.
-로드맵문제는 폐기하는 것이 맞다. 함부로 조급하게 해서는 안된다.
-현재 노사정위원회로는 안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노사정체계의 개편을 포함해서 가능한 압축된 형태로 노사정대표회의를 해서 사회적 교섭틀의 문제를 정리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석행총장)
-일찍 이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경총 이야기는 일정정도 긍정적인 점이 있다. 그러나 늘 법과 원칙을 말하면서도 현장에서 볼 때는 힘있는 사람들 중심이다. 지난번에 대기업총수들은 차떼기 등으로 비리를 조사받을 때 몰려가서 선처를 부탁하고 실제 다 무죄 방면되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수배, 구속, 사면복권대상에서 빠졌다. 이번 사면에서도 다 제외되었다. 바로 이런 것이 현장의 불신을 가져온다.
-특히 산별교섭에 대해 경총회장이 어려움을 토로했는데 한 편 이해가 가고 또 어떻든 연습을 하듯이 해보자고 했는데 그런 전향적 자세가 중요하다고 본다.
-투명경영에 대해 힘쓴다고 했는데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도 적극 협력할 것이다.
-연동하여 경영참여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한다고 본다.
노무현대통령)
-노사정간의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가 중요하고 이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우리 경제의 활성화. 지속가능한 성장 사회로 가기위해서는 우리가 처해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대화와 합의로 풀어야한다.
-임시적대화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어떤 의제로 할 것인가? 조심스럽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의제를 다 올려서 토의의 선후를 대화를 통해 합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속에서 좀더 실무적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
-적어도 협력이 잘되면 성공한다.
-나의 변화보다도 상대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세변화가 필요하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회의에 나올 때 얼마나 요구할 것 인가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수용할 것인가도 중요하다.
-정부에서 오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각료들이 다 참여하였다. 노사정 합의의 신뢰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기에 법무부장관까지 포함시켜서 반드시 지켜나가도록 하겠다.
-우리보고 노동계는 신자유주의정권이라고 비판한다. 또 한편에서는 친노동정권이라고 평가한다.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신자유주의정책 중 거역할 수 없는 것은 수용하겠지만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할 것이다.
-공평한 법집행 꼭 하겠다. 개별기업수준에서 불리하게 진행된 것을 인정한다.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물리력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사진채증으로 다 증거가 확보된다. 그러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은밀히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문화를 바꾸어나가는데 시간이 걸린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이다. 합의한 것은 지켜야한다. 선의를 가지고 성공시키자.
기타 주요 발언 요지
1.산별교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시간을 갖고 서서히 해나가야 한다는 경제계의 주장과 보다 적극적으로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책임있는 노조집행부가 되어야 사회적 대화의 실질성이 담보된다는 지적이 있었음.
2.경영참여는 원칙적으로 필요하나 대립적인 노사관계에서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경제계 주장과 경영참여는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3.현재 실천할 수 있는 가능한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