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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6월 투쟁을 선포하며

작성일 2004.06.0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951
6월 투쟁을 선포하며

이제 6월이면 보건의료노조와 금속연맹을 필두로 하여 민주택시연맹 등 산별연맹들의 총력투쟁이 시작됩니다. 6월4일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의 집중투쟁이 있고 6월 10일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6월16일 금속을 포함하여 전체 연맹들이 총력투쟁 할 계획입니다.

6월 총력투쟁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정규직화
1. 상시업무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사용제한
2.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과 최저임금 현실화
3. 파견법 폐지와 불법파견 근절
4.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
5. 법 적용의 실효성 보장 - 명예근로감독관제 도입

○ 주5일제 전면 실시와 일자리 늘리기
1. 주5일제 전면 실시
2.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

○ 최저임금 제도 개선
1. 최저임금 결정의 사회적 기준 확립
2.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의 민주화 및 회의 공개
3. 적용 제외 규정 폐지 및 개선
4. 최저임금 적용 시 문제점 개선

○ 산별교섭

○ 이라크 파병 철회

○ 손해배상·가압류 금지, 구속자 석방·수배해제, 부당노동행위 구제, 교수 공무원 노동3권 보장
1. 손해배상·가압류 금지
2. 구속노동자 석방·수배해제
3. 해고노동자 원직복직
4. 부당노동행위 척결
5. 교사, 교수·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 한일 FTA 협상 중단

○ 구조조정 중단 및 산업공동화 대책 마련
1. 고용안정 보장, 산업공동화 대책 마련
2. 국가기간산업 및 공공부문 사유화 중단

○ 조세개혁과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사회복지 예산 확대
1. 세제 개혁
2. 국방비 삭감, 사회복지예산 20% 확보
3. 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공공의료기관 확대
4. 사회보험 확대 및 내실화
5. 국민연금의 공공성 강화, 특수직역연금 개악 중단

○ 노동안전 강화, 산업재해 대책 마련
1. 폐지(완화)된 안전보건규제 원상회복과 ILO 협약 제155호, 제161호의 조속한 비준
2.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 범위 노동부 고시 폐지
3. 산재보험의 선보장 후평가제도 도입 및 재활급여 신설, 근로복지공단 운영 참여


우리 민주노총의 요구의 핵심은 점점 심화되어가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며 현대판 노예제라 불리우는 비정규직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입니다.

현재 교섭진행상황은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민주노총이 실업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충정으로 제안한 주5일 근무실시와 일자리늘리기, 그리고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연대기금 등에 대한 요구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않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자들은 현장의 극심한 저항을 불러올 임금동결지침이나 교섭에 대한 의도적 지연 등을 통해 생산적 교섭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민주노총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투쟁에 돌입합니다.

○ 6월 4일 국회 앞 입법쟁취·총력투쟁 간부결의대회
- 전 조직 간부농성 돌입

○ 6월 16일 전조직의 투쟁을 집결한 시기집중투쟁
- 전국동시다발 지역별 집회 (파업, 총회, 교육, 월차, 조퇴 등 조직별 다양한 방법 활용)

○ 6월24-25 최저임금확보투쟁

○6월말 시기집중 2차 총력투쟁

이 투쟁은 각 연맹별로 요구를 걸고 집중적으로 전개하는 투쟁으로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국민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기 군부독재이후 험난한 민주화의 길을 걸어왔고 이제 진보정당의 원내진출이라는 적지않는 성과를 이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화의 흐름은 공장문 앞에서, 생산의 현장, 노동의 현장에서 멈추어있습니다. 공기업에는 여전히 낙하산 인사가 횡행하고 노동조합을 적대시하고 무노조정책을 버젓히 경영이념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 여전히 기업의 대표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우리 노동자의 투쟁은 우리 사회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투쟁입니다. 현장의 민주화를 통해 진정한 사회발전을 이루어가기위한 투쟁입니다.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기바랍니다. 현장은 수술이 필요합니다. 당장의 불편 때문에 그냥 덮어두고 가면 결국 그 피해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피해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 가능한 파업 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일 예정입니다.

우리 민주노총은 어제 청와대 노사정토론회에서 작지만 의미있는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노사정대표가 모여 새로운 대화틀에 대한 논의를 진행 할 것입니다.

그동안 파행으로만 치닫던 노사관계를 이제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 당사자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노사가 같이 먼저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지금 6월 총력투쟁시기를 앞두고 우리는 노사가 먼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기위한 집중교섭을 제안합니다. 오늘부터 6월 10일까지 집중적인 교섭을 통해 의미있는 합의를 만들어낼 것을 제안합니다. 필요하면 매일이라도 만나서 합의를 만들어 냅시다. 형식에 구애받지말고 논의를 하도록 합시다. 현장의 갈등을 덮어두고 흔히 이야기하는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지난 경총 방문 때의 합의정신을 되살려 집중교섭을 통해 국민들이 바라는 원만한 타협의 길로 나서길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4.6.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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